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

정책토론회 회의록

□ 일   시 : ’19. 10. 29.(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손지현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인사말	○ 권수정 서울시의원
14:10∼14:2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20~14:50 (20‘)	주제발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 -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및 제도 모색
14:50~15:30 (40')	토론	○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	좌장: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30~15:50 (20')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5:50~16:00 (10‘)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발언자의 발언요지

구분	발표자	내용
주제 발표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만 제시할 뿐이며 1인 가구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가족 정책의 대상이 단위에서 개인으로, 기능에서 상호의존과 생활돌봄, 친밀성을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이동해야 함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환자를 가장 잘 알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이 배제되는 상황도 문제이며, 원 가족에게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소수자(특히 장애인)의 경우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함
	류민희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	국가 차원의 입법이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인구, 가구, 가족 구성의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함 지역 조례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면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족 이슈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견인하고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음 도쿄 시부야 구에서 2015년 ‘시부야구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민 및 구 내 사업자들이 이 파트너십을 최대한 배려해야 하며 공공기관들이 이 관계를 존중하고 공평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선도적 가이드가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토론자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좌 장)	자의든 타의든 기존 가족제도와 다른 관계로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또 다른 차별과 취약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 경제생활, 보호자 자격 등에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거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됨 사회변화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야함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족은 이제 하드웨어적 요소가 아니라 친밀성이 핵심이며, 친밀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함 커뮤니티 케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의료와 돌봄 이전에 노년에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과 지역 커뮤니티가 필요함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현재 청년을 비롯한 비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은, 좁은 원룸을 내어주며 이 청년들을 임시적, 미완적 존재로 보고 있음 지자체가 쉐어형 전세 임대주택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까지 공유주거를 추진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 즉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이 필요함 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머물러 있는 주택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 도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멋진 건물보다 공동체 그리고 공유지의 회복임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2015~2018) 이후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임 어떤 유형의 가족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괄적 가족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보편주의를 지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