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조사업 협약서(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는『과학기술기본법』,『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및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및『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및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추진을 위하여『혁신센터』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혁신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조사업

2. 사업기간 : 2019.1.1.~12.31.

3. 지원금액 : 금 1,500,000,000원(금 일십오억원) ※ 자부담 제외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시”는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혁신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센터”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혁신센터”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혁신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혁신센터”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혁신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혁신센터”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혁신센터”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매월 “혁신센터”의 신청을 받아 월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기별로 교부하고 “혁신센터”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혁신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전에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혁신센터”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 국비 보조금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혁신센터”는 승인받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혁신센터”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혁신센터”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혁신센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혁신센터”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시기는 시와 “혁신센터”의 협의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혁신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혁신센터”는 시에 보조금 신청시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센터”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센터”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혁신센터”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혁신센터”는 정산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혁신센터”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혁신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혁신센터”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혁신센터”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부금의 부당집행 및 허위보고, 의무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혁신센터의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는 “혁신센터”에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혁신센터”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혁신센터”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혁신센터”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혁신센터”가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3. “혁신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혁신센터”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혁신센터”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혁신센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혁신센터”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혁신센터”에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혁신센터”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혁신센터”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혁신센터”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혁신센터”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혁신센터”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시”와 “혁신센터”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자료, 기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정보관리) ① “혁신센터”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혁신센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혁신센터”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륵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한 정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