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안전과-12506
결재일자	2015.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건설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협 조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5. 8.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시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신규시설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국민안전처, ’15. 8. 20)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15. 9. 11. ~ 11. 30.

※ 일제조사 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기관(부서) : 재난관리책임기관별(시, 자치구, 공사·공단)실시

○ 조사대상 : 시‧자치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시 : 시설관리부서별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자치구 : 관할지역에 소재한 특정관리대상시설

- 공사·공단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15. 3. 10.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

□ 추진방법 :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 추진

○ 재난총괄부서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부서 통보(9.10한), 조사결과 취합

○ 시설관리부서 :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9.17한) 및 일제조사

□ 추진절차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총괄부서>			‘15. 9. 10.		․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15. 9. 17.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편성 및 세부시행계획수립 등 (재난총괄부서에 계획통보)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15. 9. 21. ~ 11. 30.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사용)
⇓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 ‘15. 12. 2.		․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총괄부서에 결과 통보) ․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 (12월1일까지 중앙안전관리시스템 NDMS 입력 완료)
	<재난총괄부서>				․ 공보 또는 게시판․인터넷에 고시 ※ (12월 2일까지 시스템 입력확인 및 확정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 계획 수립․보고 (서울시 제출)			~ ‘15. 12. 7.		․ 특정관리대상시설( 11. 30.기준) 현황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보고 ․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12.7.까지 서울시 건설안전과에 제출

3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반 구성

○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별로 관리·감독부서를 조사부서로 지정

○ 시설 관리·감독 부서 주관으로 해당분야별 전문가(공무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실시(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학 소속 전문가 포함

□ 주요 조사내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안전등급 평가(A~E)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참조

□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 ‘15. 3. 10. 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

-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 스키장 시설로 관리 중인 삭도 시설은 삭도·궤도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삭도시설별로 관리

○ 타 시·군·구에서 보조금등을 지원 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 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시·군·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

(http://bti.kict.re.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등 활용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되면서 참여 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 조치

※ 상세한 내용은 ‘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참조

4		일제조사 결과조치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후속조치 철저)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공공시설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  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추가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조사 결과 입력 철저

○ 재난위험시설(D, E)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 고시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교량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용가능 여부, 통과중량(총중량 또는 축중량), 우회도로 등 추가정보 제공(별도 표지판 설치 등)

☞ 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제외

○ D·E등급 장·단기 해소대책(민간시설 및 예산 포함)수립·이행 및 계획 제출

(시 건설안전과)

4		행정사항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9.21.~11.30.)

○ 조사결과 중앙안전관리시스템 및 NDMS 입력(12.4.한)

○ 붙임 1~4번 서식에 따라 일제조사결과 건설안전과 제출(12.9.한)

붙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대상  1부.

2. ‘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작성서식1부.

3. ‘15년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작성서식 1부.

4.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계획 작성서식 1부.

5.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및 해제시설 현황 1부.  끝.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 건축물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