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 의안번호 2012-16 안건심의 】

서울종합방제센터 소관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

(부위원장)

위원 7분중에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6호 서울종합방제센터 소관 정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강대교 투신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담당팀장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 상정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저는 서울종합방제센터 0000팀장 000이라고 합니다.

(담당 팀원)

저는 서울종합방제센터에서 근무하는 000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간사께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안건번호 제2012-16호 서울종합방재센터 소관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구인이 119신고 당시 신고자와 접수받은 직원간 통화내용, 접수 근무자의 이름, 직위, 나이, 경력, 유품 발견시간 및 발견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구조자를 찾기 위한 서초․영등포․용산 세개 소방서가 현장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내역 및 신고에 따른 처리내역만 공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고자가 119직원과 직접 통화한 내용과 통화한 직원의 이름, 나이, 직업, 경력 그리고 통화한 119직원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경찰한테는 누가 연락을 했는지? 유품발견은 누가 언제 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며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담당 팀장)

최초에 청구인께서 저희들에게 연락해 왔을 때는 대화내용이라든가, 초동조치 등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치 했는지만 여쭈어 보는 상태였고요.

나중에 어떠한 심경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더 상세한 과정을 알고 싶어서 이의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청구인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단순히 인적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처리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청구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고는 한강대교에서, 신고는 동작대교로.’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팀장)

신고자가 신고했을 때 동작대교로 신고했어요. 동작대교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출동을 동작대교 쪽으로 했었고요,

(000 위원)

처음에 119에 접수할 때 신고자가 뭐라고 했냐면 “옛 동작대교.. 노량진 쪽에 있는..” 그런데 동작대교는 노량진 쪽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잘못된 신고가 된 거라서 “어! 노량진 쪽이면 한강대교인데요?”라고 응답이 돼야 되는데 동작대교라고 계속 논의가 돼요. 한참 지난 다음에 한강대교로 수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용산, 서초 인근에서 이걸 확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 생각에는 청구한 분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신고가 적절하게 됐는지 신고자에게 주의의무를 물을 수는 없고요.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받으시는 119쪽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팀장님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분이 혹시 투신을 한 곳이 동작대교로 신고가 됐다는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 한 분이 알고 계시는지요?

(담당 팀장)

알고 계실 겁니다.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투신한 곳이 한강대교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담당 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등포 수난구조대에도 방문을 했고 관련 소방서도 다 다녀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 요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런 심증을 가지시고 추가 공개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방재센터가 일 년에 약 390만건의 화재구조구급, 생활구조대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구십만 건 이상은 직접적으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 하루 12,000건 정도가 119상황실의 전문요원들이 받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 강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이 들어오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내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탐문도 하고 부가적으로 추가 파악도 하는데 이분이 먼저 동작대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후에 18시07분에도 다시 이 분하고 서초소방서 출동대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때도 이분은 자신이 동작대교에서 신고하시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000 위원)

지금 추가로 공개요청을 더 한 거잖아요

여기 의견을 써 주시긴 했지만 어떤 것을 공개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공개 할 수 없는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담당 팀장)

법적으로 보니 근무자까지는 공개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무자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분에게 굳이 저희들 경력이 몇 년이고 총 근무월이 얼마고 등 세세한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000 위원)

이름하고 직위는 공개하고 나이와 경력은 공개하지 않고요.

방재센터 조치사항은 공개하시는 건가요?

(담당 팀장)

그건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000 위원)

경찰에 연락한 사람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시는 거죠?

(담당 팀장)

연락한 사람과 시간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00 위원)

신고자는 경찰에 연락한 사람인가요?

(담당 팀장)

아닙니다. 경찰에 연락한 사람은 관제라고 해서 접수하신 분 뒤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컨트롤하는 직원입니다. 같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000 위원)

혹시 신고한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담당 팀장)

신고한 분은 000님입니다. 000님인데 이분이 옛날에 교통사고를 한번 신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통사고 건에 연관이 되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 전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모든 신상에 관해서는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000 위원)

몇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 7월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보도의 내용의 요지가 일부 방재센터에서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자와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통화매뉴얼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수난 구조대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담당 팀장)

거리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이번에 동작대교 도착한 것은 좀 빨랐죠. 원 자리로 돌아간 것은...

(000 위원)

물론 신고자가 처음에 동작대교라고 했지만 언론보도에서는 위치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는 쪽으로 나왔었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이 ‘공공기관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으로 하는 쪽의 어떤 법률적인 대응은 있습니까?

(담당 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만약에 사고 직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신고의 접수․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잘못 처리가 됐고, 잘못 출동을 했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담당 팀장)

그렇죠.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요. 19,000건이 됐든 20,000건이 됐든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전화도 사람이 받는 거고요.

신고자가 여기 동작대교라는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난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사고와 달라서 물속에 입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5분이 넘게 되면 생명의 경계가 떠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수난구조대도 가까운 데서 투신하는 것, 조기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신고하는 경우는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먼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가는 건 사실 시신을 인양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건데요.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시고 자식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거거든요.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도 이 직원이 아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던가, 잘못했다던가 보지는 않거든요.

(000 위원)

지금  문제가 신고자와 접수자의 문제, 그 다음 출동하고 난 다음 대응의 문제인데요. 지금 신고자의 문제는 그쪽에서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이번 통화내용과 통상적인 수난구조 접수가 됐을 때의 매뉴얼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사실확인이나 위치확인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을 못했다고 보십니까?

(담당 팀장)

저희들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장소확정이 되면 출동부터 먼저 시키고,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신고자와 계속 통화를 시도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초기에 접수한 사람은 얼마나 빨리 초기상황을 접수하고 전파를 해서 소방력을 현장에 도착시키느냐가 임무고요. 거기 있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겁니다.

(000 위원)

아니 저는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동작대교라고 했을때 동작대교라고 객관적으로 접수자가 인정할 만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

확인된 신고자가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재차 “동작대교가 정확합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위의 구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왜냐하면 아까 법률적 대응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음에 정보공개가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나 국가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통상적인 매뉴얼 수준에 맞췄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켰느냐?’ 가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신고자와 접수자의 기본 매뉴얼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담당 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보공개사항과는 사실 조금 다른 사항 같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당사자가 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소송할 문제구요.

(부위원장)

저희가 배경을 알고 싶어 그랬고요, 이제는 정보공개에 집중해서 논의하시죠.

지금 비공개하기로 했던 사항이 정확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죠.

접수, 접수한 관계자, 경찰에 통보를 했던 관계자, 그리고 최초로 신고를 했던 신고자와 접수자간의 통화내역. 실제로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은 음성통화 내용까지 요구했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신고자와 접수자간에 대화가 오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군지? 비공개하기로 한 것들이 그거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팀장님께서는 처음에 비공개결정을 한 사항하고 지금하고 혹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겠다던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

이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정보는 최대한 정보공개를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부분은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 처리를 안 한다 이거죠.

(담당 팀장)

맞습니다.

(000 위원)

경찰에 연락한 사람은 직원이라고 하셨죠. 경찰에 연락한 사람은 어떤 역할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팀장)

그분은 뒤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하루에 구급이 1,100건 정도 이루어져요. 화재, 구조 말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게 하루에 1,100건 이상 하는데 각 서에서 차가 돌아다니니까 관제라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데를 신고자와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다가 이런 구조사태가 나게 되면 소방력이 제대로 출동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컨트롤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접수자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경찰에 연락을 하고 그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는 거죠.

수난사고 같은 경우는 익수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경찰관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구조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곳은 반드시 연락을 해 드려요. 만약 서울시 어떤 기관에도 연락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처음부터 전파가 되는 겁니다.

(000 위원)

근무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하실 계획이신데, 경찰에 연락한 사람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담당 팀장)

그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떤 분이 받아서 어디 경찰에 연락을 했다는 것만 하면 되지 사실은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부위원장)

정보공개를 못 할 이유도 없잖아요.

(000 위원)

이렇게 보셔야 되요. 왜냐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공개란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인거예요. 그렇다면 비공개사유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열거되어있는 이 조항, 어느 조항 한군데 걸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가 원칙인거예요.

(담당 팀장)

그럼 이름과 업무 정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남은 것은 통화내용이네요

(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번 분리해봅시다. 그분이 요구를 한 것이 통화내용을 정리한 것 그대로 속기한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음성파일을 원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음성파일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가요?

(담당 팀장)

예. 처음에 신고했던 초기상황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근거규정이 비공개와 신고자의 관계내용은 정보공개법 11조3항이 나와요. ‘대상정보와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했다고 해서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개를 할 수 있는가’도 아니예요. 다만 이 조항 자체는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해서 의견을 들어라. 그 얘기죠.

결국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지 여부는 공공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형법상 신고자에게 어떤 동작대교가 아니고 한강대교였다는 걸 정확히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팀장)

그게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000 위원)

제 말씀은 투신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신발이 있으니까 신고를 한건데요. 잘 몰라서 착오로 얘기하긴 했지만요.

이분한테 형법상의 어떤 망인에 대한 구조부분을 유기죄로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선의로 신고를 했을 뿐인데 이분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대상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부위원장)

000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정보공개법 9조1항 6호에 해당 하는 거 같거든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공개 사유로 봅니다.

(부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이분은 일부 착오가 있었다지만 그분한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사망사건이라서 알려지면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선의로 신고를 하는 것들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개가 됨으로써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취지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000 위원)

저도 기본적인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비공개가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고요.

음성파일은 개인의 전속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분이 알고자하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고 정확한 신고내용이잖아요. 만약에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음성파일 자체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가지예요. 하나는 음성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것과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는 두 가지가 있죠. 음성파일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사실 소송 상으로 녹취록과 실제 음성파일은 천지차이죠. 녹취록이 아마 센터에서 직원분들이 받아적으신 거 같은데 실제 전문적인 녹취록을 작성 하시는 건 아니시죠?

(담당 팀장)

실제 우리 직원들이 무전내용하고 지시내용을 듣고 작성한 겁니다.

(000 위원)

실제 녹취록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의신청인이 뭔가 의심이 있어서 음성파일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녹취록을 작성을 했어도 자기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성만으로 신청인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혹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팀장님.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목소리를 띄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 여쭤볼께요. 혹시 녹취록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

지금 녹취록 자체는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과연 전문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그분이 신고하고 접수하며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녹취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 팀장)

이 모든 게 공무로 시작되었고 저희들 직원이 하는 일을 은폐를 하거나 속여가며 녹취록을 작성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음성파일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성파일 공개는 아까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정확한 녹취록을 줄 수 있다면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00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의 원문을 존중해야한다’ 라고 보고요. 거기 원문에 보면 통화내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통화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지 구체적으로 ‘음성파일이다, 녹취록이다’ 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거든요. 통화내용이라고만 돼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청구인 내용이 뭐죠?

(담당 팀장)

이의신청내용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고자가 17시 58분에 119직원과 직접 전화 통화한 내용이 전혀 없고, 저는 그 내용을 알아야겠고, 119직원의 이름, 직위, 나이, 경력 모두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운 내 아들은 한강다리 생명의 전화 밑에 유품을 둔 이유가 자기를 119가 살려줄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직원의 실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119방재센터 직원이 어떤 지시를, 어떻게, 경찰한테는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든 게 허술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유품을 발견한 시간과 누가 발견해서 가져온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적혀있지 않고 성의 없이 보내준 자료에 한번 더 놀랍니다. 다시 정확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라는 게 이의신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쭉 읽으신 거 있잖아요. 그 중 각각의 부분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거, 없는거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까 뭐 유품수습한 사람 이야기도 나왔구요.

(담당 팀장)

예. 기본적으로 직원의 이름과 직책, 119방재센터직원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경찰에 연락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고요. 유품을 발견한 시각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시간대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누가 발견해서 가지고 온 건지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녹취록 내용을 보시면 읽어봐서는 의도적으로 뭘 뺏거나 압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담당 팀장)

전혀 없구요. 일단 이렇게 출동을 시키고 이분하고 계속 통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되다 최초로 연락이 된 게 18시07분에 연락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서초소방서 직원들이 통화를 했을 때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네요. 지금 동작대교에 계신가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동작대교에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신고자께서는 “동작대교 남단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119에서는 “그럼 국립묘지쪽에서 용산방향으로 지나갈테니 소방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분은 동작대교로 확신을 하신거예요. 이분도 그 나중의 상황까지 자기가 신고한 지점은 동작대교라고 얘기를 하신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장 마음의 불편해 하시는 이유가 내가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되었고 나중에 거기에 끌리기 싫다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이 전문 공개할거죠?

(담당 팀장)

녹취록은 저희들이 공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부위원장)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팀장)

녹취록을 공개하면 신고하신 분의 신고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본심의회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때 신고한 내용과 접수자간의 대화내용이예요.

(담당 팀장)

잠깐만요. 신고자가 요청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화내용 및 출동시간 확인에 대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모든 내용 일체를 비공개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3자의 개인정보 일체에 대해 철저하게 관계기관이 보호하여 주시어 청구인에게 일체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고내용 및 119 대화내용 및 출동시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요구에 대해 정보공개 일체를 거부합니다.” 이런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께요. 의견제출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제3자와 관련될 때 절차에 대한거구요. 최종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판단을 하는겁니다.

따라서 본 심의회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신고한 내용도 비공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어떤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이 중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도 신고자를 추정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3자가 부담스러워 하지만 이것은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거기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당 팀장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신청인이 원하는 게 ‘신고자가 17시58분에 119 직원과의 직접 전화통화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내용을 알아야겠다.’ 하시는데 이 내용이 녹취록을 달라는건지 음성파일을 달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성파일을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띄워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의신청한 마당에 이 녹취록을 직원분들이 임의로 작성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녹취사무실에 가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의신청인한테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직접 들어보니까 내용이 일치한다. 심의회 명의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신을 풀어주고 어쨌든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녹음내용 음성파일을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신고자는 이러저런 거부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요청일 뿐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혀 누군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팀장)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게 그 과정이라면 전부 삭제해서 시간대 별로 해서 우리직원들이 얘기한 거는 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몇 시간대에 어떻게 전화를 받았고 하는 그 내용까지는 줄 수가 있지만 이분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보호해줄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분도 지금 선의의 피해자 이거든요.

(부위원장)

그 결정을 우리가 심의회에서 할거예요. 팀장님은 팀장님 의견을 얘기하시면 되는거고, 어디까지 공개할 지 여부는 여기서 결정을 할 겁니다.

(000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는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고자의 경우에 목소리가 나간다면 뭐와 대조하든 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접수자의 경우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든 목소리라든지 이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성명과 직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목소리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파일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녹취록은 특별히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심의요청 부서의견은 방제센타에서 작성하신거죠?

(담당 팀장)

네

(000 위원)

여기에 써 놓으신 것 중에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등’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신고음성, ‘신고음성’은 윗부분에는 사실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윗부분에 있는 것은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나눠져 있지만 결합시켰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만 제한하는 경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신 법과 정보공개법 이 두가지 다 비추어 보아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분이 요청을 했다 해도 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음성을 공개한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음성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내용이 신고가 되었다 그 신고가 몇 시에 어떻게 됐다는 그내용은 전혀 이 법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팀장님, 저는 신고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떤 부분을 비공개 하려고 하는 태도가 신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서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000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000 위원)

저는 000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그동안 논의된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자의 전속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는 음성에 관한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접수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한다. 그리고 경찰에 이 사항을 통보한 분의 이름과 직위도 공개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품들을 수습을 했던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도 공개한다. 그리고 시간도 최대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최초 신고를 했던 내용 중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비공개하되 그렇지 않은 내용이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어디를 봐도 없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인 신고자와 접수자 간의 대화 내용이고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고했을때 그 신고가 적합하게 처리되고 접수되는지를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신고자의 여러가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서 비공개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럴만한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녹취록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하나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이 녹취록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담당 팀장)

네. 추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 간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넣고요. 대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 역시 비공개 하는 것으로 일임을 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논의할 게 있나요?

(간사)

예. 그런데 그 000 위원님께서 녹취록 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 안하셨는데요.

(000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한 가지 생각은 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는 모든 정황을 보건데 다른 법리적 대응이 들어올 거라는 건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통상 신고가 왔을 때 접수처리하는 매뉴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봤던건데 아까 답변 안하셔서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는 수준인지 아니면 적은 수준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평소보다는 조금 확인 작업을 좀 덜 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000 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119에 최초 접수되고 최초로 전파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담당 팀장)

전파를 하면 지금 수난구조대 쪽으로 보냅니다. 수난구조대 다음에 서초, 용산 이런식으로

(000 위원)

왜냐하면 이 시간표를 보면 첫 번째 서초로 가요 그다음에 영등포로 가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동작이니까 관할이 서초죠? 한강이니까 영등포가 되고 관활이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담당 팀장)

서초는 수난구조대가 출동한 게 아니라 육상구조대가 왔던 거구요. 수난구조대는 영등포 수난구조대가 출동을 한거고요. 사람 빠져있는데 육상구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적인 일이고요.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난구조대 요원들이 들어가야지 어차피 구조가 됐든 익수자를 구하든 하는거지요.

(000 위원)

용산서로 인계되는 거는?

(담당 팀장)

용산은 관활이 이제 한강쪽으로 오니까 구급대를 부르기 위해 용산의 구급대를 부른거죠. 용산소방서에는 수난구조대가 없어요. 수난구조대는 서울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영등포구에 하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 관할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출동을 한거고 서초하고 용산은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관할대만 출동하는게 아니라 그 화재를 반경으로 해서 가까운 데 있는 곳에서 같이 출동합니다. 이 개념입니다.

(000 위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 망인 사망추정시간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공개청구대상은 아닌데 지금 이의신청에서 가장 의문이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최초 신고가 5:58분 쯤이고요. 한 6:40분쯤에 시신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신고인 내용을 보면 뛰어내린 걸 본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휴대폰하고 신발, 우산이 벗어져있더라 그걸 보고 신고한 건데 그게 5:58분이잖아요? 근데 사망추정시간이 훨씬 더 이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고 보면 지금 이의신청인은 만약에 그게 확인되시면 이 공개대상청구와 논외로 이게 뭐, 5:58분이 아니라 5:30분쯤으로 사망시각이 추정된다. 그럼, 훨씬 전에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신고인이 보고 전화했다고 그러면 이 지금 119랑 전혀 무관하게 이미 사망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의문 같은 걸 풀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담당 팀장)

그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조사해보는데요.

(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경찰 쪽에도 정보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를 한 시점과 사망 추정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해도 이미 늦었다라고 선후관계가 나오면 일부 신고접수에서 미스가 있더라도 책임을 추궁당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정보공개심의회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000 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접수 녹취록 공개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공개방법을 이쪽에서는 모사전송을 원했는데 열람의 방식을 택하던지 아니면 음성파일을 한 번 들려주는 방식을 택하던지 방법은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제가 한 번 정리를 하고 우리 팀장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신고자 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음성에 관한 것도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신고자 인적사항 그리고 성문이 담겨있는 음성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접수자의 이름과 직위, 그 다음에 경찰에 통보한 분의 이름과 직위, 수습한 분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한다. 그리고 최초로 신고한 통화내역, 이 부분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다만, 녹취록 정리과정에서 빠진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사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비공개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번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