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취약계층 문화나들이 지원

협   약   서

2016. 6.

서울특별시

(복 지 본 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취약계층 문화나들이 지원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하 “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취약계층 문화나들이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하 “단체”라 한다) 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취약계층 문화나들이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와 “단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단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단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단체”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는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단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단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단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단체”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단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단체”는 상호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6년    6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단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최 성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