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예산처

	【 목 차 】
Ⅰ. 주요개선 사항 01 Ⅱ. 예산편성현황 08 Ⅲ. 예산운영계획 09 1. 예산운영원칙 09 2. 예산배정계획 10 3. 예산운영절차 10 4. 예산운영실무 11 ◦ 예산조정(유형별 예산조정 절차) ◦ 예산배정, 예산 이･전용 ◦ 예산이체, 사고이월, 초과지출 5.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14 6. 공사감독 능력범위 내 예산운영 14 7. 예산절감 계획 15 8. 내부경영평가 지표관리 16 ◦ 경상경비 집행실적 평가 지표 신설 ◦ 예산절감 평가계획 ◦ 사고이월 평가계획 ◦ 신속집행 평가계획 Ⅳ.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18 1. 수입예산 18 ◦ 운수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및 기타사업수익, 시출자금･국고보조금, 기타수입 2. 지출예산 19 ◦ 인건비, 복리후생비(p19), 여비(p21).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p23), 행사홍보비, 교육훈련비(p24), 사무관리비(수수료 별도), 사무관리비(수수료)&위탁관리비(p26), 포상비, 일반보상금, 동력비･공공운영비/수도광열비(p29),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p30), 배상금, 출연금(p31), 자본예산(p32), 원리금 상환, 예비비, 등 기타사항(p33) Ⅴ. 예산조정 및 배정매뉴얼 35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37

Ⅰ		주요 개선사항

1		예산운영 계획 수립 절차 개선

▢ 일방적 통보방식을 탈피하여 부서 개선 의견 반영한 예산운영계획 수립

▢ 예산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정비로 예산집행 적정성 제고

2		예산절감 대상 기준 정립

▢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비 절감 제외

▢ 외부 평가를 반영한 절감목표액 설정

’18년		’19년
• 사업조정 등을 통한 자본투자비를 포함한 절감 목표 설정		• 경비예산 중심의 절감 목표 설정
-		•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경상경비 집행실적’ 대상 예산 절감 제외

3		내부경영평가 지표 신설 및 개선

▢ 사고이월 평가 기준 개선

사고이월 실적 반영 부서 변경

평가시 사고이월 비율 등 감안한 감점 기준 적용으로 개선

’18년

’19년

• 발주부서 기준 실적 적용

• 예산부서 기준 실적 적용

• 이월금액구간 : 1억~30억원

이월 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배점	△10점	△13점	△15점	△18점	△20점

• 기본감점+추가감점

- 기본감점 :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비율

- 추가감점 : 건수 및 전체 이월예산 중 비율

▢ 본사(신설지표)·현업(절감평가) 평가 이원화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지표 ‘경상경비 집행실적’ 관리를 위해 평가 이원화

’18년		’19년
• 전부서 : 예산절감실적 평가		• 본사 : 경상경비 집행실적 평가 • 현업 : 예산절감실적 평가

▢ 예산절감 평가 방법 개선

예산조정을 고려한 부서별 예산절감목표액 현실화

절감평가대상 과목 변경

’18년		’19년
• 편성예산 기준 절감 실적 산출 - 부서별 절감 목표액 고정		• 운영예산 기준 절감 실적 산출 - 예산 재배정 등 운영예산 변동에 따라 부서별 절감 목표액 변동
• 사무관리비 등 7개 과목		•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제외

※ 초과근무수당 집행, 자구계획 발굴 및 이행 등 예산운영에 대한 지표 추가 예정이며, 내부경영평가 편람으로 지표별 반영 비율 등 평가 세부내용 확정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권고

임직원에 대한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 금지 내용 명문화

법령에 근거, 소관사무 아닌 사항의 경우, 명시적 근거규정 마련했을 경우에만 지급

5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행정안전부

▢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 방향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및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윤리경영체제 확립으로 낡은 관행 혁신 및 신뢰회복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동결 예외 인정 특례 마련

▸법정경비 및 인력증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사항 특례 마련

부채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 목표 변경사항 보완

▸지방공기업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부채감축 목표 변경에 따른 ’18년 부채감축 목표율 반영

※ ’18년 기준 :  ’15년 180% → ’16년 140% → ’17년 100%

’19년 기준 :  ’17년 100% → ’18년 100% → ’19년 100%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영 개선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자산운용 수익 증대로 투자재원 확보 및 자금운용방법, 투자계획 등 자산운용 관련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총인건비 인상률 특례조항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 관계부처 합동)」 및 최저임금 인상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특례 신설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게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휴일근무 등) 지급 금지 명시

교육훈련 파견자 평가급 대상기간 개선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 제외 항목 ‘교육훈련 파견’삭제

지방공사 사내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 및 출연율 기준 개선

▸1인당 기금누적액 확대(2,000만원→2,500만원) 및 출연율 기준 개선(3단계→5단계)

▢ 2019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총인건비의 편성기준 마련

▸’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신설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405호(ʼ18.7.5.)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 참조

서 울 시

▢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 방향

민선7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용

성과중심의 합리적 재정운용 도모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및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2019년도 주요 예산편성기준 및 변경내용

총인건비 기준 준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특례 조항 추가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핵심과제인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에 따른 처우개선비용

▸’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함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수당 등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와 협의 후 결정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경상경비

▸경상경비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2%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18년도(’17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법정경비 발생,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규정)하여야 하고,
인건비 성 경비 등 급여성(근로소득)복리후생비는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으며,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 가능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재정담당관-10816,2014.10.2.) 및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아래사항은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기타 경비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의거 적정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는 선택 운영 가능하며, 자문료별 한도금액을 준수하여야 함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 상반기 납부액 :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추계에 의한 상반기 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회의비

- 회의비는 사내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對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 가능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행사·홍보비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편성,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

예비비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편성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9639호(ʼ18.8.16.)“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알림” 참조

Ⅱ		예산편성 현황

주요 투자 현황

수입·지출 편성 현황

시 출자 및 국고보조 수입

(단위:억원)

분야	내용	국비	시비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	소계	64	777
	승강편의시설 확충	64	241
	문화예술철도 조성	-	182
	1·4호선 역사 환경개선	-	254
	출입구 및 캐노피 신설	-	58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	22
	화장실 확충 등	-	20
공기질 개선	소계	151	223
	공기질 개선	151	176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등	-	47

분야	내용	국비	시비
노후시설 개선	소계	308	576
	노후시설 개량	308	359
	노후전동차 교체	-	120
	통합관제센터 구축	-	73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등	-	24
안전시스템 보강 등 기타	소계	-	52
	고가방음벽 공사	-	27
	특수차중정비	-	6
	지하철 통합감시시스템 개량	-	5
	PSD 검지센서 모니터링시스템	-	5
	친환경 LED 교체 등	-	9

Ⅲ		예산운영계획

낮은 운임 및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로 경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시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속적 요구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 예산운영과 목적에 맞는 예산사용을 위한 예산운영계획 마련

1		예산운영 원칙

1.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산입하여야 함

→ 예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은 때, 일시차입금 또는 계약보증금 등 일시적 관리 경비

2. 지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출예산에서 정한 관․항․세항간에 상호 변경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이용, 전용, 이체 등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4. 정당한 채주 이외에 예산집행 금지

•법령, 사규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공사에 대하여 채권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5. 예산 집행절차 준수

•법령, 사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집행

6. 출자의 제한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

•출자한 타법인에 대하여 출자 이외에 채무보증행위 금지

2		예산배정 계획

지출예산 3조 1,651억원

(단위 : 억원)

3		예산운영 절차

예산편성 (회계규정 제91조)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153조)	•예산편성지침 안내 •예산(안) 심의․조정 및 사장결재 •예산(안) 확정 및 이사회 부의 •예산 확정(이사회 의결)
□
예산 운영 계획 수립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156조)	•각 부서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 조정 •예산집행계획 확정 및 안내(예산절감계획) •예산운영 계획 수립·지침 시달
□
예산 배정 (회계규정 제100조)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157조)	•예산배정 - 정기배정 : 분기별 자동 배정 - 수시배정 : 부서의 요구에 의해 배정 •예산 재배정 : 부서/사업간 조정, 전용 등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
예산 집행 (회계규정 제44조)	•배정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4		예산운영 실무

		가. 예산조정

: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62조

○ 조정목적

- 사업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동일 목 내 세목 간 조정 또는 단위사업 간 조정 또는 부서 간 조정

○ 조정방법

- 부서 간 또는 미배정예산 조정 시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요청으로 예산관리자가 승인

※ 예산관리자 : 예산처장 // 부문예산관리자 : 각 부서의 장과 독립회계단위의 장

- 성과관리계획으로 관리되는 사업의 예산은 조정 전 성과관리계획 변경절차 필요

※ 성과관리계획 변경절차는 기획처 시행문서에 따름

-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로 조정

○ 방침수립 시 예산처 사전 협조 기준

- 대상 : 당해연도 미편성 예산 확보(본부장급 이상 결재사항)

- 방법 : 예산처 담당자 사전협의 후 예산처장 협조

- 시기 : 최종결재 또는 일상감사 전

○ 유형별 예산조정 및 배정 절차(조정방법 : p35. 예산조정 및 배정 매뉴얼 참조)

조정유형(ERP 코드)		ERP 결재선(전결)			비고
		1차	2차	3차
이용(1)		이사회 의결			항간 조정
전용(2)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 ※ 인건비 및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전용은 사장결재로 갈음			세항(목)간 조정, 낙찰차액 포함
조정	부서(3)	(받는)부서장	(주는)부서장	예산처장	부서내 배정된 예산의 조정시 2차 결재 필요
	단위사업(4a)	(요구)부서장	예산처장	-
	세목(4c)
배정	정기추가배정(5)		예산처 예산담당자	-
	수시배정(6)		예산처장
	정기배정	예산처 분기별 일괄배정(단 1분기는 1월과 2~3월 분리 배정)

		나. 예산배정

: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57조

○ 배정목적

- 예산관리자(예산부서의 장)가 편성된 예산을 사용(발주)시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문예산관리자(예산집행부서의 장)에게 배정·승인

○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정기배정	기 수립된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월초, 분기초 또는 반기초에 배정되며, 현재 분기초 배정 방식 적용
수시배정	대체로 단일 사업 위주 규모가 큰 단위사업에 적용하며, 매 발주 시마다 배정 요구하여 예산처 승인 후 배정 ※ 대상: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및 자본예산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사업 ※ 단, 상시수선유지비 등 사업목적에 따라 일부 단위사업은 수시배정 대상에서 제외
정기추가배정	정기배정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는 경우 부문예산관리자요청에 의거 예산처 예산담당자가 해당 예산을 배정·승인

		다. 예산 이·전용

: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61조①

○ 이용 : 예산의 항간 조정(사업비용 또는 자본적지출 내 항간 조정 시 적용)

- 승인절차 : 이사회 의결

‣ 사업예산 :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간 조정

‣ 자본적지출 :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동자산 간 조정

○ 전용 : 예산의 세항 또는 목간 조정(동일 항 내 세항 또는 목간 조정 시 적용)

- 승인절차 : 예산집행심의위원회(p14) 의결 및 사장결재

‣ 사업예산 :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세항)간 조정, 목간 조정

‣ 자본적지출 :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동자산 내 세항 간, 목간 조정

‣ 인건비(퇴직급여,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포함)의 경우 전용 시 사장결재로 갈음 – 예산집행심의위원회운영내규 제3조②항1호

- 전용제한

• 인건비(퇴직급여,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포함, 타 비목으로 전용 금지)

•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 전용 금지)

• 차입금원금상환-차입금이자상환간 만 전용 가능

※ 상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련비목에 한정하여, 공사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

		라. 예산이체

: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61조②

○ 이체목적

-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조직 간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해당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

○ 이체방법

- 예산이체요구(부문예산관리자) ⇒ 심사(예산관리자) ⇒ 확정(사장)

		마. 사고이월

: 회계규정 제90조

○ 이월목적

-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 가능

○ 이월방법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요청하고, 30일 이내 확정

- 이월요구(부문예산관리자) ⇒ 심사(예산관리자) ⇒ 확정(사장)

※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 불가 및 타목적으로의 전용 불가

		바. 초과지출

: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 다음 과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액을 초과하여 지출

- 퇴직급여

- 일반운영비(등기소송비, 세금과공과, 통신비, 수도광열비)

- 동력비

- 배상금

- 부채원리금 상환

- 비현금성 계정(감가상각비 등)

○ 초과지출방법

-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의 협조를 거쳐 사장 방침을 득한 후, 예산관리자에게 초과지출 요구

- 예산관리자는 초과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5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 회계규정 제98조 및 예산집행심의위원회운영내규

○ 운영절차

○ 심의대상 및 임무

‐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사전검토

‐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전용 및 낙찰차액의 사용, 기타 사업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간사 : 예산처장(위원회의 사무담당)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 부서장(또는 팀장)으로 구성

○ 성립 및 의결 : 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 갈음

○ 심의기준

‐ 사업변경 및 조정의 필요성, 적법성 및 타당성

‐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과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 가능여부

‐ 예산집행 후의 효과성,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6		공사감독 능력범위 내 예산운영

○ 공사감독 부족에 따른 사고발생 및 공사지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프로세스

※ 근거 : 예산처-227(’18.1.11.) “공사감독자 적정성 검토 관련 예산업무 개선 알림”

○ 대상 : 공사감독자 지정 예산사업

○ 업무처리절차

부서	추진 사항
기술계획처	· 편성 : 공사감독 총량제 도입 및 적정 업무량 범위내 사업우선 순위 선정 · 운영 : 발주시 공사감독자와 적정 업무량 검증(ERP 배정 협조)
안전계획처	· 사업장 환경, 안전 등 사업장 안전관련 검증(ERP 배정 협조)
예산편성부서	· 사업계획 수립시 공사감독 운영계획(타분야 적정 공사감독자 지정 등) 포함 · 사업추진계획(공사 감독자 지정 포함) ERP 등록 : 매년 2월경 ※ 사업진행현황 수시점검 및 관리
사업시행부서	· 시행계획 수립시 감독자 배치 적정성 검토의견서 첨부 ※ ERP 예산배정 요청시 방침, 감독자 배치 적정성 검토의견서 첨부 및 1차 결재선에 기술계획처 공정관리팀장, 안전계획처 안전지원팀장 협조결재 추가

7		예산절감 계획

○ 경비 예산 절감 목표 : 305억원

‐ 과목별 목표절감률 및 목표절감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과목	예산액	목표절감률	목표절감액	비고
합 계		440,339	6.9%	30,517
집행한도관리에 의한 경비 절감 (내부경영평가대상)	계	18,046	10%	1,804
	관서업무비	1,279	5%	64
	사무관리비	14,851	10%	1,485
	업무추진비	36	20%	7
	여비	1,262	10%	126
	포상비	13	5%	1
	행사홍보비	605	20%	121
운영 경비 절감	계	422,293	6.8%	28,713
	교육훈련비	8,926	10%	893
	공공운영비	20,135	7.0%	1,409
	수선유지비	69,627	10%	6,963
	연구개발비	1,661	15%	249
	위탁관리비	310,172	6%	18,610
	일반보상금	11,772	5%	589

※ 집행한도 : 예산액-절감목표액

‐ 절감 제외 대상 경비

구분	과목	예산액	목표절감률	목표절감액	비고
합 계		511,581	0.0%	-
초과지출	동력비	198,513	0.0%	-
	배상금	210
복리후생비		200,627
평가급		77,548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대상예산		34,683	0.0%	-

※ 2019년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지표(잠정) ‘경상경비 집행실적’ 대상 예산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

8		내부경영평가 지표관리

		가. 경상경비 집행실적 평가 지표 신설

○ 평가내용 :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지표 ‘경상경비 집행실적’에 대한 기여도

○ 평가대상 : 경상경비1) 집행율

1) 판매비와 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경상경비 집행실적’ 대상 예산, 예비성 경비 제외

○ 평가부서 : 본사부서

○ 평가산식

집행율 = 집행액 / 운영예산액 × 100(%)	- 평가대상 모든 과목 예산의 합으로 산출 - 운영예산 : 예산조정이 반영된 예산액

○ 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

집행율 (%)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65%이상	65%미만 ~60%이상	60%미만
점 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나. 예산절감 평가계획

○ 평가내용 : 집행한도 관리에 의한 부서별 경비예산 절감실적

○ 평가대상 : 경비 6개 과목(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홍보비, 포상비, 관서업무비)

○ 평가부서 : 현업부서(경상경비 집행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평가군에 속한 본사 부서 포함)

○ 평가산식

절감률 =	(추가)절감액	× 100(%)
	집행한도액

(추가절감액 : 집행한도액-집행액)

(집행한도액 : 운영예산-절감목표액)

- 부서별로 평가대상 모든 과목 예산의 합으로 산출

- 운영예산 : 예산조정이 반영된 예산액 ※ 운영예산 변동에 따라 부서별 집행한도액, 절감목표액 변동

- 집 행 액 : 지출원인행위액 기준

○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절감률	5% 초과	5%이하 4%초과	4%이하 2%초과	2%이하 0%초과	0%이하 -2%초과	-2%이하 -4%초과	-4%이하 -7%초과	-7%이하 -10%초과	-10% 이하
점 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평가시 제외 대상

- 대행사업 : 7호선연장(예외 : 7호선연장 예산만 편성된 부서) 9호선운영부문 예산

- 절감불가 : 채무 확정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ex. 건물임차, 계속계약)

- 외부요인 : 정부·시 지원사업, 파업, 노사합의(노사합동 문화체육행사) 등에 의한 지출예산

- 기타제외 : 당직비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평가 적용기준

- 업무 이관으로 관련 예산이 이체된 경우 실적은 이체 받은 부서 실적에 포함

- 상반기 직제변경 시 신직제 부서 기준 절감실적 평가

- 하반기 직제변경 시 필요한 경우 구직제 부서기준 절감실적 평가 후 신직제 부서에 공통적용

		다. 사고이월 평가계획

○ 평가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평가방법 : 만점(100점) 한도 내 기본감점과 추가감점 합산 적용

구분

감점 기준

기본 감점

부서 사고이월 예산 계	× 100
부서 지출원인행위액 계

※ 모수(지출원인행위액)는 자본예산(장기대여금 제외),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와 이외 과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발생예산으로 한정

추가 감점

① 건당 1점, ② 부서 이월 총액 / 전체 이월 예산 × 100

- 내부경영평가 편람 확정시 만점(100점) 대비 편람 반영점수로 환산 적용

- 예산부서 기준 집행실적 평가

- 계약 특성상 선금 외 기성금 지급이 불가한 계속비 물품계약은 평가 제외

- 연도중 정부보조･시출자 등 긴급한 상급기관 확정사업은 평가제외

		라. 신속집행 평가 계획

○ 집행률(6.30일 기준) = 해당 지출액 / 신속집행 목표액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가 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200억원 이상: 30점 -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25점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2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5점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점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점

- 행안부 승인 신속집행 불가사업 및 예비성 예산 집행 대상액 제외

- 예산부서 기준 집행실적 평가

- 신속집행 미대상 부서는 전사집행률 적용

※ 최종 평가기준은 신속집행 추진계획 지침에 따름

Ⅳ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1		수입예산

		가. 운수사업수익

(1)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에 대한 적자구조 해결을 위하여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적정화 노력

(2) 외부환경 변화를 적용한 연락운임정산 체계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송수요 분석으로 수입 증대

(3) 역세권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자구간 승차인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집중 마케팅 및 캠페인 실시, 역 주변 시설 연계 등 문화마케팅 창출, 부정승차 근절 등을 통한 운수수입 증대 노력

(4) 무임수송비용 등 법령 및 정책적 결정 등에 대한 정부·시 지원 확보 노력

		나. 부대사업수익 및 기타사업수익

(1)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업종 개발, 광고매체 개발 등 미래 먹거리 발굴

(2) 공실상가 최소화, 신규 및 시설개선상가 조기 준공으로 상가임대수익 극대화 등

(3) 국내·외 철도사업 신규 수주 등 수입 창출 등

		다. 시출자금·국고보조금

(1)  출자·보조금 조기(상반기) 수령으로 원활한 재정신속집행 추진과 안정적 자금운용 도모(출자사업 적극 발굴 등)

(2) 해당 예산 운용부서 주관으로 사업별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운영·임무

① 사업 총괄 및 향후 추진계획, 국·시비 확보 등 추진
② 연차별 사업별 국·시비 사용 내역 관리(재무처 협조)

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보조금 수령･정산 등)

		라. 기타수입

(1) 외부조달자금은 자금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저금리 조달 재원을 최대 확보하고 단기차입 최소화로 이자비용 절감

(2) 내부 유보자금의 합리적 운용으로 예금이자수입 증대 노력

(3) 각종 부과금에 대한 체납금, 가산금 징수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철저

(4) 불용품의 재활용 및 매각계획 수립·시행으로 재원확보 노력

2		지출예산

		가. 인건비

(1) 집행기준 :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연봉제보수규정, 업무직보수및복지후생규정,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

(2)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공사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9년도 최저임금액 기준 및 별도 방침으로 운영

‐  ’19년 최저임금 : 8,350원,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 10,148원

(4) 직책수행경비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게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등) 지급 금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나. 경비

복리후생비 : 복지후생규정 등

○ 정의 :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

○ 편성 :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 전산연구비, 교재연구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ATS구간차장겸임운전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지정식당지원비, 야식비, 체련대회비, 피복비 등]

○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예산의 중복지급 금지

가) 급식보조비 : 월 90천원 정액으로 지급

나) 전산연구비, 교재연구비

○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정원기준 1인 월 80천원이내)

○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가

다) 직책수행비

○ 복지후생규정에 의거 공사 업무추진 및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대상: 임원 및 부장이상 직책부여 직원(임시조직 포함)

○ 지급기준(별도 사장방침) : 예산범위내에서 직책급과 직급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하위직이 상위직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또는 직무대행 시 상위직의 직책수행비 지급

- 휴직, 직위해제, 정직, 무보직자 지급불가 ※ 일할계산 방법은 보수규정 준용

라) 특정업무수행경비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

○ 지급대상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직원(팀장이하).

단, 팀장이 소속장인 경우 제외

○ 지급액: 정원기준 1인 월 80천원이내(예산편성기준에 따름)

○ 해당소속에서 당월분 지급 대상자 변경 발생시 급여담당부서 통보

○ 정산대상: 전보, 파견, 휴직(공상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시 일할계산

마) 승무보조비 : 1종~5종 월30천원~월175천원 범위내 관련기준에 따라 지급

바) 역무활동보조비 : 1종 월60천원(역무분야 현업통상근무), 2종 월45천원(역무분야 현업교대근무)

사) ATS구간차장겸임운전보조비 : 예산범위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아) 레일연마보조비 : 장비팀(연마2호차) 직원에게 월50천원 지급

자) 지정식당지원비 : 구내식당 미 설치 현업부서 직원(교대,교번,통상 근무자)

○ 지급액 : 월 45천원 한도(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실비 정산)

차) 야식비 :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 및 교번 근무자

○ 지급액 : 1인 월 20천원(예산범위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카) 체련대회비 : 1인 1회 40천원(연2회)

타) 피복비

○ 피복지급규정을 준수하여 낭비요인 제거,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예산편성부서에서 일괄 집행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 업무직은 소속부서와 동일하게 지급. 단, 보안관 청원경찰 등은 업무에 맞게 자체 통일복장 지급

※ 특근식대 : 5천원/식 지급 (예산처 사전 협의 후 이행)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예산액 범위내 지급

•을지연습, 민방위 등 각종 훈련 참여자, 공개채용･승진시험 관련 필기･면접시험 출제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등에 대해 지급(구내식당 이용시 실소요액 집행)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단, 단체협약 등 지급근거가 명확할 경우 지급

여비 : 여비업무처리지침, 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등 준용

○ 공사 여비규정 및 집행기준에 별도 명시한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지 않음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자제

○ 출장구분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내교통비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가) 시내교통비

○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며, 최대한 절감 운영

○ 『여비업무처리지침』 및 『업무전용택시카드 사용 및 운영개선 방안』 준수

나) 국내출장

○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출장계획을 수립,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시행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출장 억제(여비 사후 실비정산제 준수)

○ 자가용 차량 이용 출장시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공사 교통수단(별도예산 임차 차량 포함) 이용, 또는 요금의 지불이 필요치 않은 교통수단 이용 시 운임은 지급하지 않으며 일비는 1/2 지급

○ 1~2식의 경우 1식당 7천원 적용

○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	숙박비(1박)	식비(1일)
제1호 (사장 및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천원	실비	25천원
제2호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밖의 지역 50천원)	20천원

다) 국외출장

○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국외출장경비 집행 억제

○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 사용 및 항공운임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지급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 금지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여행사에 여비 직접 지급 금지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장)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2급 직원)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7급 직원)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마.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등급구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관서업무비

○ 정원가산업무비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을 위해 집행

- 부서 직원 등 격려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형평성 있게 집행

○ 부서운영업무비는 내부직제에 반영된 처·실·소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서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

-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

-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매뉴얼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수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최소집행

※ 접대비 :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제25조)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 → 관서업무비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경조사 관련 축의·부의금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결혼 또는 사망, 5만원 범위 내, 자치구 소재, 기관대표 1인만 집행)

※ 청탁금지법 제2조 2항에 따른 공직자 등에 대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화분, 화환, 기념품, 격려품 제공 등(자치구 소재)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개최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 이하)

○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등 : 2019년도 지출업무 처리지침 알림(재무처-22288, ’18.12.31.)

○ 유사 항목과의 비교·구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개 념
회의비	∙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 (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 불가
관서업무비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

행사홍보비

가) 행사비 :  행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소모성 경비

○ 각종 행사비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과류 구매 등 관련 경비에 한해 집행

-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행사 억제하고, 유사한 행사는 통합·축소 실시하여 절감노력

○ 부서 연찬회 경비로 사용 불가

유의사항)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홍보비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나) 광고선전비

○ 각종 홍보관련 경비

-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의 영업수익 제고를 위한 신문, 방송광고 선전비 등

- 기관과 직접 연관이 없는 정책 홍보, 이미지 광고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보도 사례금으로 집행 불가

-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수개의 신문에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금지

- 각종 홍보활동은 전례 답습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 신문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위주로 실시

○ 견학, 체험행사, 해외출장등을 위한 기념품, 역세권 관광투어 기념품 제작비용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규정 및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집행

○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집행 강화

○ 교육훈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직접 경비 집행하되 절감 운영

○ 교육시간 인정되는 워크숍, 세미나 등 경비 집행 ※ 그밖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과목으로 집행

구 분		워크숍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및 사규 준용
공통경비 (인)	일비	40천원이내/일(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법인카드
	식비
	운임
숙박비		50천원/박 범위내 실비(1인 기준)	법인카드
임차료		실비(회의실)	법인카드
강사료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계좌이체

○ 교육훈련여비 지급 :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기간에 출장에 준한 여비 지급

-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미지급

구 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지급 않음	해당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해당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전액 대비 5할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실비 제1호, 제2호)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 중식비 제외한 차액

나) 내·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인재개발원-1026, ’19.3.13.)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외부강사	특별 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 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매시간)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 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매시간)
	일반 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외부)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사내강사		일반	○ 인재개발원 교육, 특성화아카데미 교육 또는 교육비 환급과정에 선임된 출강강사 특성화아카데미(SMRA-Seoul Metro Rail Academy) : 철도차량, 철도운전, 철도기술, 철도고객서비스 및 철도안전아카데미를 포함 ○ 교육용 동영상 촬영에 출연하는 직원 (1차시 : 10분가량 콘텐츠 분량, 동영상 촬영 시 1시간 정도소요)		20,000	20,000 (매시간)
			○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2인까지 지급		10,000	10,000 (매시간)
		튜터	○ 과정별 차시 수 × 수료인원 × 100원(과제평가 없음) ○ 과정별 차시 수 × 수료인원 × 200원(과제평가 있음)		20만원 상한/1인당 (1회 지급기준)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위 기준과 별도로 사회저명도, 강의비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방침으로 탄력적 조정 지급할 수 있음

사무관리비 (수수료 별도)

가) 소모품비

○ 사무용품 절약 및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노력

- 불필요한 출력 자제 ⇒ Paperless 업무환경 조성

- 예산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재생용품(재활용품) 적극 사용

- 개별 사무용품 사용억제하고 공동물품사용을 통해 절감

○ 저장품으로 등재된 물품은 긴급 등을 사유로 소모품비 예산으로 구매 불가

유의사항) 커튼, 블라인드 등 당초 시설(자산)로 포함되지 않았던 물품의 교체는 소모품비로 집행하고, 당초 시설(자산)로 포함되었던 물품의 교체의 경우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자본예산)로, 수익적지출의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나) 도서인쇄비 :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각종 발간물 등은 꼭 필요수량만 인쇄하는 등 절감 노력

○ 인쇄단가 계약 등 최대 절감률 적용 집행

○ 각종서식은 업무간소화를 통하여 가능한 자체 인쇄기 활용으로 비용 절감

○ 전년도 인쇄 효과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쇄나 컬러인쇄 축소

○ 본사 신문 구독료 : 홍보실 일괄집행

○ 보고서, 매뉴얼 등 인쇄, 행사/홍보와 무관한 현수막, 배너, 어깨띠 등

다)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 임차료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

○ 장소, 건물 등의 일시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 청소비

- 부동산 임차계약 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 확보 조치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사내 시설 및 공공시설의 회의장 이용

○ 건물·차량·사무기기·장비 등 경쟁을 통한 임차료 경비절감

○ 적정 수요예측으로 필요이상 규모, 물량 임차 억제

○ 직원 체육시설 임차료(5-8호선) : 30천원 × 교대근무인원 × 12월

- 지원대상 : 서비스안전센터 교대근무자(지하철 보안관 포함)

※ 전략마케팅처-518(2014.10.24.) 체육시설이용지원비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안)

라) 기타수용비

○ 범용S/W 라이센스 구매 비용

※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정보화시스템취득비

○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 업무용차량 주차비 및 통행료, 소규모 수선비

마) 당직비 : 본사 및 현업당직기준에 의거 당직근무를 한 자에게 예산편성 범위내 지급

바) 운반 및 보관료

○ 가급적 지하철 및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하고 실 소요액 집행

○ 수입금 관리(5-8호선) - 운반 및 보관료

- 지급기준 : 「현금직납소요경비지급기준개선(안)」 (영업계획처-769,’19.1.29)에 따라 3단계로 현금직납 소요경비 차등지급(150천원, 200천원, 250천원)

- 역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소모적 경비 (식대 및 라면 등 식사대용품 구매 불가)

현금직납경비 집행대상 : 소모성 물품구입, 냉온수기/정수기 대여, 택배비, 현수막 제작,
공기호흡기 충전 교통비, 긴급 침구/피복 세탁비 등

※ 현금 수납 업무에 소요되는 역 운영 경비(제도 개선 전 한시적 적용)

사) 회의비

○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 등을 포함,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집행기준 : 회당 20천원/인/일 범위내 집행

- 회의 개최 계획서(내부결재 문서 등), 회의록(소속, 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등 포함) 및 참석자 서명부 반드시 마련(서명부 자필 서명, 000외 00명으로 표시 금지)

- 공사가 직접 개최(주관)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내부 직원과 외부인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시에 집행 (계획서상 회의 참석자 외 집행 불가)

- 사내 내부 직원간의 업무협의, 세미나, 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회식비 등으로 회의비 집행 불가

○ 집행 시 유의사항

- 22시 이후, 회의장소에서 먼 거리 집행, 주류 구입, 분할 결제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식사 시간대를 피해서 개최, 직전 · 직후 의례적 식비 집행 지양 (다과 등으로 대체)

- 회의와 관련된 물품, 현수막, 장소 임차료 등의 부대경비는 회의비로 집행

- 노사협의회에 준하는 회의 시에는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경비 사용

○ 이사회, 각종 위원회관련 경비 집행에 해당

아) 사외이사경비

○ 사외이사수당: 당연직이사, 노동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에게 지급(인당 월 1,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에게 지급(인당 1회 500천원)

사무관리비 (수수료)&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와 수수료의 구분

∙ 위탁관리비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계약협약 등을 통해 우리공사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주로 월정용역에 해당

∙ 사무관리비/수수료 : 업무대행 비용, 각종 검정료, 자문료, 수임료, 소규모 용역비, 금용서비스 비용 등 정해진 소규모 비용

○ 업무대행용역은 경제성 분석 등 면밀한 효과분석과 타기관 유사용역 비교검토 등을 통하여 인력절감과 연계하여 절감노력

○ 용역은 발주 후 용역성과품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과정 점검 및 보고(착수·중간·준공보고)

○ 과업수행을 위한 최적 인력운영, 근무형태 분석을 통해 경제적 비용으로 추진

○ 과거 수행한 용역사업의 성과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반복발주 및 자체 추진이 가능한 개발사업 등은 용역발주 지양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전략처-780, ’15.02.04)을 준수하되, 물가상승률 이상의 증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최적 계약방법으로 추진예산 절감

○ 교통카드 이용수수료 요율은 공사에 유리한 협약이 되도록 추진 노력

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1일 100천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1일 1회) 가능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되,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

○ 위원회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 다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1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

※ 임직원의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 금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공사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다만,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인 경우 명시적 근거규정 마련하여 지급

나) 면접수당(외부위원 대상)

- 반일 200천원/1인, 전일 300천원/1인

다) 외부고문 및 자문료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지급

○ 자문은 서면으로 하되, 회의참석 시에는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검토의견 등을 제시

○ 그 외 기술자문료의 경우에는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예산범위 내 지급

· 공사부문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 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소프트웨어부문 노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고문변호사 운영(서울시 공기업담당관-7918(2017.06.27.))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로 15명 이내로 운영하고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포상비

○ 직원 포상은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부서별 기능별 안배 등을 지양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

○ 영업수익 증대, 우수제안 및 경영개선 등으로 경비를 절감한 직원에 대한 포상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 사기앙양

일반보상금

○ 사회복무요원 관련 경비(급여, 교통비, 피복비, 포상비 등)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실비)

○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출연자,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 지급 불가)

○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

○ 법령·조례·정관·규정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 각종 이벤트 및 공모전 등에 참여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 선수단운영비, 옴부즈맨경비, 시민모니터 운영비 등은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사용

○ 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 단순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 경비

‐ 기념품 구입, 수첩 발간 등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상품권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13.9.23.)

∙ 상품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 등 마련

∙ 상품권 구매 시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 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업체 간 할인율 비교를 거쳐 통합 구매

※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시책에 따른 우선 구매 필요성 상품권의 경우 제외

∙ 상품권은 포상비, 기부금, 일반보상금 등 예산과목으로 집행 가능

- 직원 표창, 각종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대한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 포상금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관련 상품권 지급 : 기부금

- 이벤트, 공모전 등에 참여한 민간인의 대한 시상금품으로 상품권 지급 : 일반보상금

∙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방지를 위해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 상품권 대량구매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동력비·공공운영비/수도광열비

○ 전력료, 도시가스 요금 등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등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동력비 실적 관리 철저

공공운영비

가) 통신비

○ 전화사용료 및 모바일 오피스 관련 휴대폰료 등은 통신전용카드 납부(캐시백) 등으로 절감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용회선 사용료는 꼭 필요한 회선만 운용하고, 불요불급한 회선은 사용 중지하여 비용 절감

○ 서신·우편에 의한 통신은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나) 세금과공과

○ 세금과공과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경개선부담금, 면허세, 인지세, 취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부과기준에 의거 집행 및 절세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과하는 부과기준에 의거 집행

다) 차량비(차량유지비)

○ 공사차량의 사적용도 사용 금지 및 상시점검 철저로 절감노력

○ 차량운반구(업무용 차량, 입환기관차, 지게차 등)의 계획에 의한 일일운행으로 효율적 관리

○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검사비 및 차량 소모품비 구매

○ 연료비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

라) 보험료

○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시설물 화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도시가스 사고배상 책임보험료 등(보험 대상물에 대한 물량검토, 법정요건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 고려)

마) 등기소송비 : 소송관련 비용은 소송담당부서의 주관 하에 집행

바) 협회비 : 법령에 의한 의무적 가입대상 협회 가입비 및 회비 등

수선유지비

○ 건물, 전로설비, 선로설비, 철도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

○ 하수 및 소각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운반비 포함)

○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비용

- 건축‧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등 집행

○ 연구활동 제반비용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등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험과 관련되는 시약 등 소모성 비용에 국한

○ 연구결과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유의사항

자본적지출(자본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과목으로 집행, 기성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 등은 집행 불가하며, 연구비를 집행하여 자산 등재된 물품등은 추후 구매시 해당 예산과목으로 집행

배상금 : 여객사상사고처리비, 위문금 및 조의금, 목격자 진술 교통비, 사고수표 변상 등

가) 사상사고 구내처리비 보상한도

구분	1인당 한도	1사고당 한도	총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4천만원	10억원	50억원	200만원
대물배상		1,000만원	-	10만원
구내치료비(특약)	100만원	500만원	-	-

나) 조위금, 위문금 지급한도 – 사상사고처리규정 제17조

구분	조위금	위문금	위문품비	조화비
지급한도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200,000원

※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100%까지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조위금,위문금 한정)

다) 목격자 진술 보상금 – 사상사고처리규정 제18조

구분	일반보상	심야보상
지급한도	10,000원 상당의 공사 승차권 또는 현금지급	20,000원 상당의 공사 승차권 또는 현금지급

라) 시민포상금 – 시민포상금지급에관한운영규정 제2조 및 제9조

포 상 금	포상금 지급기준	비 고
3,00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내 의도된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본인이 직접 사전예방, 범인검거 및 화재진압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감사장 또는 표창장, 감사패 수여
2,000만원 이하	○ 역사의 관할시설 구역내 의도된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본인이 직접 사전예방, 범인검거 및 화재진압에 기여한 공이 큰 자
1,00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내 의도된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하여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500만원 이하	○ 역사⋅서울교통공사의 관할시설 구역내 의도된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하여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10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 및 역사⋅서울교통공사의 관할시설 구역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의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중대 장애 및 사고발생 예방에 기여한 자
5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 및 역사⋅서울교통공사의 관할시설 구역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신고한 자 ○ 본인이 직접 인명구호 및 범법행위자를 신고한 자 ○ 기타 화재진압, 인명구호, 범인검거 등 경미장애, 사고발생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자
30만원 이하	○ 전동차(열차)내 위험물(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고객을 신고한 자 ○ 열차 및 시설물 장애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자

마) 대체교통비 – 여객운송약관 제31호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1시간 이상 지연
운임	운임+5,000원	운임+5,000원	운임+10,000원

출연금 : 법령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경비

		다. 자본예산

(1) 장기대여금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거 융자로 시행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지원 여부 의무 확인

(2) 자본투자 사업비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 반영

- 단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

※ 사업규모 50% 이상 변동,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200억원)은 외부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 투자심사 사전절차

○ 자회사 설립을 비롯한 타법인 출자 시에는 업무의 효율성, 아웃소싱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추가 출자의 경우에도 같음)야 함

- 출자한 타 법인에 대하여 출자 이외에 채무보증행위 금지

○ 투자사업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계획에 반영, 신속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연도 말 집중 집행, 과다한 예산불용 및 사고이월 방지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은 기존설비 및 장비의 내용연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연장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과잉·중복투자 방지

○ 모든 사업비는 제반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 효과 등을 고려,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발주 방법연구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

○ 자본적 지출(자본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및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목에 계상

○ 자본투자를 수반하는 신규 사업 추진시 재원마련 대책 없이 신규 사업 추진 불가(Pay-Go원칙)

○ 시･국책사업은 적기에 발주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

○ 공사채 발행 사업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

(3) 구매예산(저장품)

○ 물품수급계획에 의한 통제 철저로 적정 재고수준 유지를 통한 재고관리 비용 절감 도모

○ 물품구매예산은 적기발주로 사고이월 및 예산불용 방지 노력

(4) 7호선 연장구간

○ 7호선 연장구간의 자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및 사용 불가함

○ 단, 관계기관과의 근거 마련시 사용가능

** 야간소음공정에 따른 임시숙박비 지급 기준

○ 지급근거 : 역사 내 소음공정작업 등 야간 공사시 임시숙박비 사용 기준 통보, 예산처-3330(’17.10.11.)

○ 지급기준 : 심야 휴게시간대로 지정된 침실에서 휴게를 취하기 곤란한 경우, 사장-35(’05.3.8.)

- 절단, 파쇄, 천공, 철거 등으로 소음 진동 발생시(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구분	공사범위	소음측정결과	비고
직상･하층	반경 50m 기준	46db	소음･진동의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③ : 45dB이하
침실층	반경 100m 기준	47db

○ 기준금액 : 70천원(1인 1실 기준) × 일수 × 실

- 외부숙박시설 미사용시 – 15천원 정액 지급(1인 근무 등 내부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라. 원리금 상환

(1) 원리금 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하되, 운영자금 부족이 예측될 경우 서울시(금융사)와 상환시기를 조정

(2) 부채차입 조건이나 이자율 등이 불리한 기존부채의 차환을 적극 검토하여 이자 절감

		마. 예비비

(1) 긴급한 상황 등 예비비 사업수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

(2)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문예산관리자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예산관리자와 협의 후 제출

(3) 일반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금지

		바. 기타사항

(1) 2019년도 채무 예산은 2019년도 중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기 사업 추진

(2) 경비지급과 관련한 일할계산은 관계규정이나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일수기준으로 산정

(3) 연도 말 예산 몰아쓰기를 지양하고, 적기 사업 미추진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채무·계속비사업의 경우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등 예산 편성 전부터 공정관리 철저

(5)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지침 준용

Ⅴ		예산조정 및 배정 매뉴얼

		가. 예산조정 및 배정 매뉴얼

(1) ERP → 예산관리 → 예산조정 → “예산 항간 목간 조정(ZCOR5129)” 실행

(2) 필요값 입력(조정유형, 조정사유 등) - p.12 참조

(3) 센더 “-”(주는쪽) 및 리시버 “+”(받는쪽) 값 등 입력

(4) 결재선 입력 → 증빙첨부 → 결재요청

※(3)의 금액입력 방법

		나. 생성전표 확인(삭제) 및 결재현황 조회 등

(1) ERP → 예산관리 → 정보시스템 → “승인, 미승인 결재 현황 리포트(ZCOR5127)” 실행

(2) 결재상태 등 희망값 넣고 “시계버튼()” 클릭 또는 “키보드 F8 펑션키” 누름

(3) 생성전표 확인 및 결재현황 확인 가능(“결재선 보기” 또는 “결재요청번호 클릭”)

(4) 삭제방법 : 전표생성 “아이콘()” 클릭시 전표취소 가능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 해소

		가. 지방공기업 예산기본구조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관	항	세항	적 용	관	항	세항	적 용
수익
	600 사업 수익	610 영업수익	611~619	직영기업 주요사업수익	100 자본적 수입	110 투자자산처분	111~119	공통 항목기재
			621~629	공사․공단 주요사업수익		120 유형자산처분	121~129	“
			631~639	도시철도․자동차운송 주요사업수익		130 기타비유동자산처분	131~139	“
			641~649	도시개발 주요사업수익		140 유동부채수입	141~149	“
			651~659	(예비코드)		150 비유동부채수입	151~159	“
			661~669	(공통)기타영업수익		160 자본금수입	161~169	“
						170 자본잉여금수입	171~179	“
						180 유보자금	181~189	“
		670 영업외수익	671~679	공통 항목기재		190 기타자본적수입	191~199	(공통)기타자본적수입
		680 특별이익	681~689	공통 항목기재
지출
	700 사업 비용	710 영업비용	711~719	직영기업 주요사업비용	200 자본적 지출	210 재고자산취득	211~219	공통 항목기재
			721~729	공사․공단 주요사업비용		220 투자자산취득	221~229	“
			731~739	도시철도․자동차운송주요사업비용		230 유형자산취득	231~249	“
			741~749	도시개발 주요사업비용		250 무형자산취득	251~259	“
			751~759	(공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6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61~269	“
			761~769	(공통) 기타영업비용		270 유동부채상환	271~279	“
						280 비유동부채상환	281~289	“
		770 영업외비용	771~779	공통 항목기재		290 기타자본적지출	291~299	(공통) 기타자본적지출
		780 특별손실	781~789	“
		790 법인세	791~799	“
		800 예비비	801~809	예비비		800 예비비	801~809	예비비

		나. 수입예산과목 및 과목해소(관·항·세항·목)

구분	관	항	세항	목	과 목 해 소	비고
사업예산
	600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22 관리사업수익			공사·공단
				622-01 관리사업수익	<지방공사·공단> 1. 주택 수탁․관리운영에 따른 제수입 1. 기타 공사 ·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수익 - 정관상에 명시된 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자체사업수익	공사·공단
				622-02 관리사업부대수익	<지방공사·공단> 1. 관리사업운영에 따른 기타 제수입	공사·공단
			623 대행사업수익			공사·공단
				623-01 직접관리비수익	<지방공사·공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수탁한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관리비수입 ※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관리비로 계상	공사·공단
				623-02 간접관리비수익	<지방공사·공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수탁한 사업수행에 따른 공통경비 등 간접관리비 수입	공사·공단
			631 운수사업수익			지하철
				631-01 운수수익	<지방공사·공단> 1. 대중교통 등 운임수익	지하철
			642 임대사업수익			공영개발 개발공사 기타공사
				642-01 주택및상가임대수익	1. 주택및상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공영개발 개발공사 기타공사
				642-02 용지임대수익	1. 용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공영개발 개발공사 기타공사
				642-09 기타임대수익	1. 기타 시설물에 다른 임대료 수입중 당해 사업년도 실현 가능한 수입분만 계상	공영개발 개발공사 기타공사
			661 기타영업수익			공통
				661-02 기타사용료수익	1. 통신 및 회선 전용선, 차량, 역사 공동사용료 수익 등 2. 기타 부수 영업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수익	공통
				661-03 기타수수료수익	1. 급수공사 및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 수입 2.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각종 수수료 수입 3. 상품 거래 중개 관련 수수료 수입 4. 기타 부수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공통
				661-04 광고료수익	1. 터널, 차량, 역구내 등 광고수익	공통
				661-05 부대시설임대수익	1. 상가, 편의시설 등 임대료수익 2. 기타 부수 영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공통
				661-09 기타영업수익	1.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관한 위.수탁비용 2. 위탁판매수수료, 여객유치시설수익, 후생복리시설수익, 대중교통 관련 운영수입 등 영업에 수반되는 잡수입 3. 기타 열거되지 않은 영업수익	공통
		670 영업외수익
			671 이자수익			공통
				671-01 예금이자수익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이자 및 적립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유가증권 이자수입	공통
				671-02 대여금이자수익	1. 타 회계 등 각종 대여금 이자 수입	공통
				671-09 기타이자수익	1. 상기과목이외의 이자수입	공통
			673 정부보조금수익			공사공단
				673-01 국비보조금수익	<지방공사·공단> 1. 국가로부터 전입된 수익적 보조금 수입	공사공단
				673-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지방공사·공단> 1.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수익적 보조금 및 부담금 수입	공사공단
			674 유형자산처분이익			공통
				674-01 유형자산처분이익	1. 유형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공통
			675 외화환산이익			공통
				675-01 외화환산이익	1. 환산 이익 중 당해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공통
			676 전기오류수정이익			공사공단
				676-01 전기오류수정이익	<지방공사·공단>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공사·공단
			677 채무면제이익			공사공단
				677-01 채무면제이익	<지방공사·공단> 1. 상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채무원리금중 그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상환의무가 면제됨으로서 발생한 수익	공사·공단
			678 투자자산처분이익			공통
				678-01 투자자산처분이익	1. 투자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공통
			679 기타영업외수익			공통
				679-01 기타임대수익	<지방공사·공단> 1. 영업활동이 아닌 자산임대에서 발생한 수입 및 수익	공통
				679-02 임대관리수익	1. 영업활동이 아닌 임대자산관리에 따른 제반비용 수입 및 수익 2.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대납 비용에 대한 수입 및 수익	공통
				679-03 불용품매각수익	1. 불용품으로 결정된 불용물품 매각 수입 및 수익	공통
				679-0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금 수입과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및 수익(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	공통
				679-09 기타영업외수익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영업외 수입 및 수익	공통
자본예산
	100 자본적수입
		110 투자자산처분
			112 대여금회수수입			공통
				112-01 대여금회수수입	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당년도 원금 회수분 계상	공통
			113 투자유가증권처분수입			공통
				113-01 매도가능증권등매각수입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매각수입 2.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매각수입 3. 계상방법 - 매각대금＜장부가액 : 매각금액 전액계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사업예산의 투자자산처분손실 목에 계상 - 매각대금＞장부가액 : 장부가액을 계상, 차액은 사업예산의 투자자산처분이익 목에 계상	공통
			119 기타투자자산처분수입			공통
				119-09 기타투자자산매각수입	1. 열거되지 않은 기타투자자산 매각수입 1. 계상방법은 매도가능증권등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0 유형자산처분				공통
			121 재산매각수입
				121-01 토지매각수입	1. 토지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2. 계상방법 - 매각대금＜장부가액 : 매각금액 전액계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사업예산의 유형자산처분손실 목에 계상 - 매각대금＞장부가액 : 장부가액을 계상, 차액은 사업예산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목에 계상 3. 토지·건물(구축물 포함) 일괄매각시 각 항목별 매각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토지매각수입으로 계상	공통
				121-02 건물매각수입	1. 건물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1-03 구축물매각수입	1. 구축물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1-04 입목매각수입	1. 입목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2 물품매각수입			공통
				122-01 기계장치매각수입	1. 불용 기계장치 매각수입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2-02 차량운반구매각수입	1. 불용 차량운반구 매각수입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2-03 공기구비품매각수입	1. 불용 공기구비품 매각수입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공통
				122-09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	1. 상기 이외의 유형자산 매각수입 2. 계상방법은 토지매각수입 계상방법 참조 3.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일괄매각시 각 항목별 매각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기타유형자산처분수입으로 계상	공통
		130 기타비유동자산처분				공통
			131 보증금회수수입			공통
				131-01 보증금회수수입	1.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회수분계상	공통
			139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공통
				139-09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1.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비유동자산의 매각수입	공통
		140 유동부채수입				공통
			142 단기차입금수입			공통
				142-01 단기차입금수입	1. 1년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공통
			149 기타유동부채수입			공통
				149-09 기타유동부채수입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할 부채의 증가로 인한 수입	공통
		150 비유동부채수입
			152 정부차입금수입			공통
				152-03 중앙정부차입금수입	1.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공통
				152-04 자치단체차입금수입	<지방공사·공단> 1. 지방공사·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공사공단
			153 금융기관차입금수입			공통
				153-01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 국내 예금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공통
			154 공사·공단채수입			공사공단
				154-01 공사·공단채수입	<지방공사·공단> 1. 지방공사·공단이 채권(공모사채, 사모사채, 용지보상채권 등)을 발행하여 발생한 수입	공사공단
			155 국외차입금수입			공통
				155-01 차관수입	1. 해외차관에 따른 수입	공통
				155-09 기타해외채무수입	1. 해외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 수입	공통
			15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공통
				159-0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수입	공통
		160 자본금수입
			161 자본금수입			공통
				161-01 자본금수입	1. 당해연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한 자본금 수입	공통
		170 자본잉여금수입
			174 보조금수입			공통 (상하수도제외)
				174-02 국고보조금수입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공사·공단 등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영구 임대주택 건설자금)	공영개발 공사공단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	1. 자본적 투자비용의 보전목적으로 공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수입	공영개발 공사공단
			175 공사부담금수입			공통
				175-09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 상하수도법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공사원인자가 부담하는 수입 1.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법령 및 설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특별회계 등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상하수도 도시철도
			176 수탁자산보조금수입			공사공단
				176-01 수탁자산보조금수입	1. 대행사업 관련 수탁자산 취득 보조금수입	공사공단
			179 기타자본잉여금수입			공통
				179-09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수입	공통
		180 유보자금
			181 순세계잉여금			공통
				18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공통
			182 미수금			공통
				182-01 영업미수금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미수금 수입
				182-02 기타미수금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영업활동 이외의 미수금 수입
		190 기타자본적수입
			191 기타자본적수입			공통
				191-09 기타자본적수입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본적수입	공통
	700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21 제품제조비		1. 제품매출수익의 원천인 제품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공단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공사공단
			722 대행사업비		<지방공사·공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 또는 보조를 받는 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출연금사업의 순수 사업비	공사공단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공사공단
			729 기타매출원가			공사공단
				234 관리사업원가	1. 관리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공사공단
			731 운수사업원가		1. 운수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지하철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지하철
			753 판매비와관리비		<지방공사·공단> 1. 지방공사·공단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공사공단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공사공단
		770 영업외비용
			771 지급이자및취급제비		1. 금융비용 자본화에 따라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급이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를 제외한 모든 이자비용	공통
				311 차입금이자상환	1. 311 차입금이자상환 세목별로 편성	공통
			772 유형자산처분손실
				754 유형자산처분손실	1. 유형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공통
			773 자산손상차손
				755 자산손상차손	1. 재고자산 멸실로 인한 감손, 유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공통
			774 외화환산손실
				756 외화환산손실	1. 환산 손실 중 당해 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공통
			775 전기오류수정손실
				757 전기오류수정손실	<지방공사·공단>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 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공사공단
			776 투자자산처분손실
				759 투자자산처분손실	1. 투자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공통
			779 기타영업외비용
				301 일반보상금	1. 301-11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세목에 한함	공통
				318 기부금	<지방공사·공단> 1.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공사공단
				319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	<지방공사·공단> 1.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공사공단
				751 반환금	<지방공사·공단> 1. 국비, 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2.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3. 751 반환금 세목별로 편성	공사공단
				771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영업외비용	공통
		790 법인세등
			791 법인세등
				773 법인세등	1. 법인세 등 계상(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	공사공단
		800 예비비
			801 예비비
				801 예비비	[사업예산] 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공통
자본예산
	200 자본적지출
		210 재고자산취득
			215 저장품
				206 재료비	1. 206 재료비 세목별로 편성	도시철도
		220 투자자산취득
			222 대여금			공통
				508 장기대여금	1. 장기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공통
			223 투자자산증권			공통
				509 매도가능증권등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공통
			229 기타투자자산			공통
				511 퇴직연금적립금	<지방공사·공단>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공통
				521 기타투자자산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투자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공통
		230 유형자산취득
			231 토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2 입목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3 건물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4 구축물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5 기계장치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6 차량운반구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7 공기구비품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8 기타유형자산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39 건설중인자산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311 차입금이자상환	<지방공사·공단>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2. 차입원천에 따라 311 차입금이자상환 세목별로 편성	공사공단
			241 선로설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42 전로설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43 전동차량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244 임대주택
				401 시설비및부대비	1. 401 시설비 등 세목별로 편성	공통
				405 자산취득비등	1. 405 자산취득비 등 세목별로 편성	“
				311 차입금이자상환	<지방공사·공단>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2. 차입원천에 따라 311 차입금이자상환 세목별로 편성	공사공단
			245 수탁자산			공통
				413 수탁자산취득비	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공사공단
		250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251 산업재산권			〃
				406 기타자본이전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252 영업권			〃
				406 기타자본이전	1.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253 소프트웨어		1.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및 구입비용 포함)	〃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254 보증금			〃
				510 보증금	1.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발생분 계상
			259 기타비유동자산
				522 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26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61 건설중인자산
		270 유동부채상환				〃
			272 단기차입금 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1. 차입원천에 따라 601 차입금원금상환 세목별로 편성	공통
			279 기타유동부채상환			공통
				611 기타유동부채상환	1. 상가임대보증금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유동부채 상환금	공통
		280 비유동부채상환
			283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1. 601 차입금원금상환 목 중 601-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세목 사용	공통
			284 공사·공단채 원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1. 601 차입금원금상환 목 중 601-12 공사·공단채원금상환 세목 사용	공사공단
			285 국외차입금 원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1. 601 차입금원금상환 목 중 601-07 차관상환 및 601-08 기타해외채무상환 세목 사용	공통
			289 기타비유동부채상환
				612 기타비유동부채상환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상환금	공통
		290 기타자본적지출
			291 정부보조금 반환
				751 반환금	1. 과년도 자본적 보조금 등 정산잔액의 당년도 반환액 ※ 당년도 자본적 보조금의 정산잔액은 해당과목에서 반환 2. 751 반환금 세목별로 편성	공통
			292 배당금등			〃
				752 배당금	<지방공사·공단> 1 공사의 이익에 대한 이익배당금	공사
			299 기타자본적지출
				774 기타자본적지출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적지출	공통
		800 예비비
			800 예비비
				801 예비비	[자본예산] 1. 자본예산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공통

		다.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목	세목	과 목 해 소
101 인건비
	01 보수	1.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결원율을 참고하여 계상 2.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3. 보수규정 등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가.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 포함
	02 기타직보수	1.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107 퇴직급여		1.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2. 근로자 퇴직보험료
108 퇴직연금 부담금		1.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및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만을 편성 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본적 지출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2.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지출 항목은 자본적지출 해당과목에 계상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3)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4) 기타수용비 : 범용 S/W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나. 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차관물자용역대 1)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2)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등 용역대 및 해외훈련비 타. 기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소송료(등기료는 해당자산에 포함)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 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때에는 포함하고 측량수수료의 경우 자산취득 시 해당자산에 포함) 1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전자결제대행수수료 등 12)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3)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1)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 2) 지방공사·공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수당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2)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라. 이사회 참석수당 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 3. 임차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4. 회의비 가. 지방공사‧공단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나. 지방공사‧공단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바. 무선 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사.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등의 부담금 아. 기 타 1)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 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료비 가. 냉․난방시설(부속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4. 공무원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202 여비
	01 국내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분리)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02 월액여비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월액여비
	03 국외업무여비	1. 공사·공단 규정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3 업무추진비
	07 사업업무추진비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자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206 재료비
	01 일반재료비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6. 기타일반재료비 ※ 지방공사‧공단의 상품매출수익 관련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233 상품매입비로 편성
207 연구개발비		1. 자본적지출(자산형성)과 관련된 부대경비 성격의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유무형자산의 분류에 포함하여 해당 목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적 비용 2. 신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로 편성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험과 관련되는 시약 등 소모성 비용에 국한
212 복리후생비
	01 사회보험부담금	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09 기타복리후생비	1. 각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편성 2.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집행 3.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4.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5.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또는 제조경비 6. 침구류 구입 7.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8.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 10.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213 교육훈련비		1. 각종 교육훈련관련 경비(교육(전문)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2. 직원의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및 자체 규정에 따른 대학원 등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214 수선유지교체비
	07 수선유지비	1. 건물, 전로설비, 선로설비, 철도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 2. 하수 및 소각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포함) 3.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215 동력비		1.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철도차량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비용계상. 단 사무실용 전기료는 공공운영비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216 행사·홍보비
	01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 722 및 751~759 세항에 한하여 편성
	02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가.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722 및 751~759 세항에 한하여 편성
	03 광고선전비	1.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 722 및 751~759 세항에 한하여 편성
	04 판매촉진비	1. 인센티브 등 판매촉진을 위한 기타 제 비용 ※ 722 및 751~759 세항에 한하여 편성
217 관서업무비
	01 정원가산업무비	1.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02 부서업무비	1.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218 평가급 및 성과금 등		1. 경영평가 결과, 근무실적 및 정부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평가급 및 성과금 계상
219 감가상각비		1.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연도분 감가상각비
220 위탁관리비		1. 청소, 경비, 세탁 시설물관리, 제품운송 등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233 상품매입비		1. 상품매출수익의 원천인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34 관리사업원가		1. 관리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301 일반보상금
	09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가.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각 사업별, 기능별 예산의 각 세항에 계상
	10 행사실비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1 예술단원·운동부보 상금	1.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770 영업외비용 항에 한하여 편성
	12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지방공사·공단은 정관, 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공기업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5. 경륜선수상금 및 보상금(유사사업은 아래 항목과 유사한 것) 가. 경륜선수상금, 특별경륜시상금, 경륜선수 포상금 및 상품 구입비 나. 경륜선수 자전거수리 및 헬멧 보상금 등 다. 경륜선수 상해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사고처리비 등 6.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품 구입비 2.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305 배상금등		1. 손해보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0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경비
311 차입금이자상환
	03 통화금융기관차입 금이자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04 중앙정부차입금이 자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
	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 이자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 이자 상환
	11 기업채취급제비	1. 공사·공단채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 수수료 등 관련비용 2. 차관 약정수수료 등
	12 자치단체차입금이 자상환	1. 지방공사·공단의 자치단체차입금 대한 이자 상환
	13 공사·공단채이자상환	1. 공사·공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
318 기부금		1.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319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		1.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 용지조성사업비 가. 기본조사 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유적조사비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사업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실시설계비 다. 토지보상(매입)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 보상비 등 라. 용지조성시설비(인건비, 재료비 등 포함) 마. 용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2.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상기사유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 라. 대체농지조성비부 등 마. 개발제한구역 훼손담금 등 3.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기본조사 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조사비와 주요 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공사비산정에 필요한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다. 공모설계비 1)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라. 조경, 조림 등에 대한 시설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마. 구획정리사업 및 구경확대 등 현저한 가치증대를 수반하는 송․배수관 교체비 바. 도시철도 선로설비(선로, 정차장, 터널, 토공 등) 및 전로설비(통신, 전기, 전력, 역무자동화 등)의 시설비 등 4.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 ※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이 목에 계상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수선교체비목(직접생산설비의 수선비)에 계상 5. 문화재 발굴경비 - 지방공기업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03 시설부대비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 목에 계상 3.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시) ㉮ 도로굴착 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비 2. 입목취득비 및 취득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3.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4.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5.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 기구및 비품구입비 계상 나. 단, 내용연수 5년 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 6. 전동차량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7.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철도차량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06 기타자본이전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413 수탁자산취득비		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508 장기대여금		1. 장기적으로 무상 대여하는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
509 매도가능증권등		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국채·지방채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금
510 보증금		1.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발생분 계상
511 퇴직연금적립금		1.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 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521 기타투자자산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투자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522 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601 차입금원금상환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1. 국내 예금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원금 상환
	04 중앙정부차입금원금 상환	1.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 원금 상환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07 차관상환	1. 해외차관 원금의 상환
	08 기타해외채무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11 자치단체차입금원금 상환	1. 공사·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상환
	12 공사·공단채원금상환	1. 지방공사·공단이 발행한 채권(공모사채, 사모사채, 용지보상채권 등)의 원금 상환
607 선수금상환		1. 선수금상환(해약에 한함)
611 기타유동부채상환		1. 상가임대보증금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유동부채 상환금
612 기타비유동부채상환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비유동부채 상환금
751 반환금
	03 보조금반환금	1. 국비·지방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04 대행사업비반환금	1.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752 배당금		1. 과년도 자본적수입으로 처리했던 각종 보조금, 공사부담금의 당년도 반환정산잔액
754 유형자산처분손실		1. 유형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가.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755 자산손상차손		1. 재고자산 멸실로 인한 감손, 유형자산의 제각손을 계상
756 외화환산손실		1. 환산 손실 중 당해 연도 수익 해당액을 계상
757 전기오류수정손실		1. 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 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759 투자자산처분손실		1. 투자자산의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가. 처분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이
771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타영업외비용
773 법인세등		1. 법인세 등 계상(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
779 기타자본적지출		1.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적지출
801 예비비		[사업예산] 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자본예산] 1. 자본예산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