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3)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

별표 3 중 “(제9조의2제1항 관련)”을 “(제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