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정책에 반영하고자,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온라인 정책포럼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포럼 과제명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토론 기간

❍ 정책포럼 사전 공지 : '14. 9. 25 ~ 10. 4(10일간)

❍ 토론 기간 : '14. 10. 6 ~ 10. 26(3주간)

❍ 토론 결과 게시 : 11월초

과제 담당자 : 방역관리과 산지생태축산 업무 담당자

토론 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방

붙임 1.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1부

2.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 1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안)

2014. 9.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방 역 관 리 과

1		추진 목적 및 배경

□ 온라인 정책포럼 목적

ㅇ 산지(山地)생태축산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령·제도, 유통체계 및 관계자 인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한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배경

ㅇ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한 자급률 제고, 친환경․동물복지, 관광․힐링, 소득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짐

- 또한, 환경 및 질병문제 등 국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온라인 정책포럼 대상과제로 선정(총24개, ’14.9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함

*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 3.0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임

2		추진 개요

□ 과제명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 토론기간

ㅇ 정책토론 사전 공지 : ’14. 9. 25 ~ 10. 4(10일간)

ㅇ 토론기간 : ’14. 10. 6 ~ 10. 26(3주간)

□ 토론주제

ㅇ 친환경·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하여 6차산업화가 가능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 주요내용

ㅇ 시범사업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14년도 시범사업 지원내역 : 초지조성,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등

ㅇ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 또는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 산지 내 가축방목 제한과 관련된 각종 법 개정 수요, 국·공유지의 축산분야 이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ㅇ 산지생태축산을 통해 생산되는 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위한다양한 의견수렴

ㅇ 소비자, 축산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위해아이디어 모집 및 의견 수렴

	< 대상별 홍보 예시 >
◊ (소비자) 산지초지 방목을 통해 친환경․동물복지로 사육한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축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집중홍보 * 저장성이 좋고(화학적 변질이 적고 지방산화 억제), 총 지방함량이 낮은 반면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다량함유 등 ◊ (산지관계자) 임간 가축방목이 산림을 파괴한다는 인식이 전환되도록 산림복합경영모델 개발 등 기술적 대응 가능성을 제시 ◊ (축산관계자) 산지축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미래상 제시

3		홍보 및 향후 계획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계획

ㅇ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에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ㅇ 우리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정책포럼 실시 알림 배너 제공

ㅇ 정책고객(국민신문고 농림분야 관심 회원) 및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 선정농가 등을 대상으로 안내 메일 발송

□ 향후 계획

ㅇ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14.10월 말 ~ 11월 초)

ㅇ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일괄 또는 단계별 정책화 추진(’14. 11월~)

붙임 2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산지생태 축산이란

◊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6차산업형 축산 추구

목   차

Ⅰ. 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산지생태축산 도입방향	10

Ⅳ.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12

Ⅴ. 시범사업 추진계획	21

Ⅰ. 배경 및 경과

국내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로 환경 및 질병문제 등 유발

❍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발생,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안전한 식품․동물복지 등 웰빙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및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규제강화 추세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관련 대책발표(’12.5월, 환경부)

❍ 국제 곡물가 불안 등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 경영부담 가중

*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40~60%)이 높고, 배합사료 원료의 95% 이상이 수입산

이러한 국내 축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질적 성장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산지를 활용하여 자급률 제고, 친환경․동물복지, 관광․힐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지생태축산 필요성도 증대

⇒ 친환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시범사업 및 한국형 모델구축을 통한 신개념 축산업 미래상 구현 필요

	산지생태축산 추진경과
◊ 국내여건에 맞는 산지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지축산 TF」구성․운영('13.3월～) * 산림청, 농진청, 농협, 협회 및 대학 등이 참여한 TF회의 개최 (3.4, 3.18, 3.28, 6.11, 6.18) ◊ 산지축산 현장 간담회(5.24, 5.28), 산지축산 활성화 심포지움(5.28, 강원대), 실태조사(4～6월) 및 현지방문 의견수렴(7.11, 12, 18, 19) ◊ 제10차 정책조정협의회(7.26)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국내 >

(산지활용 농장) 방목형, 초지형, 체험․관광형 등 다양하게 운영 중이며, 일부는 임간초지 병행 운영

❍ 산지활용 축산농가(‘13.7월)는 102개소이며, 이중 초지내 축사 18, 초지외 축사 28, 초지내외 병행축사 8, 채초용 48

	<산지활용 농장유형>
◊ (체험․관광형) 산지초지를 통한 한우, 젖소, 양, 염소 등 방목과 관광․체험형 목장 병행운영 * 해피초원목장(강원 춘천), 양떼․삼양목장(강원 평창), 수암흑염소목장(전남 강진) ◊ (초지형) 산지초지+축사시설 운영을 통해 초지는 조사료 생산 및 가축운동장으로 활용 * 이시돌목장(제주) ◊ (방목형) 산지초지를 활용한 윤환방목 * 제동목장, 청초밭영농조합(제주) ◊ (공공목장형) 초지+축사시설 운영, 일시적 방목과 축사내 사료급여 병행 운영을 통한 젖소 육성우, 한우번식 및 비육사업 추진 * 지리산낙협(전북 남원) 및 무진장축협(전북 장수)

❍ 친환경․동물복지 축산보다는 대부분 조사료 비용 절감 효과 추구

- 대규모 농장의 경우 한우, 젖소 중심으로 운영, 비육우 보다는 번식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지 활용

*  염소, 양 등 다양한 축종은 체험 관광형 농장에서 주로 운영하는 형태

- 축산형 농장의 소득창출은 대부분 밀식사육을 통해 이루어 짐

< 사육비 절감 효과(농장사례) >

구분	산지활용농장	기존축산농가	절감효과
소(A)	11,000원/월․두	축사사육 10만원/월․두	89천원/두․월
흑염소(B)	53백만원/연․300두	106백만원/연․300두	53백만원/연․300두

* A농가 : 강원 평창의 ‘금성목장(소), B농가 : 전남지역 ‘흑염소 농가’

(초지 면적) 산림환원,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전용으로 지속적 감소추세

❍ '12년도 초지면적은 37,675ha로 ‘11년 대비 1,278ha 감소(△3.3%)

- 신규조성은 8ha에 불과한 반면, 전용 등 관리제외는 1,286ha임

❍ 연도별 초지현황 : ('90) 90천ha → ('00) 52 → ('10) 39.4 → ('12) 37.7

(초지 활용) 산지를 활용한 초지조성 및 방목은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용도 및 초지관리 한계 등으로 실제 축산이용은 미흡

❍ 조성된 초지는 주로 목초생산 등에 활용(80%), 약 20%는 미이용

❍ 보전임지(77%), 사유림(68%), 규모의 영세성(사유림 중 1ha미만 65.2%), 낮은 작업 효율성 및 관리부담 등으로 활용미흡

* 초지조성을 빙자한 소나무 굴취 및 타용도 사용기대 등 관리부실 및 악용사례도 일부 존재

(R&D) 일반 초지를 활용한 목초 재배, 수확 및 축산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은 농진청 중심으로 상당수준 확립

* 산지를 활용한 방목초지 조성 및 활용 연구는 국가․민간연구기관 모두 미흡

< 외국 >

(일본) 목초지 및 야초지를 활용한 공공목장 운영을 통해 위탁사육서비스 제공 및 자급사료기반 확대

❍ 일부 공공목장은 시민농원, 교육농장, 리조트농원 및 컨트랙터사업(건초․TMR 생산공급 등)으로 사업확대

< 일본의 공공목장 운영현황 >

◊ 소 사육두수(’11) : 4,230천두(젖소 1,467, 육우 2,763)

◊ 공공목장 이용두수(816개소, ’11년) : 141천두(젖소 94, 육우 47)

* 방목대상 두수(534천두)의 17.6%이용(미경산우, 번식우, 1세미만 암소 및 숫소)

(유럽) 산림과 축산이 결합된 산림축산시스템 운용 및 조건불리지역에서 가축사육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 영국은 임업, 초지 및 사료작물을 결합하여 가축을 생산하는 산림축산 정책추진(Silvopastoral system)

❍ 스위스 등 산악지형이 많은 국가에서는 산지 및 임지를 이용한 방목으로 축산물 생산 시 보조정책 추진

< 일본와 스위스의 농장 운영사례 >

구 분	일 본	스위스
농장명	훗카이도 시미즈쵸 목장	알빠쥬(하계 방목사육)
축 종	젖소(132두)	젖소, 양, 염소
초지면적	61ha (채초지 30, 방목지 24, 겸용 7)	알프스 산지 방목장 활용
운영형태	4～11월 방목, 겨울철 옥외사육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저투입 고수익(소득율 50%)	하절기 방목 및 직접가공 동절기 축사내 사육 관광 등 농외수입 병행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적 측면) 정부의 초지․조사료 정책 의존도가 큼

○ (70～90년대초) 한․독 초지연구사업(‘73～’93) 및 ‘70～80년대 초지정책 중점 추진 시 기술개발 및 초지조성 활성화

* 초지면적이 ’80년 95천ha까지 상승, ’90년초까지 각종 개발에도 90천ha 유지

○ (‘93년 이후) 논밭이용 사료작물 재배 정책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간초지․방목축산 위축 및 관련연구 쇠퇴

☞ 초지 타용도 전용 최소화, 신규 초지조성 지원확대 등 산지 축산 활성화를 위한 초지기반 구축

(경제적 측면) 양적 위주의 밀식사육 관행과 초지활용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타용도 전환 등으로 초지축산 위축

○ 낮은 배합사료가격으로 손쉬운 축산에 익숙하여 밀식 사육 등 집약적 축산로 전환

* 축산농가 현황 : ('00) 545천호 → (‘05) 349 → (’10) 189 → (‘11) 180

* 전업화 : (‘00) 6.4천호 → (’05) 13.4 → (’10) 22.5 → (‘11) 23

○ 경제성이 높은 골프장, 농업용지 및 시설용지 등으로 전용함에 따라 초지면적 대폭 축소

* 타 용도 전용현황 : (‘10) 831 ha→ ('11) 503 →('12) 1,278

☞ 산지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축산생산비 절감, 관광․체험시설 등 활용 및 친환경․동물복지 인증제 연계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경영개선 컨설팅 추진

(사회적 측면) 양축인의 고령화에 따른 초지관리 미흡 및 방목 축산물에 대한 사회인식 미흡

○ 급경사지 등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 및 관리 어려움으로 부실초지 발생 및 산림환원 등 초지축소

○ 산지생산 축산물에 대한 시장가격 차별성이 없어 방목축산 유인효과 미흡

☞ 산지 초지관리 및 기계화 작업시스템 구축, 산지생태축산의 친환경․동물복지 등 사회․공익적 기능 등 공감대 형성

(기술․연구적 측면) 초지관리 등 산지생태축산 기술지원 미흡에 따른 생산성 및 질병관리 미흡

○ 산지초지 조성․관리 및 가축방목 기술지원 부재로 초지생산성 저조, 부실초지화 및 질병문제(부루세라병) 등 위축초래

○ 농진청에서 개발한 일반 초지의 재배․이용 기술보급 체계 미구축, 산지생태축산에 맞는 방목초지 등 기술연구 미흡

☞ 산지초지 조성 및 방목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방목축산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운영

(제도적 측면)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신고)절차 복잡성, 임대료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 확대가 어려움

○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적합성 등 허가절차 복잡, 수질 및 환경오염 민원발생 우려

☞ 산지생태축산 허가요건 완화, 대부료 인하, 분뇨처리 관리강화 등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차단

	산지생태축산의 효과분석
< 장점 > 축산 생산성 등 경제적, 환경적 측면 ○ (방목가축) 사료비 절감 등 생산비 감소, 수태율 등 번식효율 향상 및 가축의 경제수명 연장 등 * 번식우나 포유 송아지는 비육사육에 비해 발육성적 양호 ○ (방목축산물) 비육사육에 비해 저장성 우수, 불포화 지방산 비율 높음 ○ (자연순환) 자연순환시스템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 제경법에 의한 초지 조성․관리, 방목가축 분뇨의 초지 환원 등 초지, 산림, 토양 및 가축의 물질순환에 의한 지속적 생산 가능 ○ (토양․물 보전) 토양과 물의 보전기능과 함께 토양침식 및 붕괴 방지 등 자연재해 방지 사회․문화적, 임업적 측면 ○ (소비형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부응 ○ (여가생활) 축산농가의 여유창출 및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 ○ (문화관광) 경관제공을 통한 휴양, 관광, 교육 및 체험장 제공 ○ (산림관리) 육림효과, 가축분뇨의 시비효과, 유해동물 제거, 천연맹아 갱신효과, 산불보호대 기능 < 단점 > (초지조성 부담 및 환경피해) 초지조성 및 관리 비용부담, 과다 방목 시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 우려

< 현지 의견수렴 농가 현황 및 착안점 >

농가	사육현황	운영현황	착안사항 (지원사항)
해피초원목장 (강원, 5.28)	▪초지 25ha ▪한우 28, 면양 28, 토끼 20, 토종닭 12 등	▪방목사육, 체험목장 및 농산물 장터 병행 ▪하이록 한우브랜드 홍보연계 ▪방문객:700～800명/주	▪방목 축산물 차별화(브랜드화) ▪축산물판매장,숙박시설 등 수익구조 다변화
신우목장 (울산, 7.10)	▪초지 34ha ▪한우 400, 젖소50, 양 250	▪방목, 축사 사육 및 관광체험목장 병행운영 ▪연간 총소득 17억(가축판매 2, 축산물 15, 관광 1) ▪순수익 5억(가축 0.5, 축산물 4, 관광 0.5)	▪초지관리 지도 ▪관광, 체험 홍보 강화
대곡목장 (충남, 7.11)	▪초지 11ha ▪한우 181두	▪축사 및 방목 사육 ▪일괄사육방식(송아지～비육～출하) ▪방목(7개월)에 따른 사료비 절감(35만원/두) ▪순소득은 1천만원 수준	▪방목기술 및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체험․교육 등 농외소득 창출 등
이안농장 (경남, 7.18)	▪초지 4ha ▪말 36두 *레미콘 업체에서 운영	▪경주마(개량종) 생산 및 사육 ▪초기투자비 50억	▪초기투자비 과다로 개별농가 적용한계 ▪레저․취미용사육 방식 전환필요(전문화 등)
문경새재 유기농목장 (경북, 7.19)	▪50ha(초지 3ha) ▪유산양 274두 *이지바이오에서 운영	▪액비 사용을 통한 초지관리 ▪무항생제 인증, 현장실습장 활용 ▪초기투자비 15억원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 미흡 ▪브랜드화 및 유통체계구축 필요

< 과거 초지축산 실패요인과 운영 사례 >

□ 과거 산지생태축산 실패요인

○ 초지법 제정․운용(1969), 한독 초지연구사업(‘73～’93) 등을 통해 ‘90년대 초까지 초지조성 등 산지축산이 활성화되었으나,

○ 국내 산지의 지형조건, 축산농가의 초지축산 기피, 경제성이 높은 타용도 전환, 기술지원 미흡 및 규제강화 등으로 활성화 실패

ⅰ. (불리한 지형) 경사지에 따른 효율성, 생산성 저하 및 관리부담

ⅱ. (농가기피) 싼 농후사료 구입활용을 통한 밀식사육, 양축인 고령화

ⅲ. (경제성) 경제성이 높은 타용도 전환(골프장 등) 및 편법활용

ⅳ. (기술개발) 산지초지 운영기술, 산지방목기술 등 개발 미흡

ⅴ. (규제강화) 허가절차 복잡,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산지활용 위축

□ 산지축산 실패사례

○ (지리산 낙협, 무진장 축협) 젖소 육성우․한우 번식우 사업이 부루세라병 발생으로 비육사업으로 전환 ⇢ 초지 활용도 낮고 관리소홀

○ (여주지역, ‘93) 마을 공동 초지를 조성했으나, 입식누락농가 및 비축산농가 방목반대 등 주민불화로 운용실패 ⇢ 명확한 운용주체 필요

	< 성 공 사 례 >
☞ 해피초원목장, 양떼목장, 삼양목장, 수암흑염소목장, 신우목장 ◇ 초지에 한우, 젖소, 양 또는 염소 등을 방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체험․관광농장 병행 운영 등을 통한 수익 창출

Ⅲ. 산지축산 도입방향

환경과 사람, 가축과 농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친환경 축산업 확산

목  표

▪한국형 산지생태 축산을 위한 수익모델 구축

▪신개념 미래축산 방향 정립을 통한 축산업 발전방향 제시

추진방향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방안

마련('13)

산지생태축산

중장기계획

수립('17년)

(활성화방안 재정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모델구축·확산

('17~)

시범농장(6개소) 지정·운영('14~'16)

추진

분야

세 부 추 진 내 용

·수익창출을 위한 유형별 한국형 성공모델 확립 및 확산

·산지생태 축산 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재정립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기반조성 및 관리강화 ·초지타용도 전환 방지 ·신규조성 확대 ·초지이용관리 강화 ·분뇨 및 질병관리 등 축산운영기반 구축	수익창출 여건 조성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연계 ·생태축산물브랜드 육성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용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 ·산지방목 신고면적 확대 ·초지내 체험시설 및 경관시설 설치 허용 ·초지법 운용사례집 발간
	R&D 추진 ·산지초지조성 등 산지 축산 기반 기술 ·방목기술 및 축산가공기술 ·환경평가, 수익구조 등 경제성 분석 ·지역별·유형별 표준 모델	컨설팅 지원 ·초지조성, 방목 및 분뇨 처리 기술 지원 ·수익창출 등 경영관리 기술 지원 ·각종 인허가 및 민원 등 제도관련 지원 ·부실초지 특별기술 지원	교육·홍보 ·산지생태축산의 다원적 가치 확산 ·소비활성화 유도 ·산지생태축산 운용수준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축산농가 우수사례 전파 등 참여 확대
시범사업	1단계(적용기반구축) ·권역별·유형별 초지 조성 ·기계장비 및 시설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운영메뉴얼 개발·보급	2단계(운영체계 구축) ·개별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관광농원, 민박사업, HACCP컨설팅 등 수익형 운영체계 구축	3단계(표준모델확산) ·운영성과 종합 평가 ·유형별 표준모델 정립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활성화 지원 확대
한국형모델 정립

Ⅳ.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1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및 관리강화

◈ 초지조성 확대 및 관리강화를 통한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 초지면적 : (‘12) 37,675ha → ('17) 38,500 (증 825ha)

◈ 가축분뇨처리․방역관리 등 산지생태 축산운영 위해요소 제거

< 초지 조성 확대 및 관리강화 >

산지의 축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지조성 지원 확대

❍ 신규조성 지원 : ('13) 24ha → ('14) 120 → (‘15～) 년간 200 이상

* 소요액(보조 50%) : (‘13) 63백만원 → ('14) 315 → (‘15～) 525

◊ 조사료 재배면적(’12) : 총 268천ha(논 187, 밭 43, 초지 38)

◊ 초지조성 가능면적 : 국내 산지면적(640만ha) 중 100만ha로 추정(농진청), 실제 가능면적은 산림이용 다양성, 보전산지 등으로 매우 제한적

초지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 및 관리강화

❍ 초지보완 지원확대 : (‘13) 56ha → ('14) 156ha →(’15) 년간 300ha

* 소요액(보조 50%) : (‘13) 37백만원 → ('14) 116 → (‘15～) 225

* 부실초지 제외면적 축소 : (‘12) 1,286 ha → ('14이후) 연간 200ha 미만으로 관리

❍ 부실초지의 집중지원․관리로 타용도 전환 억제 및 이용도 개선

- 부실초지 소유자 교육, 컨설팅, 종자 지원 및 시정조치 강화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조사료 사업과 연계)을 통한 초지관리 강화책 검토

❍ 초지실태 조사항목 추가 등 관리체계 개선(‘14)

- 조사항목에 초종, 평균경사도, 토질, 표고 및 가축사육실태 추가

* 조사료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14년) 시 초지관리 전산화 병행추진

❍ 초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사업자 선정시 가점, 지원확대 등)

< 가축분뇨․질병관리체계 구축 >

축산업 허가제 연계,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생태 축산농장 운영기반 구축

❍ (허가) 방역시설 설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준수

❍ (분뇨처리) 방목 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관리체계 구축

❍ (차단방역․질병관리) 사람․차량 출입 등에 따른 차단방역,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 (HACCP)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사전 관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산지생태 축산농장 특성에 맞는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분뇨처리체계,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 적용기준․매뉴얼 마련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추진

* 자연순환방목 적정사육면적, 겨울철 축사내 사육 시 분뇨처리체계, 빗물․지표수로 인한 사전 환경오염방지 대응체계(유출방지턱 설치 등) 등

	< 산지생태 축산농장 운영체계 >

+  산지 초지

축사시설․운영요건

(방역․분뇨 등

시설기준 충족)

체험,관광 등 연계

+

산지에 맞는 질병․분뇨

관리체계 구축활용

친환경,동물복지

(친환경인증, 동물복지농장기준)

2		산지생태 축산물 수익창출 여건조성 등 경쟁력 강화

◈ 친환경․동물복지 인증제 연계를 통한 고품질 웰빙축산물 생산

◈ 브랜드화, 맞춤형 유통 및 관광․체험 연계 등 수익창출 여건조성

< 친환경․동물복지 인증도입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인증제 연계를 통한 시장가격 차별화 유도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원순환형 축산(유기사료․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 정책자금 지원농가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점진적 확대 유도

❍ (동물복지인증)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방식 개선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12; 산란계 → ’13; 돼지 → ’14년; 육계 → ’15; 한우․젖소)와 연계하여 단계별 적용추진

산지생태축산에 맞는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적용기준 및 매뉴얼 개발․운용

❍ 유사 인증제 통합계획 등을 고려, 세부추진방안 마련․추진

* 친환경 관련 유사 인증제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HACCP 등

< 인증제 도입체계 >

		통합인증서비스					․평가시 가점제 등 검토 ․인증표시제
									⇨	시장가격 차별화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 인증

산지용

산지용

산지용

< 맞춤형 유통판매 및 관광․체험연계 등을 통한 소득 극대화 >

산지생태 축산농장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적용방안 검토

❍ 운영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보전(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연계)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로 품질 균일화․고급화 등

❍ 산지생태 축산물(식육, 치즈, 우유) 브랜드 육성 및 운영지원, 우수브랜드 선정 시 생태축산 브랜드 포함 등

*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브랜드경영체, 브랜드판매시설 지원)과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16～)

시장 맞춤형 유통․판매체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물 등 인증 표시를 통한 제품 차별화

❍ 전문판매점을 통한 인터넷 판매, 대형판매점(하나로마트 등)에 판매코너 운영, 음식관광 등 지역관광사업과 연계추진

* 마사회적립금을 활용한 홍보사업 추진(‘16～) 및 농어촌공사의 웰촌포탈(등급제 참여농장)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 축산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관광농원 및 민박사업 연계, ‘16～) 및 학교 연계교육 등 교육농장 운영(농진청의 농촌교육농장 지정사업 연계)

❍ 축산체험․관광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농촌관광등급제 연계

*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1～3등급으로 분류)

< 소득 극대화 >

인증제	⇨	유통체계 구축	⇨	시장가격 차별화
체험․관광	⇨	숙박․ 음식점	⇨	농외소득창출

3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국유림 임간방목 확대 및 가축방목 신고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 초지의 다면적 이용 및 축산활용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

❍ 국유림에 대한 임간 방목지 허용확대 검토(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요존국유림 허용확대 추진(산림훼손 방지관련 축종별 관리방안․매뉴얼 개발선행)

❍ 임업용 산지의 임간 방목지 활용 시 일시사용 신고면적(현행 3만㎡ 미만) 확대 검토(산지관리법 시행령)

*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방목면적,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여 신고면적 확대추진

국유지․공유지의 축산이용 확대를 위한 대부부담 완화(‘14)

❍ 산지의 축산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지 대부료율 인하 검토

- (현행) 토지가격의 1% → (검토안) 0.5%  * 제주지역 공유지는 0.5% 기적용

❍ 공유지 대부료율은 지자체에서 자체 운용토록 개선(지방분권위 권고, ‘12.9)

- (현행) 시행령(국․공유지) → (개선) 시행령(국유지)  + 지자체 조례(공유지)

*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게 공유지의 목장용 대부 등 축산이용 활성화 유도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축사 부대시설 범위확대

❍ 축산체험시설(승마용 주로 등 포함) 및 경관시설 등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초지법시행규칙, ‘14)

산지초지의 축산활용 강화 및 초지법 운용사례집 발간

❍ 타용도 전환 등 악용방지를 위해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요건(가축사육계획․목초생산유통계획 포함) 강화(초지법시행규칙, ‘14)

❍ 일선기관의 업무처리 지원 및 민원인 이해를 위한 운용사례집 발간(‘13.12)

4		기술개발 및 연구 강화

◈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운영기술 및 수익형 모델 등 핵심기술 개발보급

○ 연구사업단, 기술보급단 운영을 통해 현장적용 기술개발 및 보급추진

농진청, 민간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R&D지원체제 구축

❍ 농진청․대학 등 산․학․연 협업을 위한 연구기획단(‘13) 및 사업단 운영․추진(’14)

- 국가․민간기관간 역할 정립,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등 년차별 단계적 연구추진

* 연구사업단 구성․운영시 시범농장 등 농가를 참여시켜 농가대상 기술보급 유도

❍ 기술보급단 운영 및 기술보급 컨설팅 사업과 연계추진

- 해외 우수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 성과 보급체제 구축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생산․운영기술, 환경관리 및 수익형 표준모델 등 단계적 개발보급(‘14～18)

❍ (기반조성) 목초품종 개량․적용, 분뇨처리․이용 기술개발

❍ (생산관리․운영) 방목기술, 질병관리기술 등 개발

❍ (환경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산지축산 환경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 (표준모델 등) 수익성 등 경제성 분석,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보급

추진 계 획	’14～15년(기반조성기술)	’16～18년(수익형 농장관리․운영 기술)
	○산지 초지조성기술 ○임간 초지조성기술 ○산지 분뇨처리이용기술	○산지초지 생산성 향상 및 장기 이용기술 ○산지목초 가공처리기술 및 산지축산 기계화 ○표준모델(유형별)
	○축종별 방목이용기술, 환경영향 평가 및 경제성 분석

5		경영․제도․기술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협․민간전문업체를 통한 현장진단, 문제해결 및 인증지원 등

컨설팅지원팀(농협) 운영을 통한 상시 기술지원 및 조사료 컨설팅 사업(등록업체)을 통한 민간컨설팅 병행

❍ 정기적 컨설팅 체제를 구축, 경영․기술․제도 등 종합지원(년 1회 이상)

◊ (컨설팅지원팀)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농협 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축산과학원 등 관련전문가 참여

◊ (민간 컨설팅)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컨설팅 등록업체와 계약을 통해 컨설팅 지원(‘14년부터)

* 조사료 컨설팅 및 HACCP컨설팅을 통해 우선 지원

산지축산 운영 및 전환예정 농장을 대상으로 초지조성, 방목기술, 경영 및 민원지원 업무 등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 분야별 진단 및 분석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 및 인증 지원

* 초지관리․방목기술, 경영기법, 인․허가 등 민원지원, 친환경․HACCP 인증 등

추진 계 획	'13년 하반기	'14년	'15년 이후
	○컨설팅지원팀 구성․운영계획수립(농협, 11월) ○조사료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수립(12월)	○컨설턴트 전문교육(3월) ○농협에 컨설팅 지원팀(민원지원센터) 운영(3월) ○조사료․HACCP컨설팅 사업자 선정(2월), 컨설팅지원(3월)	○컨설팅 지원사업평가 및 개선

6		산지생태 축산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제고

◈ 산지생태축산 운용수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산지생태 축산물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 축산농가 및 관계종사자 대상 맞춤형 홍보

	<대상별 홍보 주요내용>
◊ (소비자) 초지방목 가축의 특성*을 강조하여 친환경․복지 축산물 집중홍보 * 저장성이 좋고(화학적 변질이 적고 지방산화 억제), 총 지방함량이 낮은 반면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다량함유 등 ◊ (산지관계자) 임간방목의 산림파괴 인식개선 및 기술적 대응 가능성 제시 ◊ (축산관계자) 산지 축산의 장점을 통한 축산업 미래상 제시

❍ 산지생태 축산농장 인증표시판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웰촌포탈 등 농식품부 홍보채널 활용․홍보 및 리후렛 발간

❍ 소비자 대상 세미나, 우수농장 현장탐방 및 하나로마트 등 판촉홍보 추진(마사회적립금 활용)

* 일반 축산물과의 비교 평가 보다는 산지생태 축산물 특성 중심으로 상생 홍보

산지생태 축산 운용수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 ‘(가칭)산지생태축산협회’ 설립지원 등을 통한 관련업종 활성화 유도

❍ 산지축산농가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농진청), 적용모델 기술교육 및 국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산지생태 축산농장 평가를 통한 우수농장 선정 및 사례 확산

❍ 우수농장 포상 및 홍보,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7		향후 추진일정

< 활성화 방안 추진 >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수립(‘13.9월 예정) 시 보완 반영(～9월까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10월)

❍ 농진청, 산림청, 농기평 및 농협 등 기관별 추진계획 마련 등

초지법 등 관련규정 개정추진

❍ 초지 축산부대시설 범위확대 등 초지법령 개정추진(농식품부, ‘14년)

❍ 임간방목 등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등 개정추진(산림청,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추진)

산지생태축산 기술개발․보급체제 구축․추진(농진청, 농기평, ‘14～)

❍ 연구기획단 구성(‘13.12), 사업단 운영(‘14.2분기)

❍ 기술보급단 운영(’14.1분기) : 시범농장 우선지원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지원팀 운영(농협, ‘14.1분기)

산지생태축산에 맞는 친환경, 동물복지 및 HACCP 인증기준 단계별 개발․보급(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HACCP기준원, ‘14～)

<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적용가능모델 제시(9월)

시범농가 선정․운영 및 평가(’14～17) 등을 통해 한국형 모델 구축 및 성공사례 창출 홍보(‘17년)

“한국형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방안” 재정립(‘17～)

Ⅴ. 시범사업 추진계획

한우․젖소 이외 다양한 적용가능 축종(염소, 토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범농장 조성(6개소),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익모델 구축․확산

기본계획		(‘13.7월) 추진방향, 주요내용 및 단계별 지원계획

￭ 기본방향 : 국내 환경을 고려, 시범농장 지정 → 한국형 산지생태 축산 모델 구축・확산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추구)

￭ 시범조성 : 6개소(권역별), 대상축종 : 한우․젖소 및 적용가능 축종(염소, 토끼 등)

￭ 사업대상자 : 경영마인드가 있는 축산경영체, 농․축협 및 축산농가 (기존 산지축산농가 우선고려)

￭ 단계별 지원 : (1년차) 기반조성, (2년차) 맞춤형 지원, (3년차) 표준모델 구축확산

세부계획		(‘13.8～12월) 적용모델 개발, 홍보 및 사업지침 시달

￭ 권역별 적용모델 개발․보급 및 사업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실시(9월)

￭ 사업자격․요건, 지원대상, 지원형태 및 추진절차 등 지침마련(12월)

사업추진		(‘14～16년) 사업자 선정, 컨설팅 지원 및 연차별 사업추진

￭ 사업자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2월) 및 사업계획 확정(3월)
￭ 연차별 지원	(’14) 기반조성(초지조성, 기계 및 컨설팅 지원) (‘15～’16) 맞춤형 지원(관광체험, 브랜드, HACCP 등)

표준모델 확산		(‘16년～)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활성화 지원 확대

￭ 수익창출을 위한 유형별 한국형 성공모델 확립 및 확산 추진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지원방안 재정립)

1		시범사업 개요

◈ 한우․젖소 및 다양한 축종(염소, 토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6개소 시범조성

○ 권장모델 제시, 컨설팅 및 유형별 매뉴얼 개발․보급 등 기술지원

◈ 연차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한국형 모델구축․확산

○ 기반구축(1년차), 맞춤형 지원(2년차) 및 모델구축․확산(3년차 이후)

(기본방향) 국내 환경을 고려, 시범농장 육성(염소, 토끼 등 작지만 새로운 유형 포함) → 한국형 모델구축・확산(선진국형 업그레이드 추구)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내 지원정책도 병행추진

(시범조성) 권역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6개소 시범조성(‘14～’16)

❍ (대상 축종) 한우․젖소 및 적용 가능한 축종을 대상으로 하되, 작지만 새로운 유형 제시를 위해 염소․토끼 등 다양한 가축 포함

* 기존 축산업의 대안 제시, 시장성(한우․젖소)과 적용 가능성(염소, 토끼 등) 고려

❍ (권역별 조성)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6개 권역별* 시범조성

* 초지현황, 산지분포, 기후특성 등을 고려(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 (유형별 조성) 다양한 모델 제시를 통한 권역별 차별화된 모델 적용

- 권장모델* 제시 → 수요조사(지역별 여건 등 고려) → 사업타당성 평가 → 최종 선정   * 축종, 규모․면적, 기후, 고도, 운영형태(축산형, 복합형)

(가이드라인) 규정준수(분뇨처리․축사시설․차단방역), 기본요건(친환경인증), 가점부여(동물복지 및 사육두수제한 등)

❍ 친환경․분뇨관리 등을 위해 적정사육면적, 타 산업 전환 방지를 위한 농외 소득비율 제한 등 기준제시 (사업지침)

* 부존자원 활용 최대화를 위해 임간 방목지 활용(평가시 가점부여 등 고려)

(사업대상) 경영마인드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경영체, 농․축협 및 축산농가(시․군 협력)

❍ 단기에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존 산지축산 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추진(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대기업 소유농장은 제외

❍ 일률적인 농장규모 보다는 유형별 수익 가능성을 평가해 적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지정

❍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성공가능성 부분에 비중강화, 2년차 이후 달성도 측정을 통해 차년도 예산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 시․군은 사업대상자 추천, 관련허가 등 행정지원, 주민갈등 조정, 체험․관광 지원, 지역축제 연계, 도로 및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계획서 수립시 부터 협조

(운영지원) 컨설팅 지원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14)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 및 추진 시 컨설팅지원팀(농협)을 통한 초지조성․방목기술, 경영 및 제도분야 기술지원

* 6개 시범사업 농장 협의체 구성, 상호정보교류, 농진청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

❍ 유형별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한 농장 맞춤형 운영체계 구축

❍ 사업점검 및 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 등 피드백(Feedback)

	< 운영지원 체계 >
시범농장 □(기술지원반) 초지조성, 방목, 질병관리 □(경영지원반) 수익창출 등 경영기법, 6차산업 연계방안 □(제도지원반 : 각종 인허가, 환경평가지원 컨설팅지원팀 □초지․시설․환경관리 매뉴얼 □가축관리 및 분뇨처리 매뉴얼 □농장방역,위생관리 매뉴얼 등 운영매뉴얼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평가후 문제점 개선조치 사업점검․평가 ➡ □ □

(시범적용 모델) 산지생태 축산형(한우․젖소 및 적용가능 축종), 체험․관광형(다양한 축종) 등 권역별․유형별 모델 제시

< 시범적용 모델 구성요소 >

축산		+	체험		+	관광		+	기타
▪ 한우․젖소 및 적용 가능축종(염소, 토끼 등) ▪ 6개 권역별 다양화			▪축종 다양화 (오리, 닭, 말 등)			▪지역관광․먹거리와 연계			▪숙박시설, 식당 등 (최소로 허용)
․방목형, 공공목장형, 혼합형(방목+관광체험)			․어린이 교육장			․지역관광지와연계된 임지 선택			․민박과 연계
․작지만 새로운 유형(염소, 토끼 등 중소동물)			․현장 실습장			․지역축제 등과 연계된 관광 사업 발굴			․지역 축산물판매
․규모별(대, 중, 소)			․축산생산 체험장
축종․유형별 초지조성, 농장구축, 체험․관광 시설연계 및 운영방안 등 제시

부가적 요소(6차산업)

중심 요소

(주요 내용)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

❍ (1년차) 산지생태 축산농장 적용기반구축

- 산지 초지조성․보완 지원, 산지축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목책 등 시설 지원, 목초종자 지원

- 사업점검․평가 및 각 유형별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산지 초지조성․보완(설계 등 포함), 인․허가등 민원처리, 차단방역, 분뇨처리, 방목시설 설치 등 기반구축기술 컨설팅

* 축사현대화 사업 및 축산분뇨지원사업 등 우선지원 병행

❍ (2년차) 수익형 농장 운영체계 구축(맞춤식 지원)

- 산지 초지조성․보완 지원(계속)

- 관광․체험시설과 연계할 경우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지원

-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시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

- 농장 HACCP 지정 추진 시 HACCP컨설팅 지원

- 산지 초지보완, 방목․질병․위생관리, 분뇨처리, 인증획득(친환경, 동물복지, HACCP), 경영기법 및 관광․체험사업 등 농장운영 컨설팅

◊ 개별사업 맞춤형 지원

– 시범사업자가 관광․체험 시설설치, 브랜드화, HACCP 인증 등 관련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업 지원대상 포함

– (개별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지원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농장HACCP컨설팅사업 등

❍ (3～4년차) 운영성과 종합평가, 유형별 표준모델 확립 및 확산 등 활성화 지원강화

- 산지초지 조성 및 보완 지원(계속)

- 가축방목, 관광․체험시설 운영 및 운영성과 종합평가(경제성 등)

- 유형별, 축종별 산지생태축산 표준모델 확립

- 산지생태축산 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재정립

- 목초생산량 확대, 방목축산물 브랜드화,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경영고도화, 소득구조 등 경제성 검증 및 성과관리 등 컨설팅

☞ 사업 추이에 따라 시범사업기간 연장 등 대응계획 수립

2		연차별 지원내용

◈ (1차년도) 산지초지조성 등 적용기반 구축지원

◈ (2차년도) 개별사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익형 농장운영체계 구축

◈ (3차년도) 유형별 성공모델 구축․확산 및 사업지원 확대

산지초지조성 등 적용기반 구축지원(14년)

시범조성 6개소 선정․지원 : 국고지원 1,664백만원

❍ 산지초지 조성 및 보완 : 126,408천원/개소(국고 50%, 융자 50%)

* 잡관목․장애물 제거, 시비, 파종, 복토, 진압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 기계장비 및 기반시설 : 150,000천원/개소(국고 20, 지자체 30, 융자 50)

* 목책시설, 트랙터, 포크레인, 파종기 및 진압로더 등

❍ 초지조성 등 컨설팅 : 15,000천원/개소(국고 40, 지자체 30, 자담 30)

* 컨설팅 지원팀 등을 통한 기술, 경영 및 제도분야 병행지원

❍ 사업평가 및 운영매뉴얼 : 40,000천원/개소(국고 100%)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초지조성(관리), 시설 및 사양관리 등 운영매뉴얼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시범농장에 우선지원(필요시)

❍ 축사시설현대화사업(30억～80억원 수준) : 보조(30%) 또는 저리(1%)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별처리) : 농장규모에 따라 지원

* 개별처리시설 지원기준 : 2～8억원/개소(보조 40%, 융자 60%)

시범농장별 필요사항을 고려, 지원항목간 지원규모 조정예정

❍ 6개 시범농장 협의체를 통해 상호조정 등

수익형 농장 운영구축을 위한 맞춤식 지원(15년)

시범농장별 2년차 지원계획 재 설계(‘14년 상반기)

❍ 6개 시범농가별 지원내용 등을 차별화 하여 2년차(15년) 예산반영

- 시범농장 협의회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원내용 조정

수익창출 제고를 위한 개별사업을 최대로 활용․지원

❍ 관광농원사업(융자, 15억원이내), 농어촌 민박사업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연리 3%, 2～10년 상환)

* (관광농원) 시장․군수가 관광농원사업 계획 승인 필요

* (민박사업) 시․군에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신청 등 필요

❍ 브랜드경영체 운영 및 브랜드판매시설 지원

* 축산경영종합자금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연리 3%, 3～7년상환)

❍ HACCP 컨설팅을 통한 인증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산지축산 농장용 HACCP 적용매뉴얼 사전개발 필요(’14년)

❍ 농장운영 컨설팅 : 산지 초지관리, 방목․질병․위생관리, 분뇨처리, 인증획득(친환경, 동물복지 등), 경영기법 및 관광․체험농장 운영 등

	< 수익형 농장운영 지원체계 >
시범농장 (친환경․동물복지․HACCP인증) 브랜드화 체험시설 교육장 유통판매 체계구축 지역축제 특산품연계 축산물판매 관광 민박 등 휴양시설

한국형 모델 정립 및 확산(16년이후)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50백만원/개소)

❍ 경영평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계획 대비 성과평가

- 시범농장 조성, 관리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도출

❍ 유형별, 축종별 수익구조 및 농외소득 구조 등 경제성 검증

- 연간 농장 총 수입, 생산비 및 관리비, 순이익(축산 및 농외소득 구분)

- 가축 종류별 두당 수입․생산비(사료절감액) 및 순소득 등

한국형 모델 정립 및 확산(3～4년차)

❍ 유형별, 축종별, 지역별, 환경적 여건을 고려, 일본이나 유럽과는 다른 한국형 산지생태 축산 수익모델 정립

- 축산 허가요건 준수, 친환경․동물복지․HACCP기준 적용, 생태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농외소득 창출 등 고려

❍ 신규 및 기존 농장이 산지생태축산 농장으로 신․개축 등 표준지침이 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적용 확산추진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100백만원)

❍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 축산농가 세미나, 소비자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성과 등 보급․홍보

산지생태 축산농장 지원확대 및 활성화 방안 재정립

❍ 표준모델 적용농장 지원확대(초지조성, 컨설팅 등)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재정립

3		산지축산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 단계별 기반조성, 맞춤형 지원 및 표준모델 구축 확산 등 추진

◈ 사업자는 지자체, 산림청 및 컨설팅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추진절차) 기반조성, 맞춤형 지원 및 표준모델 구축 등 연차적 추진

사업홍보		사업지침 수립 신청, 평가 및 선정		사업추진		평가 및 사후관리
적용모델 제시, 시범사업 홍보 (‘13.9～11월)		사업지침 시달(12월), 사업신청․접수(1월), 선정위원회 구성(2월), 사업자 선정(2월)		사업계획 보완(3월) 컨설팅 지원(연중), 초지조성(3～12월) 매뉴얼개발(～12월)		사업점검․평가(11～12월) 및 피드백

개별사업 맞춤형 지원 (14～15)		표준모델 구축 (16～)		산지생태축산 지원확대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 관광농원․민박사업 브랜드, HACCP컨설팅지원		시범사업 종합평가 유형별 검증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성공모델 확산 홍보 사업지원 확대추진
시범사업 컨설팅, 교육․홍보

(사업시행자) 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 : 계획․관리, 사업평가

❍ 시도 : 초지조성(보완), 기계장비 및 기반시설, 컨설팅 지원

❍ 농협 : 운영매뉴얼 개발, 교육홍보 및 컨설팅 운영

(사업자 선정) 권역별, 유형별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시․군(협조) 및 경영마인드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경영체, 농축협 및 축산농가(기존 산지축산 경영체 참여시 우대)

(사업부지) 기존 산지축산 부지활용(가점부여) 및 신규부지 조성

❍ (기존부지) 산지축산 경영체에서 조성한 부지나, 기존 목축용 국․공유림 대부지 활용  * 초지보완 및 임간초지 조성 등은 사업계획서 반영

❍ (신규조성) 사업대상자가 사유지 또는 국유지․공유지 대부를 통한 부지 확보 * 초지조성계획(인허가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 산림청․지자체는 국유지․공유지 대부 등 사업부지 적극제공(추천) 및 초지조성 허가 등 협조

◊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

– 접근성, 경사도, 수원 근접 등 수질 및 환경오염 여부

– 산림조성 상황 및 적정토질 여부, 축산농가의 산지축산 수요가 있는 지역

– 기존 부지 및 국․공유림 목축용 대부지 활용(가점 부여)

(컨설팅 지원) 기술, 경영 및 제도분야별 시범사업 집중지원

❍ 산림청, 농진청, 시․도, 농협, 관련협회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

			컨설팅 지원팀
기술지원반(6명)					경영지원반(7)					제도지원반(6)
농진청 3, 농협 1, 산림청 1, 검역검사본부 2					농협 3, 농촌경제연구원 1, 협회 2, 시도 1					산림청 2, 시도 2, 농협 2 * 민원지원센터는 농협에 설치

- (기술지원반) 초지조성(보완), 방목기술, HACCP, 동물복지, 사양관리, 질병관리,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 설치 등

- (경영지원반) 산지생태 축산농장 수익구조 등 경영관리기법, 체험관광 연계,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등

- (제도반) 초지조성․보완, 가축방목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지원, 민원지원센터 운영, 제도개선 과제도출

(사업 점검․평가)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매년 시범사업 점검 및 평가실시, 개선조치 및 표준모델 개발 시 반영

4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방안

◈ 시․도별 사업참여 희망 시․군 및 사업대상자 추천

◈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심의를 통해 권역별 사업자 선정

○ 사업성과제고를 위해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 후 확정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ㆍ도에서 지역단위 시범사업 참여 희망 시․군 및 사업대상자를 조사하여 사전 검토 후 대상자 추천

사업신청 시 포함할 사항

❍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 등 고려사항을 참조로 사업계획 수립

❍ 대상 부지 선정 및 확보방안

❍ 시범조성 및 운영관련 연차별 사업계획, 운영방안 및 일정 등

◊ 중점 평가 착안사항

– 자치단체 관심도(부지민원), 관광 등 지역사업과의 연계, 자체수익 창출 가능성, 농장운영 및 경영관리 마인드, 환경 친화도 등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농식품부, 관련기관, 학계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

- 사업 추진희망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에 발표

-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지형 및 기반조건, 주변의 축산여건, 지역주민 여론 등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 권역별, 유형별 선정

❍ 평가결과 미흡 또는 사업의지가 약한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

5		시범사업 추진일정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통보(지자체)

시범적용 모델개발 보급(‘13. 9)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홍보(‘13.9～11)

❍ 시범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보완 및 시행지침 반영

시행지침 수립(‘13.12월), 지자체 의향조사 및 사업신청(’13.1월말까지)

❍ 권역별 사업 대상자(해당 시․군 및 사업자 포함)는 제주․강원․경기 각 2개소, 나머지는 도별 1개소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 ’14.2월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10인 내외

❍ 추천된 지자체 및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PT 실시(별도 통보)

시범사업 추진 : ‘14.2월~

❍ 사업계획서 보완(컨설팅 등) 및 확정 : ’14. 3월

❍ 부지확보, 민원해소, 각종 인허가 등 : ‘14년 2분기까지

❍ 초지조성, 기반시설 설치(‘14.6～), 운영매뉴얼 개발(～’14.12)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14년예산으로 우선지원(필요시)

개별사업 맞춤형 지원(2～3차년도)

❍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등 연계검토(방역관리과, 지역개발과)

❍ 시범사업 대상자 중 사업요건 부합 시 지원추진(‘15년부터)

사업성과 평가,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방안 마련

❍ 성과평가(‘16～17) 등을 거쳐 한국형 모델 구축 및 홍보(‘17년)

❍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사업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재정립(‘17～)

붙임 1		시범사업 소요 예산액(안)

(단위 : 백만원, 개소)

구분	사 업 명	’14년		’15년		‘16년		합계 (3년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산지축산 농장 활성화 사업	산지초지 조성(보완)	6	758	6	216	6	216		1,190
	기계장비 및 기반시설	6	630						630
	초지조성 등 컨설팅	6	36	6	36	6	36		108
	운영매뉴얼, 사업평가	6	240	6	240	6	240		720
	교육․홍보				100		100		200
	운영성과평가, 유형별 표준모델					6	300		300
	소 계	6	1,664		592		592		2,848
연관사업 (1차년도 사업평가후 맞춤형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	2,400						2,400
	축산분뇨지원사업	6	1,800						1,800
	관광농원사업 (융자)			6	3,000				3,000
	농어촌민박사업 (융자)			6	1,200				1,200
	HACCP컨설팅사업			6	20				20
	축산경영종합 자금지원(융자)					6	2,400		2,400
합 계		6	5,864	6	4,812	6	2,992		13,668

* 시범농장별 상호조정을 통해 예산계획 변경예정

붙임 2		법령 개정사항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지자체 조례로 운영토록 개선(초지법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산지 활용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료율 인하(초지법시행령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대부료율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1.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8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7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15/10,0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5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대부료율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0.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42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3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15/10,0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27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
500퍼센트이상	0.20퍼센트

초지의 다면적 이용 등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확대(초지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주로(승마용 주로과 말 감시대를 포함한다)ㆍ축산체험시설ㆍ농장경관시설ㆍ간이휴게시설 및 말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산체험시설, 농장경관시설 및 간이휴게시설의 규모와 요건은 농림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초지허가 시 악용방지를 위한 제출요건 강화(초지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삭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신 설>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삭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가축사육계획 또는 초지이용계획 개요

국유림의 축산이용(임간초지의 방목 허용)을 위한 대부요건 확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 검토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내지 9. (생략)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내지 9. (생략)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가축을 방목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임업용 산지의 축산이용(가축 방목) 활성화를 위한 사용신고면적 확대(산지관리법시행령)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 검토

현행	개정안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내지 ⑫ (생략)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5. (생략)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12. (생 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내지 ⑫ (생략)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5. (생략) 6. 농림어업인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12. (생 략)

붙임 3		기관별 역할 및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비고

농식품부

․산지생태축산 정책수립 및 운영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지원사업

-초지조성 및 관리, 가축분뇨 처리지원

-질병관리, 친환경 및 동물복지인증제 연계

-축사시설 및 브랜드화 지원

-관광농원 및 민박사업 연계

-산지생태축산 기술개발연구 사업지원

방역관리과

관련부서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지역개발과

-과학기술정책과

산림청

․시범사업에 따른 국유림 대부지 제공지원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 면적기준 확대검토

․요존 국유림의 가축방목 사용허용 검토

․가축방목 등에 따른 산림훼손 저감기법 연구

․산지 전용 및 환경영향 평가 등 민원처리지원

농진청

(농기평[민간연구기관])

․산지생태축산 현장 적용기술 개발연구

․연구기획단, 사업단 및 기술보급단 운영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등 기술보급 및 전수

․산지축산농장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교육농장 지정 연계

농진청․농기평

농  협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지원팀 구성․운영

․산지생태축산 대상자별 교육 및 홍보

․산지축산 우수농장 사례집 발간

․산지축산 시범사업 참여홍보

지자체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림 대부지 제공지원

․관내 축산경영체에 대한 시범사업 홍보

․시범사업 대상자 추천, 인허가 등 협조

․초지조성 확대 및 부실초지 관리강화

․시범사업농장 관리

붙임 4		산지축산 연구동향

국내 연구동향

○ 일반 초지의 재배, 수확 및 이용 기술은 농진청 중심으로 확립(14개과제, 약 10억원)되었으나, 방목초지 조성 및 이용기술 연구는 미흡

연구기관	제 목	주요내용
농진청	◦친환경 방목초지의 목초 생산성 및 가축 생산성 비교를 통한 친환경 축산의 접근 방안 모색	․유기초지 생산성은 관행대비 87% 수준
“	◦산지초지 조성을 위한 지표 낙엽 처리, 지형의 국지적 개선 기술, 임간초지 조성시 최소 울폐도 구명 연구	․울폐도 50%까지는 초지조성 가능
“	◦산불 발생지에서 초지 조성을 통한 조기 식생회복 및 토양 유실 방지로 산불 피해 조기 복구 연구	․목초 생산성은 6톤/ha, 두과목초 파종시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식생개선
강원대	◦산림과 축산을 연계한 산림농업 모델 개발 연구	․한우 두당 생산비는 160～180만원으로 일반 한우농가 대비 150만원 수익 증가
농진청	◦초지형 축산의 어메니티 및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관, 보건, 휴양 등 정서함양 비중(약 65%)
“	◦난지형 목초 품종 비교 및 적응성 시험	․바히아그라스가 버뮤다그라스보다 출현시기 및 출현율 저조
“	◦배합사료급여수준 및 방목이 춘계분만 한우 암송아지의 성장발육, 번식능력 및 사료이용성에 미치는 효과 구명	․조사료가 볏짚보다 배합사료 급여량이 17%절감
“	◦가을송아지 거세한우 육성기 방목 및 배합사료 급여 수준이 성장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효과 구명	․방목기간중 1kg 증체에 소요되는 경영비가 관행에 비해 25.6～27.5%절감
“	◦한우의 방목개시월령과 비육기 조사료의 종류가 발육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 구명	․방목개시 후 kg증체당 조단백질 공급이 7～12% 절감
“	◦제주지역 한우의 방목기간중 발육능력과 혈액상 변화 등 5과제	․일당 증체량 0.33kg

해외 연구동향

○ 방목초지 및 가축 관리, 비점오염 저감대책 및 산지초지 생태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추진(일본, 영국, 미국, 독일)

연구기관	제목	주요내용
일본	∘공공목장의 역할과 금후 활용 촉진 방안	․공공시설의 일부로 지역축산의 핵심으로 인식, 접목기술 연구
일본	∘초지의 공익적 기능의 해명과 객관적 평가방법 연구	․경관개선효과 등의 수치화 등 객관적 평가
독일	∘초종이 풍부한 고지대 방목에서 윤환방목과 고정 방목하에 목초의 질과 풀밭의 구조에 대한 기능에서 비육우의 관리와 방목행동에 대한 연구	․고정방목과 윤환방목의 일당증체량 차이는 없음
일본	∘방목암소에 대한 행동과 관리의 최근 연구동향	․방목관리는 방목계획, 행동, 운영 및 적용에 따라 초목조절
일본	∘화우 거세우의 혈중 호르몬과 에너지 유지 및 화학적 체성분의 축적에 대한 방목의 효과구명	․방목집단이 비방목에 비해 성장호르몬 수준이 높음
일본	∘방목토양이 일본 흑우 품종 축군의 혈중 요소태질소 함량에 암소번식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명	․방목토양과 조사료의 단백질 함량과 연관성이 큼
영국	∘스코틀랜드 숲 지역의 암소방목 경험과 기회 및 도전	․방목관리계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Woodland Grazing Toolbox)
미국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최적관리방안 등	․비점오염 부하량 추정, 정량화 및 다양한 시나리오 조건별 관리기법

붙임 5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분야	연구 과제								연구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지축산 기반구축	산지축산 기반조성 기술 개발								3
	일반 산지초지 조성 및 장기 이용기술 개발								4
	임간초지 조성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4
	산불방화대 설치를 연계한 초지조성 및 이용기술 개발								4
	산지축산 적정소요면적 및 분뇨처리․이용기술 개발								5
축종별 방목기술	한우 번식우 및 육성우의 산지초지 방목체계 확립								5
			젖소 육성우 방목 이용 기술 개발						4
	말 방목 이용 기술 개발								5
	흑염소 및 사슴의 방목 이용기술 개발								5
	산지축산 질병관리 시스템 개발								5
	산지생태축산물 가공기술 개발								5
	산지축산용 사육시설 관리 기술 개발								5
산지 목초생산․ 수확․가공 기술				산지형 트랙터와 부착 작업기 및 이용기술 개발					4
				산지 목초형 건조 및 가공시스템 개발					3
				산지목초 기계화 시스템 최적화 모델 개발					3
산지축산 개발 영향 구명	산지초지 조성에 따른 대기정화 기능 평가 연구								5
	산지축산으로 인한 생태계 변이 연구								5
	산지초지 토양 비옥도 개량 기술 개발								5
	산지초지 조성으로 인한 토양 유실 연구								5
	산지축산으로 인한 수질변화 연구								5
산지축산 운영기술 개발	초지이용에 의한 사료생산의 경제성 연구								5
	산지축산의 수익구조 모델 및 경영관리개선 연구								5
	산지축산의 생산성 향상, 사료 수입 대체, 체험관광 등 경제적 효과 연구								5
	산지축산의 내·외부 경제적 효과 등 다원적 기능 평가								5
						한국형 산지축산 모델설정 연구(유형별)			3
계	25과제

*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사업 추진(추진과제․일정 등은 연구계획 수립 시 확정)

붙임 6		시범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등 고려사항(안)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사항	◊ 시ㆍ군 협조하에 경영마인드가 있는 축산경영체에서 수립 - 시ㆍ군에서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협조 등 민원해소 ◊ 지역내 국유림(산림청 추천), 공유림(지자체 추천) 또는 사유림(참여농가 소유지 또는 임대) 중 적지부지 선정 및 확보
사업계획 수립 시	◊ 연차별 사업계획 - 초지조성 및 농장운영체계 구축 등 세부사업계획,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등 포함 ◊ 산지생태축산 농장운영 방안 - 시․군, 참여농가 및 관련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 농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담팀 구성 운영 - 초지관리, 가축관리, 질병방역 및 경영관리 등 계획수립 - 수익창출, 체험․관광목장 추진방안 등 ◊ 산지축산 적용모델 활용방안(농장조성 형태에 따라 변경가능) - 권장적용 모델을 참고하여 권역별 차별화된 구축계획 수립 - 적정 입지조건, 국내․외 운영사례 활용 등을 참고하여 현장 적용 및 경제성 확보방안 등 * 권역별, 유형별 특색에 따라 적용모델 변경가능. 소규모 초지조성(보완) 및 체험․관광형 추진 시 자체 적용모델 활용가능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 전문가 활용방안 - 초지조성, 사양관리, 경영, 질병관리 및 분뇨처리 등 관계 전문가 활용을 통한 사업계획 설계 ◊ 초지조성 등 컨설팅 실시 및 정기적인 교육 이수방안
사업평가시	◊ 이용자 호응도(경영개선 및 노동력 분산효과), 지역주민 여론 ◊ 산지초지 운영성과(목초생산성 및 품질 등) ◊ 가축․질병관리 성과(도태율, 번식율, 증체율, 질병발생율 등) ◊ 경영․투자효과 평가(사료비 절감율, 노동절감율 등) ◊ 주변환경과의 조화(경관) 및 지역사회 활성화 정도(체험․관광객 수, 지역관광 및 축제와 연계정도 등)

붙임 7		초지조성 현황

초지 조성현황

(단위: ha)

구분	’95	’00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초지	66,301	51,870	43,568	42,114	41,437	40,836	40,057	39,371	38,953	37,675
증감		△14,431	△8,302	△1,454	△677	△601	△779	△686	△418	△1,278	△28,626

시⋅도별 초지면적 현황(‘12년도)

시⋅도	'11년		'12년		증감면적 (B-A)
	면적(ha, A)	비중(%)	면적(ha, B)	비중(%)
부 산	83	0.2	73	0.2	△	10
대 구	68	0.2	68	0.2		0
인 천	48	0.1	48	0.1		0
광 주	237	0.6	237	0.6		0
울 산	172	0.4	172	0.5		0
경 기	2,346	6.0	1,903	5.1	△	443
강 원	6,439	16.5	6,310	16.7	△	129
충 북	1,539	4.0	1,464	3.9	△	75
충 남	3,138	8.1	2,779	7.4	△	359
전 북	1,988	5.1	1,976	5.2	△	12
전 남	2,387	6.1	2,378	6.3	△	9
경 북	2,367	6.1	2,216	5.9	△	151
경 남	919	2.4	907	2.4	△	12
제 주	17,222	44.2	17,144	45.5	△	78
계	38,953	100	37,675	100	△	1,278

‘12년도 관리등급별 현황

구 분	상급	중급	하급	계
'11년 (비중,%)	12,488 (32)	15,446 (39.7)	11,020 (28.3)	38,953 (100)
'12년 (비중,%)	11,814 (31.4)	15,361 (40.8)	10,500 (27.8)	37,675 (100)

＊ 초지등급 : ha당 목초생산량(상급 : 35톤이상, 중급 25～30, 하급 25톤미만)

형태별 이용현황('12년)

구 분	초지	사료작물포	축사 및 부대시설	미이용	계
면 적(ha)	23,749	5,876	708	7,342	37,675
비 중(%)	63	15.6	1.9	19.5	100

신규 및 관리제외 현황('12년)

구 분	'11년말(A)	신규조성	관리제외 (전용 등)	'12년(B)	증감(B-A)
농가수(호)	5,308	7	249	5,050	258
면적(ha)	38,953	8	1,286	37,675	△1,278

붙임 8		산지축산에 대한 분뇨처리 대응방안 검토사항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현황

❍「가축분뇨법」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대상축종별 면적**에 따라 적용

- 시행규칙 제10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빗물·지표수 등 유입차단,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 유출방지턱 등 구비(별표2)

* 제2조(정의)에 따른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함

** 허가 : 돼지 1천㎡, 소·말 9백㎡ 이상 / 신고 : 돼지 50∼1천㎡ 미만, 소·말 100∼900㎡ 미만, 닭·오리·양 150㎡ 이상, 사슴 500㎡ 이상, 개 60㎡ 이상(신고이하는 미적용)

❍ 산지축산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적용대상 근거 미흡

	< 환경부 입장 >
◈ 방목형 축산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 수준으로 적용 ○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해석상 가축분뇨가 밀집·집중되어 발생되는 지역으로 한정

검토결과 및 대응방안

❍ (검토결과) 산지축산 시범사업 추진시 축사·착유실·먹이방 외에 사료포 등은 법률적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 미 포함

- 다만, 사업계획 수립시 유출방지턱 등 설치의무화 방안 검토

❍ (대응방안) 방목형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범사업 추진시 자연순환형 축산을 위한 사육면적* 등 연구 병행

- 환경부에서 관리기준 설정시 적정 사육두수 등 대안 제시

* 별도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없이 토양으로 환원될 수 있는 최소 소요면적(예 : 산지축산에서 권고하고 있는 1㏊당 소 8마리, 그 외 축종별 조사)

향후 계획

❍ 산지축산 사업계획 마련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연구 반영

붙임 9		축산관련 인증제 현황

구분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시행	유기 : 2001 무항생제 : 2007	2007	’06(돼지),’07(소), ’08(닭), ’09(오리), ‘10(메추리), ’12(부화업, 양)	’12(산란계), ’13(돼지), ’14(육계), ’15(소)
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인증 기준	사육장 및 사육조건(적정사육밀도),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선택, 입식 및 번식방법,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 가축 분뇨의 처리 등 인증기준 적용	적정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청결, 조사료포 면적, 운동장, 퇴·액비 생산 및 공급, 경관조화	차단방역, 소독장치, 적정사육밀도, 분뇨처리, 동물의약품관리, 음수관리, 환축관리, 반입/출하관리, 가축설명서 작성, 위해요소별 HACCP 관리조치기록	동물의 5대자유 원칙, 적정사육밀도, 사양환경(깔짚 등), 인위적인 조치 제한(강제환우 등), 가축의 선택, 사료 및 영양관리, 질병관리, 동물놀이시설 설치 등 인증기준 적용
유효 기간	유기 : 1년 무항생제 : 2년 사후관리 : 연 1회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 연 1회	유효기간 : 3년 사후관리 : 연 1회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 연 1회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시 축산직불금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12.2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종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차원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