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6. 9. 23.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2016.  9. 23.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재단의 사업에 기존 상담업무 외에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등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안 제4조)

-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운영자문단, 직원 임면 등 재단의 조직을 비롯한 존립에 필요한 기본적 규정을 두었으며(안 제5조부터 제10조)

- 특히,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에 대한 자문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할 운영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출연금, 수익사업, 운영재원,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등 예산회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두었고,(안 제11조부터 제18조)

- 市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검사‧보고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9조부터 제20조)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최종 결정된 재단명으로 조례제명과 조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며, 정관 기재사항 변경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익사업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