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21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7(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8(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의2) 제4항 중 “조사과정”을 “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으로, “처리”를 “처리, 심의”로, “조사 과정”을 “조사나 심의 과정”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신 설>	제21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 설>	제21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6(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21조의7(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1조의8(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10(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 처리, 심의--- ------------------- 조사나 심의 과정----------------------------------------------.
⑤, ⑥ (생 략)	⑤,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시민참여) ① (생 략)	제33조(시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 사람에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 략)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사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