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61호)

나. 회부일자 : 2017.  4.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7.4.26.) 상정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4.2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 제안이유

❍ 아동의 다양한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는 아동동행카드의 발급 대상·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방법(안 제3조)

❍ 지원대상자 및 신청 기간 등(안 제4조∼제5조)

❍ 신청 방법 및 사용 등(안 제6조∼제7조)

❍ 카드 관리 및 업무의 위탁 등(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넓히고자 아동동행카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아동동행카드 지원의 취지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현장학습 및 진로체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카드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문화적 경험, 진로체험 등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찾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6 ~ 2017. 12

○ 지원대상 : 총 3,880명 (남 2,004명 / 여 1,876명)

※ 2017. 3월 현재, 만 13세 기준(외국인 제외)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아동

- 학교 밖 아동은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아동

○ 지원금액 : 반기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카드 충전 방식(신용기능 없음)

○ 사업내용 : 아동동행카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제공

○ 사 용 처 :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장소

○ 소요예산 : 총 397,500천원(구비) ※중학생 3,975명 x 100,000원 = 397,500천원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 발급대상자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 밖 아동으로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발급시기 등)에서는 발급시기를 상반기 3월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7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 안 제6조(신청 등)에서는 카드는 대상 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사용 등)에서는 구청장은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업무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제2항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2항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아동동행카드 카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용역’이나 ‘대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 아울러 아동 동행카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지난해 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 등을 잘 검토하여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학교 측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성북구 아동 청소년이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동행카드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제공과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근거법규

1) 「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2)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3)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의2

5) 「진로교육법」제5조

나. 입법예고 : 2017. 3. 2. ∼ 3. 22. (20일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1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7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카드 발급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인 바, 아동이란 용어가 초등학생을 지칭하는 의미도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아동·청소년동행카드로 제명을 바꾸었으며,

❍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으로 명확히 하고, 카드시스템 운영은 용역이나 대행에 가까워, 법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을 ““아동·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한다.

다.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라. 제4조제1항제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마.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카드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

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을 ““아동·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

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

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카드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1. “아동·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청소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문화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아동동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급대상자) ①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1. ---------------------------------------------------------- 학생--------------------------------------------------------------------------------------------- 학생
2. “학교 밖 아동”으로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아동	2. ------ 청소년------------------------- 청소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