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계획 작성

1.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 세부사업 시행결과

구분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을 통한 자활의지 강화	-금융복지상담 건수	18,742건	20,401건	108.9%	206	192	93.0%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저소득 시민복지 권리증진 및 구제지원 확대	-복지법률상담 등 건수 -사회복지공익소송 건수	-5,000건 -30건	-5,346건 -47건	106.9% 156.6%	147백만원	132백만원	89.9%

2. 지역사업의 우수성 : 해당사항만 일부작성

3) 지역사업 중 우수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3) 우수 민관협력 사업 현황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민관협력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우수성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1	II-3-8 ①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자체	서울시 복지정책과, 9개 자치구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서울시 금융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 연계	금융소외계층에 개인별 맞춤식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민간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 복지기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1	II-3-8 ②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지자체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익법센터 지원 및 소송 사건발굴 등 현장지원	저소득 시민복지 권리증진 및 구제 지원 확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법률전문지식 제공
		민간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동자동사랑방, 십대여성인권센터

3. 행정ㆍ재정 지원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중점추진사업별 시행결과

1. 추진전략 Ⅱ

1) 중점추진사업 Ⅱ-3 사업명: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 금융복지상담센터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가계부채 증대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

- 2007년 610조 원 규모이던 가계부채가 2017년 1,419조 원으로 증가, 빚의 그물에 걸린 서민은 높은 법률문턱과 생활비·주거비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받지 못해 빚의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

○ 다양한 서비스는 많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

- 금융 · 법률 · 주거 ·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는 많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시민이 알지 못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

○ 헌법이 규정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

- 복지를 통해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는 공정경제사회 토대 마련

○ 추진경과

- `12. 03.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발표

- `13. 02. 자활센터(금융복지센터), 자치구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통합추진

- `13. 07.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6개 지역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 `17. 0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박정만) 신규 임명·배치

- `17. 11. 중앙센터 포함 14개 지역센터(노원센터 신규)로 확대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시설 및 기능 확대 추진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2015. 4. 2.)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금융복지상담수	금융복지상담 18,742건	금융복지상담 20,401건	108.9%	상담수행 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상담기록건수			인트라넷 확인(상담기록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7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7년도 예산(A)	’17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207	192
	국비
	지방비	소계	207	192	93.0%
		광역시도비	207	192
		시군구비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금융취약계층의 맞춤형 구제제도 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2) “중점추진사업 Ⅰ-1.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_____개 = 보편사업_____개 + 지역사업_____개

세부사업명 Ⅰ-2-1 ○○○○○○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 재무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사업대상	서울시민(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등)
사업내용	- 가계부채 확대 예방 :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금융상담 - 가계부채 규모 관리 :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회생) 지원, 워크아웃 안내 - 복지서비스 연계 : 주거, 고용, 교육 등 사회안전망 연계
사업추진체계	복지재단 내 중앙센터를 포함한 14개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센터 운영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캠코, LH, 고용복지+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채무조정 관련 업무협력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성과지표	금융복지상담건수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금융복지상담 18,742건	금융복지상담 20,401건		108.9%	상담기록건수
예산	’17년도 예산(A)	’17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207	192		93.0%	국비 % 광역시도비 100 % 시군구비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재단 감사실 센터 내부	수시 매월		사업운영 전반(예산포함) 지역센터 운영현황 점검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차기년도 사업목표 수립
사업 효과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17년 서울시민 부채 면책액 3,908억원) 금융교육을 통한 가계부채 예방 및 재정 건전성 향상
개선방안	업무지침 및 매뉴얼의 체계화를 통한 시민에 대한 균일한 서비스 제공 공공 영역에서의 시민의 재무건전성 설계를 위한 재무상담 Tool 개발

1. 추진전략 Ⅱ

1) 중점추진사업 Ⅱ-3 사업명: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저소득 시민(취약계층) 대상 복지법률 서비스 제공,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법률교육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단순상담에서 소송대리 등 법률구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여 ‘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전환을 통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운영

○ 이혼, 양육권, 부양의무자 등 전통적 복지영역의 법률문제부터 친권자의 미성년자 방임·유기로 인한 후견 필요, 무연고자 사망 후 유류품 등 처리 부재, 홈리스 명의도용,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장애인 보장구 피해, 장애연금, 육아휴직급여 등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복지영역의 법률문제에 적극 대응

※ 2012년 7월30일(복지법률지원단) 개소→2014년 4월28일(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권리의식 확산을 위한 권리집(서울시민을 위한 복지법률시리즈) 제작, 복지분야(기초생활수급권, 빚의 대물림 방지,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사례관리자를 위한 법률교육 등) 법률교육 추진 및 지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복지법률분야 업무매뉴얼,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한 시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취약계층 권익지원사업	복지법률상담/자문/교육 5,000건 공익소송 30건	복지법률상담/자문/교육 5,346건 공익소송 47건	106.9% 156.6%	각 영역별 수행 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각 영역별 수행 건수 합계			데이터베이스 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외부위원 평가 등 인트라넷, 상담통계DB, ,실적대장, 소송위임서, 관련 보고서 등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7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7년도 예산(A)	’17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47	132	89.9
	국비
	지방비	소계	147	132	89.9
		광역시도비	147	132	89.9
		시군구비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취약계층 법률지원서비스 통한 피해자 권익지원 및 제도개선

2) “중점추진사업 Ⅱ-3.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_____개 = 보편사업_____개 + 지역사업_____개

세부사업명 Ⅱ-3-8-②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복지법률 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
사업기간	2017년 1월 ~ 12월
사업대상	저소득 서울시민, 복지종사자 등 복지법률 필요시민
사업내용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기획 및 발굴, 수행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복지 법률교육 및 제도개선활동 등
사업추진체계	민관운영협의체,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동자동사랑방	홈리스 법률상담 및 사건처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법률 상담 및 자문
성과지표	(1) 복지법률 상담 / 자문 / 교육 (2) 사회복지 공익소송 건수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 5,000건 (2) 30건	(1) 5,346건 (2) 47건		(1) 106.9% (2) 156.6%	각 영역별 수행건수
예산	’17년도 예산(A)	’17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47백만원	132백만원		89.9%	국비 % 광역시도비 100 % 시군구비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민관운영협의체	연 1회		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향후 사업 계획 반영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연 4회		소송의 공익성, 효과성 등
	성과관리	연 2회		지표에 따른 사업 점검
사업 효과	사회보장 공익소송 기획 추진을 통한 시민의 복지권리 확대 찾아가는 상담/ 교육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접근성 증대
개선방안	특화된 복지법률서비스 지속적 개발 및 확대 현장성 강화 및 대시민 인지도 확대

5.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ㆍ운영  : 해당사항만 일부작성

3) 모니터링 운영

구분	2017년 모니터링 실시 내용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시여부 ( O, X )
1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센터 월별 운영실적보고	연12회	매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추진실적 점검 및 사업평가 - 차기년도 사업목표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	연 3회	2~4분기	○
2	복지재단 민관운영협의체	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연 1회	연중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향후 사업 계획 반영
3	복지재단 소송기획심의 소위원회	소송의 공익성, 효과성 등	연 4회	분기별
4	서울시 (성과 관리)	지표에 따른 사업 점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6.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별 발전방향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