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911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조직관리팀장

2013년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3.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결과 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2013. 2. 5(화),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11층 회의실

○ 심의안건 : 시의회 동의를 받은 5건

- 시행사무 적정성 (수의계약 적정성 1건 포함) : 2건

- 재계약 적정성  : 3건

○ 참석위원 : 8명

- 외부위원(6) : 홍정선, 강정화, 이준영, 신종원, 강현수, 황혜신

- 내부위원(2) :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 개최결과

○ 안건 심의결과 : “붙임” 참조

- 적  정 : 3건

- 보  류 : 1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복지재단 조례 개정 후 재상정

- 조건부 적정 : 1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탁기간 1년, 비정규직․수입금․회계투명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하는 조건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붙 임〉

2013년도 제1차 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심의사항	심의결과
1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국무역보험 공사	재계약 적정성 (3년)	적 정
2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시행사무& 수의계약 적정성 (3년)	보 류 -서울시 복지재단 조례를 개정하여 본 사무를 복지재단의 고유사무에서 제외시킨 후 재심의
3	어르신복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계약 적정성 (3년)	적 정
4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운영	소망복지재단	재계약 적정성 (3년)	조건부 적정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동 위탁기간 중 동종 시설에 대한 비정규직, 수입금 처리, 회계투명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적정
5	인력개발과	서울시 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공개모집	시행사무 적정성 (3년)	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