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공기업 통합공시기준 개정안

□ 개 요

○ (목 적)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알권리 충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

○ (대상기관) 지방공기업(직영기업, 공사, 공단)

* ’19.12.31일 기준(405개) : 직영기업 254 , 공사 65 , 공단 86개

○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6조3항(직영기업), 75조2(공사), 76조2(공단)

* 통합공시는 ’07.12월부터 운영(훈령), 법적근거는 ’09.4월 마련

○ (공시종류) 개별 경영공시(공기업)와 통합경영공시(행안부)

〈개별공시와 통합공시 비교〉

구 분		국 가		지 방 자 치 단 체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개별공시	주 체	공공기관장		소속기관 관리자	사장	이사장
	법적근거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		지방공기업법 제46조1항	지방공기업법 제75조2	지방공기업법 제76조2항
통 합 경 영 공 시	주 체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적근거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		지방공기업법 제46조3항

○ (공시항목) 81개

- 조직, 인건비, 사업성과․재무상태, 부채 및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

* (’07) 30 → (’12) 41 → (’14) 62 → (’16) 66 → (’17) 67개 → (’19) 80개→ (’20) 81개

구 분	공기업		지방공기업		비 고
	분 야	항 목	분 야	항 목
￭ 갯수	5	41	16	80	・지방공기업은 복리후생비를 15개로 세분화

□ 통합경영공시기준 개정안

□ 공시항목

○ (신 설) 관계부처 협의결과인 공시항목을 신설

① (산업안전)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라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항목을 신설

* 국가 공공기관는 산업안전 관련 공시항목을 신설(’19년도)

현 행		변 경		비 고
분 야	항 목	분 야	항 목
￭ -	-	￭ 산업안전	79. 산업재해건수	・신설
	-		80 안전사고건수	・신설
	-		81 안전관리책임자	・신설

○ (폐 지) 단순정보 및 타 시스템에 이중 제공 공시항목을 폐지

② (지방공기업 소식지) 공기업의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사보로 타 공시항목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소식지를 폐지

③ (기관운영조례) 기관운영 조례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이중제공 항목을 폐지

현 행		변 경		비 고
분 야	항 목	분 야	항 목
￭ 규 정	63. 기관운영조례	￭ 규 정	-	・폐지
￭ 기타 경영 공시자료	77. 지방공기업소식지	￭ 기타 경영 공시자료	-	・폐지

○ (보 완) 서비스중인 공시항목중 미흡한 공시내용을 세분화해서 추가 제공

④ (인력현황 등) 여성대표성 제고 및 고위직 여성진출 확대 환경조성을 위해 인력현황 등 총계를 남녀로 구분하여 제시(여성부 요청)

* (인력현황) 임원현황, 직급별 인원수, 정규직 신규채용실적

(일·생활지원 현황) 육아휴직 사용자수

⑤ (징계현황)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입력방식을 주제별로 범주화해 선택형으로 추진하고 주요 통계현황에도 별도 게재

* (현행) 징계사유 입력 → (변경) ① 채용비리 ② 뇌물․횡령․사기죄 ③ 성범죄 ④ 기 타

⑥ (신규투자) 타당성검토 이후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진행상황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이력사업 현황 양식 임의 변경 방지를 위해 TEXT 양식으로 변경

* (현행) 한글화일 양식 제공 → (변경) TEXT(고정 틀)

□ 기  타

⑦ (담당자실명제) 공시항목의 책임성 강화 및 통계 품질제고를 위해 공기업 총괄담당자 이외 항목별 담당자 실명제를 추가 실시

- 경영평가 패널티로 오류의 공시항목을 수정하기 보다는 방치경향으로인한 병폐가 커 자발적 유도를 위해 실명제 도입(소속부서/이름/전화번호)

* (현행) 총괄담당자 → (변경) 총괄담당자 + 항목별 담당자도 추가 기재

⑧ (수시 및 변경) 설립지자체 지방공기업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원현황 및 통합경영공시 수정 변경을 위한 공문 시행 주체를 설립지자체로 변경

구 분	보고 주체		보고 받는 주체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 임원현황	각 지방공기업	설립 지자체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기업본부
• 공시항목변경 (임원현황 제외)				행정안전부

⑨ (담당자계정) 당해연도 설립기관도 채용정보 권한 부여 확대를 위한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기업 계정관리 이원화는 담당자 권한 부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추진(지역정보개발원 협의 완료)

* (현행) 전년도말 지방공기업 → (변경) 전년도말 지방공기업+ 당해연도 설립 공기업

구 분		클린아이	클린아이 잡플러스	비 고
홈페이지	▪ 목적	경영정보 등 전반적 내용 공개하는 시스템	채용정보만을 특화해 공개하는 시스템	전산 구축 필요
	▪ 대상	전년도말 설립 공기업	전년도 말 설립공기업 + 당해연도 설립공기업

⑩ (연구보고서) 지자체 용역 공기업 전가 방지 및 공기업 용역수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이 예산을 반영하여 수행한 보고서 게재 의무 제시

현 행	변 경
○ 기관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게시 - 보안 유출, 투기우려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는 미게시	○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후 공기업이 발주한 기관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게시 - 공기업 내부기준에 따라 보안 유출, 투기우려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는 미게시

⑪ (타당성보고서) 통합경영공시 대상기관은 전년도말 기관으로 선정되므로 당해연도 설립기관은 대상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제시

현 행	변 경
○ 기관설립타당성,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되, 사업타당성은 의회의결 결과접수일 기준으로 등록	○ 기관설립타당성,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되, 사업타당성은 의회의결 결과접수일 기준으로 등록 단, 기관설립타당성 보고서는 당해연도 설립된 공기업은 차년도에 게제

⑫ (공시항목 미입력) 통합경영공시항목 미입력 확인결과 입력할 내용이 없어 미입력 된 사례가 많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 방식이 아닌 시스템 체크 입력방식 변경

* (현행)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수기 입력 → (변경) 시스템 체크 방식

참고3		지방공기업 통합공시 항목 내용

분야	항 목	세 부 사 항	대상기관	공시시기	갱신주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기관소개 • 기관설립조례 • 주요기능 및 역할 • 기관연혁 • 경영목표 및 전략 • 기관장 소개 • 조직기구도 • 소재지 • 공시책임자	전 체	변동일	수 시
	2. 요약현황	• 기관명 • 분류번호 • 설립근거 • 연혁 • 인원현황 • 관리자 • 주요기능 • 자본금 • 재무상태 • 경영성과 • 예산규모 • 사업실적 • 사업계획 • 기구표 • 노동조합 • 특이사항	전 체	연 간	수 시
인사및조직현황	3. 인원현황	• 임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속외 인력, 총인원	전 체	연 간	정 기
	4. 임원현황	• 임원현황 : 직위, 성명, 성별, 임기, 출신, 주요경력, 선임절차	전 체	변동일	수 시
		• 임원국외출장정보 : 연도, 직위, 성명,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보고서	공사·공단	분 기	정 기
	5. 직원현황	• 분야별 직원현황 : 일반정규직(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계약직, 기타), 상용정규직(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파견직	전 체	연 간	정 기
		• 직급별 직원현황 : 행정직・기술직, 1～9급(남,여)	전 체	연 간	정 기
	6. 징계현황	•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처분일	전 체	분 기	정 기
	7. 재취업현황	• 임직원 재취업현황 : 전직기관 및 재취업기관간 관계, 직책, 퇴직일, 재취업일	공사	연 간	정 기
일자리현황	8. 신규 채용현황	• 총채용인원, 청년(총원/여성), 이공계(대졸), 기능인재(전문대), 기능인재(고졸),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9. 정규직 전환실적	•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 근로자수, 일시적 업무, 상시적 업무(전환제외/전환대상)), 전환계획 및 실적(당초계획, 상반기실적, 하반기실적), 전환계획 미달성 사유 • 간접고용 전환실적 : 간접고용 인원(파견, 용역), 전환여부(전환제외, 전환대상),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실적(연도, 당초계획, 상반기실적, 하반기실적, 미달성사유)	공사·공단	연 간 반 기	정 기
	10. 유연근무현황	• 유연근무유형(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유연근무자수, 현원, 유연근무율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11. 시간선택제 활용현황	• 유형(채용형, 전환형(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타 전환근무자)), 합계 , 주요 담당업무(채용형, 대체인력)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12. 육아휴직현황	• 일반정규직 현원(합계, 남, 여), 육아휴직 대상(합계, 남, 여), 육아휴직 인원(합계, 남, 여)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13. 채용정보	• 기관 취업규칙	공사·공단	시행일	수 시
		• 기관 채용정보	전 체	공고일	수 시
예산 현황	14. 예산총괄	• 당해년도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전 체	연 간	정 기
인건비현황	15. 임원연봉	• 기관장・이사・감사의 인원수,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 평가급, 임원 1인당 평균연봉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16. 기관장 업무추진비	• 연도별 및 당해연도 분기별 집행금액, 세부내역	전 체	분 기	정 기
	17. 직원 평균임금	• 정규직총괄 :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 평가급, 직원수, 평균근속년수, 1인당 평균임금 • 일반정규직 : 동일 내역 • 상용정규직 : 동일 내역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18. 신입사원 평균임금	•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 신입직원수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사 업 성 과 ・ 재 무 현 황	19. 경영정보	•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 경영성과(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예산결산현황(사업예산, 자본예산)	전 체	연 간	정 기
	20. 예산 및 자금	• 예산결산 : 사업예산(수입・지출), 자본예산(수입・지출) • 자금결산 : 자금수입, 자금지출, 차기이월	전 체	연 간	정 기
	21. 경영성과	• 경영성과 :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 주요경영분석지표 :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수지비율	전 체	연 간 반 기 (공 사)	정 기
	22. 총괄원가 및 요금현실화율	• 총괄원가 :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기타 영업수익, 총괄원가 • 요금현실화율 : 평균요금, 평균원가, 요금현실화율	상하수도 도시철도	연 간	정 기
	23.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 투자계획 : 5년간 주택∙택지개발 등 유형별 투자규모 • 재무관리계획 : 5년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관리계획 • 부채관리계획 : 5년간 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 관리계획	대상기관	연 간	정 기
	24. 공사채 발행현황	• 사업명, 발행일자, 발행처, 발행금액, 만기상환일, 발행금리, 발행유형, 신용평가등급	공사·공단	분 기	정 기
	25. 자본금 및 주주	• 수권자본금 및 기준일 : 수권자본금, 기준일 • 자본금 및 주주현황 :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26. 타법인 출자	• 타법인출자 : 법인명, 출자일, 출자목적,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형태	공 사	연 간	정 기
		• 이익배당 : 일반회계 배당, 출자기관 배당받은 내역	전 체	연 간	정 기
		• 담보 및 채무 : 기간, 채무자, 관계, 제공처, 담보제공자산, 잔액, 사유	전 체	연 간	정 기
	27. 기타 경영현황	• 대규모거래 :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금액, 거래내용	전 체	반 기	정 기
		• 주요계약체결 : 구분,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금액	전 체	반 기	정 기
		• 신규시설 투자 : 유형, 기간, 투자내용, 투자액(장부가액, 취득가액)	전 체	반 기	정 기
		• 신규투자사업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자	공 사	결정시	수 시
		• 납세정보현황 : 법인세 납부현황, 세무확정내역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 경영실적보고서	대상기관	연 간	수 시
	28. 결산	• 결산서 : 결산서, 기타사항	전 체	연 간	정 기
		• 구분회계 : 재무제표, 재무제표설명자료, 기타사항	대상기관	연 간	정 기
부채현황	29. 부채규모	• 자산(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부채비율, 전년대비 부채증감액 및 증감율	전 체	연 간	정 기
	30. 금융부채	• 총자산, 총부채, 금융부채(금융부채계, 장기금융부채, 단기금융부채, 단기금융부채비중), 비금융부채, 금융부채비중, 차입금의존도	전 체	연 간 분 기 (공 사)	정 기
	31. 우발부채	• 합계, 채무보증, 자산유동화, 소송사건, 협약사항, 기타	공 사	연 간	정 기
	32. 부채감축이행 현황	• 재무예상치(자산, 부채(금융부채, 비금융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감축목표액, 부채감축액 및 부채감축이행율), 반기별 현황	대상기관	연 간 반 기	정 기
복리후생현황	33. 보육비 및 학자금	• 지급유형, 소요재원, 무상(지급금액, 지급인원), 융자(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34. 주택자금	•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35. 의료비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36. 생활안정자금	•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37. 경조비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38. 선택적 복지제도	•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39. 기념품비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0. 행사지원비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1. 경로효친비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2. 문화여가비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3.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4. 기타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5. 1인당 복리 후생비	• 복리후생 유형별(1인당 복리후생비, 예산, 기금), 소계, 임직원수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6. 사내복지기금	• 전년도잔액, 출연액, 수익금, 사용액, 수혜인원, 연도말잔액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7. 유가족특별채용	•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사유, 직무내용, 채용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8. 휴직급여	• 지급유형,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49. 퇴직금	• 적립기준, 퇴직금 가산지급(지급기준, 소요재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퇴직금누진제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50. 휴가ㆍ휴직	• 휴가유형, 실시일수, 실시인원, 운영기준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51. 경영ㆍ인사	• 노사간 이면합의사항, 노조와의 사전협의(구조조정, 자회사설립, 노조간부 전보 또는 징계, 기타),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지급,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노조운영비 지원,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감사결과	52. 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 감사인, 감사기간,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기타사항	전 체	연 간	정 기
	53. 구분회계 결산검토	• 검토인, 검토기간, 검토결과, 검토보고서, 기타사항	대상기관	연 간	정 기
	54. 외부기관 감사 결과	• 시행일자, 시행기관, 지적사항,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첨부자료	전 체	시행일	수 시
	55. 내부감사결과	• 연도, 제목, 내용, 첨부자료	전 체	시행일	수 시
경 영 평 가 ・ 혁 신 ・ 진 단	56. 경영평가결과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	행안부	연 간	정 기
	57. 경영평가등급	• 연도별 경영평가결과 부여받은 등급	대상기관	연 간	정 기
	58. CEO경영성과	• 연도별 사장・이사장 경영성과서 및 이행실적	공사·공단	시행일	수 시
	59. 경영혁신과제• 사례	• 연도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 및 사례	전 체	발생일	수 시
	60. 경영진단결과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전 체	시행일	수 시
	61. 이행명령 추진 상황	• 경영진단에 따른 이행명령 추진상황	전 체	반 기	정 기
규정	62. 정관 및 내규	• 정관 및 각종 내규(인사, 보수 등)	공사·공단	시행일	수 시
	63. 기관운영 조례	• 기관 운영조례	전 체	시행일	수 시
보고서	64.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등	공사·공단	시행일	수 시
	65. 연구보고서	•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전 체	완료일	수 시
	66. 사업보고서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공사·공단	분·반기	정 기
공 고 · 입 찰 · 채 용	67. 고시 및 공고 안내	• 기관별 고시 및 공고정보	전 체	시행일	수 시
	68. 입찰정보	•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전 체	시행일	수 시
	69. 수의계약	• 계약대상,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법적근거, 사유	전 체	분기	정 기
노사관계현황	70. 노동조합현황	• 명칭, 설립일, 가입범위, 현원, 대상인원, 노조원수, 가입률, 전임자수(유급/무급), 상급노조, 근로시간 면제한도·면제자수	공사·공단	연 간	정 기
	71. 노동조합 협약 정보	• 노조명, 산업별 단체협약, 지부별 단체협약, 임금협약, 보충협약, 기타(별도합의사항),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공사·공단	시행일	수 시
	72. 복수노조 교섭단체 단일화정보	• 교섭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공사·공단	시행일	수 시
기타경영공시자료	73. 주요사건/사고 현황	• 사건개요, 세부내용, 대책 등	전 체	발생일	수 시
	74. 주요 소송현황	• 기관의 경영∙인사∙재무관련 소송 개요(사건개요, 소송가액, 진행결과 등)	전 체	발생일	수 시
	75. 이사회의사록	• 회차, 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등	공사·공단	발생일	수 시
	7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행안부 실시) 자료 게시	전 체	시행일	수 시
	77. 지방공기업 소식지	• 해당 기관 소식지(사보 등) 게시	전 체	발행일	수 시
	78. 기관운영 휴양 시설	• 기관운영 휴양시설 게시	전 체	발생일	수 시
	79. 친환경차량 보유현황	• 연도별 기관 연료별 보유차량 현황	전 체	연 간	정 기
	80. 기타	• 기관별 기타 공시자료	전 체	발생일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