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17호, 2013.7.16,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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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7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3.7.16]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2013.7.16>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3. 제7조의5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4.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5.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