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저층주거지는 서울 역사성, 주민공동체 보존, 서민의 보금자리 등의 가치보유

- 저층주거지의 불편한 생활여건 개선으로 살만한 곳으로 변모

□ 10분 동네 생활SOC 주요 세부시설

※ 위 용도와 유사한 시설 포함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 저층주거지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