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민주주의 사례공유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강화 -

자치와 사람 포럼 회의록

□ 일   시 : ’19. 7. 22.(월) 15:00 ~ 17: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 (5‘)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15:05∼15:10 (5‘)	개회사	○ 이상훈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5:10∼15:1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5:15~16:05 (50‘)	주제발표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상근활동가) - 엘리트 정치를 넘어 (엄마의 정치, 약자의 정치, 내일의 정치)
16:05~16:45 (40')	토론	○ 서복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좌장: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16:45~16:55 (10‘)	질의응답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16:55~17:00 (5‘)	폐회	폐회선언 및 사진촬영

□ 발언자의 발언요지

구분	발표자	내용
주제 발표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상근활동가	- 엄마들이 겪는 문제가 교육, 복지 걸쳐 많이 존재하지만, 행정당국, 교육당국과 개인이 부딪히다가 포기하고 좌절함 - ‘가까운 생활 속의 정치를 지역정치를 구출, 구원, 생명을 불어넣겠다’ 정도의 느슨한 목적을 갖고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임 - 마을에서 엄마들과 지역이 함께 움직이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음 - 협치에 있어 지자체 관료들과의 평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정치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임
토론자	서복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급식비 문제, 교통법 개선문제 캠페인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아이가 있는 마을에 대한 컨셉을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음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당법이나 선거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임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함께 목소리 낸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음 - 한유총 사태를 통해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고, 정치를 알아가게 되었음 - 스쿨미투 진상조사 규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엄마가 되는 순간 지역사회와도 굉장히 단절되는 건 외출할 수 없을 때임 - 마을 안에서 섞이기란 굉장히 어려움. 공동체가 있고 아이를 받아줄 수 있다면 수월할 것임 - 마을 일이 경제력, 시간 있는 분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유창복(좌장) 前서울시 협치자문관	- 7~8년간 민선 5~7기를 거치면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민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며, 협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음 - 시민이 당사자로서 직접 나서 움직이셨고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주셔서 감사함 - 시민정치 확대라고 하는 큰 방향에 어떤 작전들을 가져야 할지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