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

토론회 회의록

□ 일   시 : ’19. 12. 19.(목)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20 (2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최 용 (정의당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인사말	○ 권수정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
10:20~10:50 (30‘)	주제발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0:50~11:50 (60')	토론	○ 박원준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 정문성 (서해선노조 지부장) ○ 신상환 (메트로9호선지부 노조 지부장) ○ 이재선 (김포도시철도 노조 지부장) ○ 김은선 (서울시 도시철도과 민자철도운영팀장)	좌장: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
11:50~12:00 (10')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2:00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발언자의 발언요지

구분	발표자	내용
주제 발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사인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집중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서울시만 유일하게 운영적자와 관련해 재정 투자가 없으며, 이런 구조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운영 적자를 공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토론자	박원준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민영화는 자본적 개념에서 기능적 개념으로 변화되었음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업의 능률성 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중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정문성 서해선노조 지부장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위탁운영사업이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음. 각기 다른 분야의 직원을 한 조로 묶어 배치하는 통섭근무로 인해 제대로 된 점검이 어렵고 사고가 터진 후 대처하는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음 1인 역사가 현재 7개에서 인력부족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데 테러와 민원 등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
	신상환 메트로9호선지부 노조 지부장	인력부족으로 인해 역무원들이 심야 시간에 혼자 근무하고 있음 위탁 구조의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교통공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이재선 김포도시철도 노조 지부장	통섭형 근무 시행과 인력 부족문제가 겹치면서 전기기계부서는 식당에 있는 냉장고와 화장실 배관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 지금 큰 사고는 안 나지만 사고의 위험은 계속 쌓이고 있음 교통공사가 운영을 제대로 하든지, 민간위탁에서 손을 떼야 함
	김은선 서울시 도시철도과 민자철도운영팀장	기본적인 기획과 집행은 모두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고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임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