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I

대한민국

(영문본만이 정본임.)

부속서 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양허기준금액：	130,000 SDR	물품

130,000 SDR	서비스

5,000,000 SDR	건설 서비스

5,000,000 SDR    BOT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비서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3. 금융위원회

24. 국민권익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처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주석3)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 (협정 제3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구매 제외)

39. 소방청

40. 문화재청

41. 농촌진흥청

42. 산림청

43. 특허청

44. 기상청

45. 해양경찰청 (협정 제3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구매 제외)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속서 1에 대한 주석

1.	위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그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이 부속서 2 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양허기준금액이 적용된다.

부속서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

1. 가 군

양허기준금액：	200,000 SDR	물품

2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15,000,000 SDR   BOT

기관 목록：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2. 나 군

양허기준금액：	400,000 SDR	물품

4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15,000,000 SDR   BOT

기관 목록：

가. 서울특별시내 지방정부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나. 부산광역시내 지방정부

1.  중구

2.  서구

3.  동구

4.  영도구

5.  부산진구

6.  동래구

7.  남구

8.  북구

9.  해운대구

10. 사하구

11. 금정구

12. 강서구

13. 연제구

14. 수영구

15. 사상구

16. 기장군

다. 인천광역시내 지방정부

1.  중구

2.  동구

3.  남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7.  계양구

8.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부속서 2에 대한 주석

1.	위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협정 부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다른 모든 기관

양허기준금액：	400,000 SDR	물품

4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15,000,000 SDR   BOT

기관 목록：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 (HS 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주석3)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주석3)

17. 한국철도공사

18.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석4)

19. 서울메트로

20. 인천교통공사

21. 부산교통공사

22. 대구도시철도공사

2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속서 3에 대한 주석

1.	이 협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 계약에 부수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MTN.GNS/W/120	CPC 코드	설 명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F.e.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m.	8675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하는

8861~8866	수선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2.C.	7523	통신 서비스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 협정은 다음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 일반철도 시설의 관리

부속서 4

물품

1.	이 협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1에서 부속서 3까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물품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FSC 범주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FSC	설 명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용 구조의 부품

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부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물

2590	잡종 차량 부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 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 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 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 부속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 체인

3416	선반

3417	밀링 머신

3510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4110	냉동 장비

4230	오염 제거 및 주입용 장비

4520	난방 및 온수 장비

4940	잡종 정비 및 수리 공장용 특수장비

5120	무동력이고 날이 없는 수공구

5410	조립식 및 이동식 건물

5530	합판 및 베니어판

5660	울타리 및 문 부품

5945	릴레이 및 솔레노이드

5965	헤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케이블, 코드 및 와이어 조립체: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

6840	살충제, 소독제

6850	잡종 화학 특수품

7310	음식 조리, 제빵 및 서빙 장비

7320	부엌용 장비 및 기구

7330	부엌용 손공구 및 기구

7350	식기류

7360	음식 조리 및 서빙용 세트, 키트, 의류 및 조립부품

7530	사무용품 및 기록양식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캔

9150	오일 및 그리스: 절삭, 윤활 및 유압용

9310	종이 및 판지

부속서 5

서비스

MTN.GNS/W/120 문서에 수록된 서비스 일반 목록 중 다음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GNS/W/120	CPC	설 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정비 및 수리 서비스

1.E.a.	83103	운전자 없는 선박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운전자 없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운전자 없는 기타 운송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승객 15인 미만 승용차에 한한다)

1.E.d.	83106, 83108,	운전자 없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83109	서비스

83107	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대기, 물,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진단,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한한다)

86764	기술 점검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에 부수하는 서비스 (항공 진화 및 소독을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정비 및 수리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행사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전송, 저장·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생산 및 배급 서비스 (유선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외한다)

2.D.e.	-	음반 생산 및 배급 서비스 (음향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 (산업 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분 서비스에 한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 (건설시공 서비스를 제외한다)

9406*, 9409*	환경 검사 및 평가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에 한한다)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수발 서비스

9.A.	6431	오락이 없는 음료 수발 서비스 (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리점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서비스 (정부수송요청을 제외한다)

11.A.b.	7212*	국내 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국내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 대행 서비스

- 해운 화물 주선 서비스

- 해송 중개 서비스

-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부속서 5에 대한 주석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양허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설명된 바에 따라서 “일부”를 뜻한다.

부속서 6

건설 서비스

정의：

1.	건설 서비스 계약이란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중앙품목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제51장에서 뜻하는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건설·운영·이전(BOT) 양허기준금액이 적용되는 BOT 계약을 포함한다.

2.	건설·운영·이전 계약이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플랜트, 건물, 시설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작업장을 건설하거나 복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상 합의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그러한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운영하며, 계약기간 동안 그러한 작업장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BOT 양허기준금액：	부속서 1에 제시된 기관은 5,000,000 SDR

부속서 2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부속서 3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

건설 서비스 목록:

CPC	설 명

51	건설 공사

부속서 6에 대한 주석

이 협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7

일반 주석

1.	대한민국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및 스위스가 그들의 관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들 나라의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2.	부속서 5에 기재된 서비스는 특정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동 서비스를 자국의 부속서 5에 포함시킨 만큼만 협정 적용 대상이 된다.

3.	이 협정은 급식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공항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부록 II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표준 계약조항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절차를 제6조에 따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록 III

제7조, 제9조 제7항 그리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를 제6조에 따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록 IV

당사자가 제16조 제5항에 따른 조달 통계와 제16조 제6항에 따른 낙찰 계약 관련

공고를 공표하는 웹사이트 주소 또는 주소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