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ㆍ확대 방안

1. 주택 전파(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 보험가입자 : 피해주택의 면적별로 1,100~2,600만원 추가 지원

□ 보험미가입자 : 보험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미만	82~98㎡미만	98~114㎡미만	114㎡ 이상
보험 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5,600 (4,500+1,100)	7,400 (5,900+1,500)	9,200 (7,300+1,900)	11,000 (8,800+2,200)	12,800 (10,200+2,600)
미가입자	금회 (종전+위로금)	5,100 (2,000+3,100)	5,900 (2,400+3,500)	7,400 (2,800+4,600)	8,800 (3,200+5,600)	10,300 (3,600+6,700)
	종전	2,000	2,400	2,800	3,200	3,600

※ 의연금 별도 지원(재해구호협회) :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2. 인명ㆍ주택침수ㆍ소상공인 피해

□ 사망‧실종 :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2천만원 → 5천만원)

※ 사망‧실종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대외주의

□ 주택침수 : 3백만원(도배‧장판비용)  → 6백만원(+가전용품 피해 고려)

□ 소상공인 : 3백만원(생계비) → 7백만원(+재고자산 등의 손실 고려)

※ 재해 소상공인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백만원/업체 추가 지원 가능(자율)

3. 농작물‧농기계 피해(농업용 기계‧설비포함)

□ 농작물‧농기계 : 피해조사 완료 후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재정추계를 거쳐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