201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계획

◇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4.4.7(월), 10:30 ~ 17: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 (참석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

- 장관님, 제2차관, 지방재정세제실장, 관계부처 실장 등

- 시·도 부단체장(오전), 기획관리실장(오후), 4대 지방협의회 등

- 주요 지방공기업 CEO, 연구기관, 학회 등

□ 주요 내용

○ (제 1세션) 지방․국가재정 운영방향 발표(특강)

① 국민의례 및 장관님 인사말씀(10:30~10:40)

② 지방․국가 재정 운영방향

- 지방재정 운영방향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20‘

- 국가재정 운영방향 20‘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③ 지방재정 운영사례 발표 (3건, 각 10‘)

○ (제 2세션) 지방재정 분야별 발전방안 발표(20‘) 및 토론(40’)

① 자주재원 확충 및 주요 세목별 개선과제

- 지방세 주요 세목별 발전방안,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② 지방재정 지출관리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등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방안

③ 국가-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 국가-지방간 사무이양, 재원분담 원칙 재정립(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 진행 순서

< 제 1 세션 : 오전 10:30 ~ 11:50 >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0:30~10:40 (10분)	개 회 식 - 국민의례(‘3) 및 장관님 인사말씀(’7)	-
10:40~11:20	국가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	지방재정세제실장 등
11:20~11:50	지방재정 운용사례(3개)(각 ‘10)
11:50~12:00	종 합 정 리	제2차관

< 제 2 세션 : 오후 13:30 ~ 17:00 >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3:30~14:30	국가-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20)
	【토 론】(‘40)
	* 자치발전위원회, 관계부처 국장, 시도발전연구원장,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4:30~14:40	휴 식
14:40~15:40	지방재정 지출관리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20)
	【토 론】(‘40)
	*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도지사협의회, 시도발전연구원장,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5:40~15:50	휴 식
15:50~16:50	자주재원 확충 및 주요 세목별 개선과제(‘20)
	【토 론】(‘40)
	*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발전연구원장,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6:50~17:00	종 합 정 리	지방재정 세제실장

□ 행정사항

○ 시·도 등 해당 기관에서는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표, 발제, 토론자 선정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별도 선정하여 연락 및 자료협조를 안내할 계획임

○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리 부 산하기관(단체)*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연구원, 공기업평가원

○ 시·도(예산담당관실) 등에서는 참석대상자 명단을 취합·작성하여 2014. 3. 21(금)까지 제출

- 시·도, 시·군·구 : 244명  (시군구 취합 제출)

- 시·도 등 출연연구원장 18명

- 주요 지방공기업 CEO 23명 (도시개발공사 16, 도시철도공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