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용료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시립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용료 관련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정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항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주무관 김은진(2133-4122)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