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규 지원시설 선정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박초롱(02-2133-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