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주택법」 제15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주택법」 제15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고시절차를 거쳐 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주택공급과 담당 이동원(☎ 2133-6291)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