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 의안번호 2012-17, 2012-18 안건심의 】

서울시 소관 정보 부분공개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

(부위원장)

위원 7분중에 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과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2건입니다.

금번 심의회는 두가지 안건을 다루고 있지만 각 안건의 청구 취지와 내용 그리고 상정부서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12년도 평가기본계획안 사본 및 상반기에 진행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결과서 사본공개 요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또 하나는 상반기 시정 주요사업 집행 및 추진 실태 평가 기록물 일체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입니다.

두 건이 있는데 부서는 동일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한 주체는 다릅니다.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우선 제 2012-17호와 2012-18호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안건 상정부서 팀장한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상정 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저는 담당 팀장 000입니다.

(담당 팀원)

저는 담당 000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간사께서는 오늘 안건이 된 두 개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네, 먼저 안건번호 제2012-17호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구인이 2011년 평가기본계획안 사본 및 상반기에 수행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결과서 사본을 청구한 사안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2012년 평가기본계획안 사본은 공개하였으나 상반기에 수행된 주요 사업추진실태 평가결과서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규정에 의거 평가업무 및 평가대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평가결과서 사본은 시 내부의 워크숍 자료로서 이미 공개된 바있고, 공개 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변경 불가능한 완료 문서로 공개를 재요청하며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2-18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구인이 상반기 서울시정 주요사업 집행 및 추진실태의 평가 결과를 담은 기록물 일체를 청구한 사안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 또한 공개 시 평가업무 및 평가대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자료가 내부 검토를 위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평가 과정의 일환이고, 공공기관은 사업이 진행 중이어도 통상적으로 분기나 반기 연간 평가보고서도 공개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간사가 검토한 내용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상정 부서 팀장께서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이 서로 연결이 되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위원님부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평가계획서는 공개 하였지요?

(담당 팀장)

예.

(000 위원)

내부 워크숍 자료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건가요 아니면 워크숍을 위한 자료인가요?

(담당 팀장)

워크숍을 위한 자료입니다.

(000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보통 분기별로 평가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나요?

(담당 팀장)

평가 주기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기관, 실, 국에 대한 정기 평가는 반기별로 하고요.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소수가 모여서 토론을 한번해보자라고 해서 6개월의 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례화 된 평가는 아니고요

(000 위원)

소관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평가는 뭐죠?

(담당 팀장)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평가는 기관, 실, 국에 대한 BSC평가라고 해서 분기별로 정량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000 위원)

분기별로 했다고 하면 지금 BSC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 팀장)

그것은 나와 있고요. 6개월 기간에 대한 반기평가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되어있는 것은 지금 평가결과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담당 팀장)

평가결과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게 그것은 지표를 계량화해서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수치로 나오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지금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 공개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심사분석 결과도 공개 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

예.

(000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청구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전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가요?

(담당 팀장)

평가의 방식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것은 목표에 대한 퍼센트로 주로 정량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주로 정성평가 위주로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평가지표에서 보면 평가 방법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다 쓰시잖아요.

정량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시는 거고, 지표에 따라서는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팀장)

정량평가는 다 기본적으로 하고요.

정성평가 부분은 문제점이나 보완할 과제 중심으로 저희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이게 좀 우려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충자료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워크숍 자료도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시장 핵심사업 평가보고’ 이 자료가 추측컨대 청구인이 요청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것은 아니고 시 내부적으로 워크숍때 참고했던 자료인거 같고요

이거하고 별도로 조례에서 공표하는 분기별 심사평가자료는 이 자료와 동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000 위원)

이 워크숍의 목적이 뭐였나요?

(담당 팀장)

시장님 주요 공약사항이었고요. ‘주요공약사항에 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 보자’ 라는 취지인데요. 실적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와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재를 했죠.

(000 위원)

평가결과서인데 누가 평가한 겁니까. 외부평가 결과입니까?

(담당 팀장)

외부평가도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인터뷰한 자료들, 이미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요약한 거고요. 그 뒷부분 문제점 부분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만든 거지요.

(000 위원)

평가보고의 보고서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어있는 공식 문서입니까?

(담당 팀장)

아닙니다.

(000 위원)

생산번호가 없는 문서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가 비공개회의인가요?

(담당 팀장)

예, 비공개회의입니다.

(000 위원)

‘상반기 시정 핵심사업 평가보고’ 이 자료는 나중에도 공개 안하실겁니까?

(담당 팀장)

네.

(000 위원)

원래 서울시에 이런 평가보고회가 있어 왔나요?

(담당 팀장)

제가 지금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평가보고회는 처음입니다.

(000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거군요.

(000 위원)

실질적으로 성과관리나 성과평가부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원래 평가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 본다면 계획이 이렇게 공표가 되면 결과도 같이 공표가 돼야 되는거고요. 그래서 내부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시장님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가기본계획에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외부평가위원들을 분야별로 다 모시고 있고요. 그 분들이 평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

그분들은 오셔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지 여기 평가내용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000 위원)

여기보면 외부평가에서 시의회, 언론, 전문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및 보완과제거든요. 문제점 및 보완과제는 아마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점 및 보완과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니까 공개를 안 하더라도 외부평가까지는 공개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담당 팀장)

외부평가도 모든 주요사업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프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만 고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나가서 왜곡될 소지가 굉장히 크지요.

(부위원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따로 논의하지 않고 주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담당 팀장)

네.

(담당 팀원)

그리고 그것이 현재시점에서의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장래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아주 예측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장래에 잘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장래예측적으로 비판적으로 한 것인데 현재시점에서 확정적으로 ‘그런 장애나 우려가 있다’ 라고 오해가 돼 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000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 다음에 문제점 및 보완과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각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때 쓰시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추진실적까지는 공개를 해야하지 않나요?

(담당 팀원)

추진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반기별로 평가돼 있는 것인데 저희들 평가한 것이 그걸로 집약이 되느냐 되고 있지 못하느냐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설익은 것들이 오해의 소지를 담고서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중간에 여쭈어 볼게요.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담당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혹은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과 내용으로 편집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부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담당 팀장)

일단 저희는 평가목록이라도 공개가 되면 개별적으로 해당부서나 저희한테 집요하게 요청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지금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후속으로 정보공개가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든 ‘그것이 공개할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신청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정보공개 건을 공개할지 말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담당 팀장)

그러면 저희는 정량평가한 부분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정량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당초 입장은 전면 비공개잖아요. 그런데 ‘정량평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개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현재의 입장은 그러신 거죠?

(간사)

지금 자료 보면 ‘상반기 시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정량적인 평가만 집약돼 있는 자료입니다.

(부위원장)

이건 공개 된 적이 있나요?

(간사)

아니요.

(부위원장)

아까 ‘어떤 사업이 이번 평가대상이었는지도 밝힐 수 없다’ 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정량 평가된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들을 이번에 집중 평가했는지 그 항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지표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평가목록까지도 공개하면 계속 공개 요청이 쇄도할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그 부분은 상당부분 감수할 수 있다는 거네요.

(000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시장지시사항 평가은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담당 팀장)

다른 겁니다.

(000 위원)

다른 겁니까? 이것도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나요?

(담당 팀장)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요청하면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조례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결과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도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

그래서 심사보고를 반기별 심사분석결과를 오픈을 하는 거구요.

(000 위원)

중간에 이런 것들은 오픈을 하라고 조례에는 정해놓았는데요. 9조 2항에 보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전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규정상 사전공표 대상이 되는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제가 중간에 하나 여쭤보면 평가기본계획에 이게 들어있는 평가예요?

(담당 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들어있죠.

(부위원장)

평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수시든 정기든 원칙적으로는 공표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 사안이면 공표하지 않더라도요. 왜냐하면 평가기본계획은 그 자체를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사항을 이야기한다면 한 번의 공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개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번 공개가 돼서 그 이후에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개가 공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000 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평가기본계획이 사실은 오픈이 되었거든요.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평가기본계획이나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평가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 평가결과가 오픈된다는 전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시정 주요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평가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본다면 외부 모니터링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를 비공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팩트 위주로 오픈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성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주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진척이 어느 정도고 하는 팩트 정도는 얘기해주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꺼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팀장)

그래서 그것도 검증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량화된 부분까지는 공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평가의 단계에 있어서는 최종평가입니까? 아니면 과정, 중간단계평가 입니까?

(담당 팀장)

중간단계평가입니다. 수시로 변할 수 있고요.

(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중간단계의 평가하고 어떤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의 최종평가, 이 부분에서 공표를 할 때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끝나면 잘되면 잘된대로, 못되면 못된대로 숨기거나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간과정 점검을 할 때 공표하는 것은 혹시 달리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실제로 달리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나요?

(담당 팀장)

평가 항목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막 사업을 시작했다 이럴 경우에는 개념정립을 과연 제대로 한 것인지에 초점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구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났는데 얼마큼 진행을 시켰는지? 제대로 방향은 잡았는지?’ 이런 부분을 주관적으로 봤다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시민만족도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시점마다 평가기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부위원장)

예를 들어 연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번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공개 할 수 있나요?

(담당 팀장)

그때도 정량평가부분. 즉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0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정상추진 00개, 지연 또는 지연우려 00개, 부진이 00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정성평가를 통해서 사업전체진도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평가를 한 거네요.

(000 위원)

이게 지금 시장 지시사항 평가 보고회 이런 거죠?

(담당 팀장)

아니요. 시장 주요 공약사항입니다.

(000 위원)

이게 같은 말 아닌가요?

(담당 팀장)

시장지시사항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수백 건이 됩니다. 시장지시사항은 주로 간부가 보고를 할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보완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시장지시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담당 팀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개 이런 것들은 큰 덩어리 시책인 가장 핵심 사업이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미세한 부분의 어떤 지시명령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지시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이게 지금 12개 사업은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은 나름대로 팩트를 주지 않으면 왜곡된 정보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문제점은 오픈 안하더라도 시장님의 12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됐더라. 이정도는 공표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위원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 즉 정보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에 집중해서 논의 하셨으면 합니다.

(000 위원)

이걸 약간 걸러서 과격한 표현들은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공개하면 어떨까요?

(담당 팀장)

그러면 그건 평가의 본 기능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000 위원)

이것은 세미나 자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원본 그대로 한다기보다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가는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000 위원)

사실 12개 사업을 공개하는데 추진실적까지만 오픈하면 그게 팩트거든요.

지금 예를들면 ‘13년 목표가 00인데, 12년 목표는 00개고, 6월말 실적 보면 00개를 했다 그래서 추진률이 00%가 돼서 지금 정상이다’ 이러면 기자들이 볼 때는 어떤 사업은 조금 상대적으로 추진이 더디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기자가 할 역할이고, 시에서는 시장님의 주요 역점사업을 평가 해보니까 사실은 ‘각각의 사업에 팩트는 여기더라’ 이것만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추진실적의 숫자만 제시를 하면 이걸 받은 분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제시를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숫자만 보면 ‘왜 이렇게 형편없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보수혜자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우리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평가가 대단히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공개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짜 잘해보자는 뜻으로 극히 가능성이 낮지만 제기한 문제들, 입장  그런 것까지 썼단 말이죠. 그리고 과정의 성격이 강할수록 불확실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고 보고요, 잘되었든 못되었든 최종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리 아프더라도 최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정상의 평가고 시장께서 정확히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부서가 심기일전 하도록 하기위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1%의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다 들춰내서 지적을 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의 공개는 시원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꼭 필요한 평가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0 위원)

저는 이 보고서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보고서인 것 같아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있는 이례적인 보고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공개가 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각 과에서 이 업무에 쏟아 부어도 부족한 시간을 언론대응하느라 밤새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방침이 공개라고 한다면 주무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팩트 위주로 정량평가 결과만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중대한 초래를 지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게 폭과 양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공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조례 2항 1호하고 2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게 이 건에 해당이 돼서 공표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 내용은 참 민감하다’ ‘이 내용은 민감하니까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논의의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보공개 라는 건 문건을 만져서 내보내 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 팀장)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2항 1,2호에 관한 사항은 저희 평가계획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개별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뭐 기본계획 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평가기본계획이 안 들어가나요?

(간사)

명확하게 특정하여 어떤 사무의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아니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담당 팀원)

여기에 나오는 1,2호는 우리가 평가한 예를 들면 12개 사업 그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라던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000 위원)

중요한 기본계획에 평가기본이 안 들어갔나요?

(담당 팀원)

그건 안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아니요. 그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면요. 시민의 알 권리는 너무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성격이 워낙에 내부회의 자료의 성격이 짙고요.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는 점을 보면요. 이건 객관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작성한 내부 회의자료에 불과한 거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필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교형량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냐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구요. 그런데 내부에서 자체 회의용으로 만든 자료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팩트 위주로 일단 오픈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000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실 성과평가 할 때 보면 저희들한테 오픈 안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뒷부분의 해석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객관적인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그 평가단이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됐다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평가결과라고 그러면 당연히 오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평가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부분에서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는 팩트 위주로만 일단 공개하는 것도 지금 안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진전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부위원장)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서울시가 지금 회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비공개 할 사항을 빼고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개하기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전제로 할게 있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 평가회의입니다. 그렇다면 비공개 회의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은 평가보고서를 공개 할거냐 말거냐가 아니고 당초에 비공개하기로 하고 한 평가회의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아까 공개하기로 하고 인터넷 생방송한 것과 똑같은 태도로 공개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000 위원)

그러면 잠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회의 전에 우리는 비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비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부위원장)

이 회의를 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린 적이 없죠? 그런 다음 혹시 여기 참석한 외부위원들한테 뭐 비밀서약 같은가 받은 적 있으세요?

(담당 팀장)

비밀서약은 받진 않았지만 비공개 요청은 드렸습니다.

(000 위원)

회의 자료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회의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공개회의로 바뀐 회의라면 그 회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 회의는 잘되고 있는 것은 빼고 뭐가 문제이고 안 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본 겁니다. 따라서 이게 공개를 염두에 두고 균형 있게 만든 평가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정성평가는 주로 잘 되는 부분은 빼 놓고 잘되지 않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뭔가 더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거라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평가에 있어서 균형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거라는 거죠.

(000 위원)

거꾸로 사실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칭찬 받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잘하는구나. 그다음에 여기 회의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담당 팀장)

참석하신 분은 시장단하고요. 해당분야의 실.국장이 해당 시간마다 따로 한 분씩 들어왔고요. 주제마다 외부 전문가가 한두 분 씩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평가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하죠. ‘공개를 염두에 두어서 균형을 맞춰서 평가를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 객관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 팀장)

그런데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것도 평가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뺐고요. 회의를 임팩트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도 객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자평을 합니다.

(000 위원)

예, 공개를 염두에 두고 안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000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문제점 및 보완과제 이 부분을 빼고 그래도 공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원)

예를 들어 주관성이 강한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예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00가 악화될 것이고 00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하다’ 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일 해당부서에서는 ‘00을 실시할 것이고 00도 충분할 거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어둡지 않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의 얘기를 듣고 시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00은 좋다 그런데 00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이 자료는 논의되기 위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에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고 종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간단계에 있으면서 주관성이 강한 자료다’ 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찬반 이론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이 자료는 논의를 하기위한 자료군요.

(담당 팀원)

그러니까 이것만 나가면 평가 결과가 이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반대 의견이 나오고 또 시장님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의 과정을 위한 것이거든요. 실국에서는 반대를 했죠.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000 위원)

여기서 이슈는 뭐냐 하면 이 각각의 12개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지만 평가 기본계획이 지금 오픈이 되어있어서 시민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팩트에 대해서는 이게 과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2014년이 목표연도라면 그럼 2012년 6월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건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뒤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무원, 시청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부위원장)

제가 한번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12개의 사업에 대해서 다뤘다 그 사업이 뭐다’ 공개할 수 있죠?

(담당 팀장)

예.

(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원문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평가를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도 필요하다면 이 12가지가 왜 선정됐는지 하는 것을 넣어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때 거론됐던 추진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00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하는 걸 아이템 형식으로 쭉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설명의 의무라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제시를 해야 된다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주관성을 담아서 얘기했던 것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로 설명해주자는 거예요.

지금 논의는 어떤 항목으로 하자 그 다음에 정량적인 것만 하자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까지를 추가로 설명해주자는 겁니다.

(000 위원)

보도자료와 비슷한 성격이네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최소한 무슨 얘기 했는지 정도는 충분히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적나라한 부분 다 드러내고 하신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노력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방법론상 어떤가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개가 가능한가요?

(담당 팀원)

저는 부분공개를 일부 가리고 하는 정도로 밖에 저는 이해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그냥 팩트만 주면 읽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취지, 배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됐고 하는 부분들을 부연 설명을 해주자는 거네요. 그럼 읽는 분들이 이게 과정의 일환이고 단순히 시에 있는 분들만 모인 게 아니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구나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게 보조자료를 제공하면 정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000 위원)

그것은 정보공개 여부라기보다는 보도자료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일부공개 할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가릴 건 가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예. 왜냐하면 이게 회의록이 아니라 정리한 거거든요.

(000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회의록은 가리고 하면 되요. 근데 이건 회의록이 아니고 그냥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한 거 거든요. 이거 자체가 어차피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하면 전달도 좀 안 된다고 봐요. 공개하나마나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에게 혼란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보 수요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알권리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누더기식으로 다 지우고 의미전달도 안 되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더 정확하게 정보 수요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하는 얘깁니다.

(000 위원)

저는 부위원장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청구인은 이 자료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분명히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공개를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되 아까 000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까지만 공개를 하고 평가부분과 문제점, 보완과제는 여러가지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로 하고요.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적만 공개했을 때는 배경 등을 잘 모르니까 별첨으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 배경, 그리고 논의되었던 내용 등을 같이 공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000 위원)

사실 정보공개의 궁극적인 취지로 보면 정말 그분이 원하는 거에 충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줄 필요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책 하나를 일반시민들이 다 읽어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도표로 만들던가 이해하기 쉽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정보공개 요구한 대상이 이 자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을 전면공개할 것이냐, 부분공개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인데요. 이걸 일단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면공개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분공개를 취하는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할 때 기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배경이나 취지, 그리고 참석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텐데요. 다른 문건으로 그걸 일단 드리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참석을 해서 하나보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오해되는 부분은 보충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청구인이 좀 미흡하거나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재청구할지도 몰라요.

그건 그때가서 논의를 하시더라도 지금 정보공개청구 요구사항은 이 자료에 대한 거고요. 그럼 이 자료 전체를 공개할 거냐, 부분공개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그거만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부분공개로 결정이 나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으로 제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부위원장)

또 하나가요. 문제점이나 보완과제는 진짜 하나도 공개할 수 없는 거에요? 이 내용 중에는 사실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주관적이고 안되겠다 싶은건 비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왜 공개를 못하죠?

(000 위원)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일부공개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 같은 경우는 팩트 위주로 정량평가 결과만 공개를 하자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은 내용도 일부공개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자인데요.

그런데 이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게 가장 타당할 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분공개로 결정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 팀장)

실적까지는 지금 자료상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실적부분에서 부진, 지연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000 위원)

내부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담당 팀장)

팩트위주로 하고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보완적인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000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000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홍보자료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같으니까 굉장히 홍보할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개는 일단 팩트만 하고 시정홍보차원에서 한다던가 그런 건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딱 특정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평가보고서가 지금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사업 개요’ 이거 공개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부분에서 추진실적이지만 여러 가지 강하게 주관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성적인 평가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수치들 이것들은 공개할 수 있나요?

(담당 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00 이거 네 개는 사업부진 또는 지연 등 이렇게 해 놓고 00 곤란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내용이 부정적이라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담당 팀장)

이거는 00개 단위사업중에 저희가 일부만을 샘플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어려운 것도 이유를 그냥 설명해주시면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우려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게 훨씬 더 났다는 거죠. 실적이 부진한데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그렇다. 오히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전략이거든요.

(부위원장)

그리고요. 외부평가 부분 있잖아요. 외부평가에서 위원님들 이름은 당연히 빠져야 될 텐데요. 그럼 외부평가는 전부 뺍니까? 아니면 넣겠다는 생각인가요?

(담당 팀장)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긍정평가는 전혀 싣지를 않았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한 분들의 것만 요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공개된 자료 중에 발췌를 한 거에요.

(부위원장)

이게 속기록이 아니고 정리한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가 좀 있어요. 그 다음 문제점 및 보완과제 있잖아요? 저는 이 내용 중에 아주 예민한게 있다면 어떤 것들은 일부 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윗부분에 큰 내용들 중에는 이거만 보면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것들은 ‘서울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000 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성과평가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 추진실적부분에서 ‘목표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되었다’ 이것도 사실 성과평가의 핵심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외부평가는 이 사업이랑 관련해서 바깥에서 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으신 거고요. 문제점, 보완과제는 자체적으로 고민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안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추진실적까지만 내면 되요.

기자들이 볼 때는 어떤 평가를 했는데 추진실적이 지금 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중에 어떤 거는 상당히 많이 진척된 반면 어떤 거는 별로 진척이 안 됐다’ 아마 이런 기사를 쓸 것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외부평가, 문제점, 보완과제는 개인적으로는 뺐으면 좋겠어요. 평가결과보고서에서 팩트만 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추가로 의견있으신 위원님들 말씀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외부평가, 문제점, 추진실적, 사업개요, 이 구성을 놓고 한 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00 위원)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표현이 거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막 나와요. 어떤 건 그냥 내놔도 문제 없는 게 있고 어떤 건 중간에 거친 게 좀 나오고요. 이 보고서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이지만 지금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부분만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공개라는 것은 이거는 정성평가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지만, 정량평가가 되는 이 문건은 공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자료들을 별첨해서 이 정량평가 보고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이것도 공식으로 만든 거에요?

(담당 팀장)

예. 워크샵을 위해서 만들었고 참고자료 깔아드린 겁니다.

(000 위원)

이 문건만 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문건에 보면 사업개요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정량평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정말 목표대비 실적만 나와 있고요. 이건 정말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를 별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여기에서 썼던 사업개요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설명자료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담당 팀장)

예

(000 위원)

이거는 뭐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 포함돼서 공개가 될 내용들이죠?

(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설명자료를 붙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성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는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그거죠.

(담당 팀원)

추가적으로 논의 이후의 결과를 또 요구할 수 있는데요.

(부위원장)

그 부분은 내부과정에서 비공개로 정성적으로 평가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우리 심의회에서는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종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내용이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축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의 개요, 취지 등 정보공개 청구한 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구요. 또 이때 논의된 아이템 정도는 설명자료에 부가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평가종합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부가자료를 함께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위원들)

없습니다.

(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부분인용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구요.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의제기할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들)

없습니다.

(부위원장)

따라서 부분인용으로 하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