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책 부문

10년간 규제된 176개 구역 증․개축이 쉬워진다

내  용  요  약

○ 지난 ‘11. 3월 시민불편해소 차원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건축물 증․개축 운영기준을 완화토록 시행지침 변경 시행하였으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 전국 최초, 결정권자인 우리시가 직접 입안,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을 받아 일괄 결정고시를 통해 176개 지구단위구역에서 증․개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예산 용역비 (약53억), 공고비(약6억) 절약하였고,

○ 향후 이와 유사한 경우,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일괄적용고시)함으로써 시민편익 증대에 기여 함

※ 일괄고시일자 : ‘14.3.6.(서울특별고시 제2014-77호), 적용가능시점 : 고시일부터 즉시 적용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행지침 변경)은 자치구 권한위임된 사항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지침변경이 지연되어 완화 지침을 적용받지 못해 시민불편 및 민원이 발생 되고 있음

- 자치구 예산지원은 ‘03년부터 ’08년까지 매년 약10억원씩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09년부터 우리시 재정부족 사유로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 지난 ‘11. 3월 완화지침을 시행하였으나, 3년간 변경된 건수가 218개 구역중 30개 구역만이 변경(이행률 13%)시행 되었고, 나머지 구역은 자치구 예산미확보로 지침이 변경되지 않아 완화 적용이 시행되지 못하였음

○ 또한 같은 자치구내에서도 구역별, 재정비 선행 유무에 따른 완화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였음

▢ 시책개요

○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입안 및 결정 처리

- 공통적인 지침변경시 신속한 적용을 위해 「일괄고시」로 시민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절차 개선내용> : 기간 3개월 단축

∧ 현 행 ∨		지침 변경시행	→	기초 조사	→	계획(안) 작성		→ →		구역별 열람공고	→	관련 부서 협의	→	자치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서울시 결정 요청	→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구역별 결정고시	→	시행
∧ 개 선 ∨		지침 변경시행		→		계획(안) 일괄작성	→	자치구 및 관련부서 일괄협의	→	일괄 열람공고 (구역명시)			→	→ →	→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일괄 결정고시	→	시행

▢ 추진경과

○‘11. 2. 25 :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시행(서울시→자치구)

- 표준안 내용 : 종전 (1회, 300㎡이내) → 변경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 증축허용

○‘11. 2. 25 ~ ’14. 2 : 각 자치구별로 시행지침 변경처리

○‘13. 11. 29     : 재정비 예산지원 자치구 건의 (시․구 워크숍 개최)

○‘13. 12.~’14. 1 : 내부 직원회의 및 전문가 자문

○‘14. 1.22~ 25  : 25자치구 시행지침 이행률 현황 및 의견수렴 및  조사

- 변경대상 2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0개 구역 변경처리 (변경율 : 13%로 매우 미흡)

○‘14. 2. 7~’14. 2. 21 : 대상지 선정, 주민열람공고 및 자치구 등 협의

○‘14. 2. 26 :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 (수정가결 통과)

○‘14. 3. 6 : 민간부문 수립지침 결정고시 및 시행 (고시번호 : 2014-77호)

- 고시일로 효력발생 176개 구역 증축허용 가능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장애요인(애로사항)	극복방안
-176개 구역 일괄고시 적용시 법적 효력 문제와 구역별 변경전 내용이 각각 달라 고시문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 함 -25개 자치구별 기존에 운영하는 증축 허용범위 등 구역별 여건이 달라 일괄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관련 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과 자체 토론을 통해 일괄고시에 따른 사후 법적문제가 없도록 고시문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함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하던 기존 허용범위를 살리되, 자치구별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자치구와 협의조정 완료함

▢ 추진성과

○ 증․개축 가능구역 확대로 시민편익 증대

- 종전 : 30개 구역,  변경 : 176개 구역(37,557,226㎡ 일괄적용가능)

- 내용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 효과 : 176개소 × 용역비(3천만) × 신문공고비(3.3백만)=예산 59억 절감

○ 서민주택 건축물 심의 없이 증축가능 (지침변경 일괄고시 1호 적용사례)

- 종전 : 0개 구역,  변경 : 176개 구역

- 내용 : 50㎡이하 소규모 주택 심의 없이 증축가능

- 효과 : 증축허가 절차간소화 (3개월 단축), 심의비용(1개당 5백만) 절감

○ 일괄고시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편의 증진 도모

- 전축 최초 일괄고시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

▢ 기타사항

○ 언론보도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증․개축 쉬워진다”

- 2014. 2. 27 : 문화일보, 서울경제 등 21개 언론기관 보도

- 언론보도 후 증축 적용시점 등 문의전화 폭주 (증축횟수 제한 해제로 수혜자 다수)

문화일보	서울경제

▢ 향후계획

○ 일괄고시 시스템 지속적 적용추진

-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침해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속적 개정 추진

- 시민불편 초래하는 규제항목 발굴후 일괄고시 적용으로 즉시 혜택 부여

○ 모니터링 실시후 일괄고시 전국적 확대 적용 건의

-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도건의

【실행자】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5	김영식	30	2133-8372 #############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6	이창구	70	2133-8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