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분야	개정전	개정후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43p)	1.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2.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1.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2.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호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
기타 수급자 범위의 특례(101p)	< 신설 >	(자) 기초연금 인상 특례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124p)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9) < 신설 >	(9*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27p)	2)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9) < 신설 >	(9) 타 소득․재산 항목에서 사실상의 변화 없이 근로소득 증가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급여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 ************

붙임1. 기초연금 인상 특례 지침(안)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1p)

1)  운영 기본원칙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를 동시 수급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할 경우 2년간 급여 연장 지원

○ 생계급여 중지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는 긴급복지, 지자체지원, 민간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계

○  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

2)  운영기간

○  특례 운영기간은 2018. 10. 01. ~ 2021. 4. 30.

‑ ’18.9월 인상시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가구(’18.10.01.~’20.9.30)

’19.4월 인상시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가구(’19.05.01.~’21.4.30.)

3)  적용대상

○  ʼ18. 9월(’19.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ʼ18. 10월(’19.5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

‑ 가구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기존 급여 유지 가능 대상자

○  기초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ʼ18.8.31.(’19.3.31.) 이전 기초연금 신청자로 기초연금 적합자로 책정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사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8월 30일에 신청하여 10월 25일에 기초연금(8~10월)을 수령한 경우, 8월엔 인상 전 금액(기초생활유지), 9월~10월 인상 후 금액(기초생활탈락) 수령 하는 경우

4)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기존 급여 내용 및 금액 변경 없이 유지

‑ 2개 이상의 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상위 급여가 특례 적용될 경우 하위 급여도 특례 적용 보장

*사례) 의료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로,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초과되나 주거급여 선정기준 43%는 초과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특례 적용 가능

(2)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기간 중 가구원 해산 및 사망시 지급(교육급여 특례대상 제외)

5) 특례 간 중복적용

○ 원칙적으로 타 특례와는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유리한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재산범위 특례는 중복 적용 가능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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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거주지에서 특례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가 전입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 전입인 경우 특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특례를 유지할 수 있으나, 가구원 일부전입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전입 시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맞춤형급여 체계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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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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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인정액 감소에 따른 일반수급자로 전환

○  특례 적용 기간 중 근로․이전 소득 등 타소득이 줄어든 경우

-  특례 대상자에게 맞춤형급여 대상 전환 이후 특례 재 적용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특례 유지와 맞춤형급여 대상 전환(일부급여만 특례유지 불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맞춤형 급여 대상으로 전환할지, 특례급여(의료,주거,교육)를 2년간 유지할지 선택(이를테면 변경된 소득인정액이 지속될 경우 맞춤형 전환이, 일시적인 감소인 경우 2년간 유지할수 있는 특례급여 선택이 유리할 수 있음)

8)  특례 보장 중지

○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보장중지를 결정한 다음날)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맞춤형급여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1) “의료급여”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2)  특례를 적용받은 수급자가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 (근로･사업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증가) 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인 경우

(3)  특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기초연금외 기준중위소득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9)  수급자 증명 기준

○ 실제 받는 급여의 종류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기준

붙임2. 자립지원을 위한 급여 연장 보호 권고(안)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심의 가능 항목으로 추가

(9) **********************************************************************************************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7p)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대상 가구 권고기준】

□ 보호방안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호 결정될 경우 최대 2년간 보호

○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중지를 유예하고 확인조사 기간내 조속한 지생보 심의를 통해 보호

- 교육급여 대상자 중 연장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지생보 심의 후 교육청 결과 통보

□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확인조사 결과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가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 결정 심의를 실시

-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근로소득 외 타 소득 및 재산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급여 탈락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수급자 중 타 소득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 형태․구성, 부양능력에 변화는 없으나, 가구 내 근로 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가구

- 근로소득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해당 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

○ 기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증가 요인이 아니라 가구 내 근로소득자 증가, 근로유형의 변동(일용→상시) 등으로 근로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가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급여 연장 필요성, 근로활동 지속성 등은 종합적 고려 가능

□ 대상자 관리

○ 가구원 변동 시 등 대상자 관리는 “기초연금 인상 특례 지침” 준용하여 적용 가능

○ 연간 1회 이상의 확인조사를 통해 급격한 소득, 재산(자동차) 증가 등 변동 발생으로 지속적 급여 연장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제외 가능

< 상한기준 권고(안) >

*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1,2인 가구는 가구원수 +1명

( 단위 : 원 )

가구규모 구분	1인(1+1)	2인(2+1)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60%	1,708,258	2,209,890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근로소득외 기준중위50%	1,423,549	1,841,575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