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2021. 2.

Ⅰ		추진 배경

□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 ‘20년 시행한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공시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내진보강 정책·제도 개선

○ 현장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도출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주기관과 공유

Ⅱ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20. 2. 17.(수) ~ 3. 19.(금)

□ 점검주체 : 중앙부처 및 지자체

□ 점검대상 : ‘20년 추진 내진보강사업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 현안 시설 중심으로 표본점검

	행정안전부 점검단 구성
❖ (점검방법) 행정안전부·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구성) 반장은 행정안전부 직원, 반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 ※ 점검 대상 등은 추후 관계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 점검방법 : 설계도서/성능평가결과 서류검토, 시공상태 등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시설물 지진방재실태 및 추진상황 등 종합점검

- 내진보강대상 시스템 입력 현황,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등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 및 결과 종합, 내진보강대책 수립 등

○ (중앙부처) 부처 소관 내진보강사업 점검계획 수립‧추진

○ (지 자 체) 지자체 소관 내진보강사업 점검계획 수립‧추진

* 부처·광역 지자체별 점검단 구성‧운영, 점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3월 2일)

Ⅲ		추진방안

□ ‘20년 내진보강 추진사업 전수 점검

○ (점검대상) 보강사업 추진 및 완료 시설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 건축물, 배수갑문, 공항시설, 수문, 농업생산시설, 댐, 도로시설, 가스 공급·저장시설, 도시철도 등 내진보강 대상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

○ (점검단 구성) 점검대상 시설별로 부처·지자체 주관으로 점검단 구성

- 소속직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 (점검사항)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상황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내진보강사업 준공도서 확인

-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의 보강현황(민간전문가 참여)

- 점검결과 내진보강 미비한 경우, 즉시 보완요구 또는 대책 마련

○ (개선사항) 내진보강 정책 제도개선 사례 발굴

- 내진보강 발주기관·시공사 등에서 제도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

- 민간전문가 현장점검결과 제도 반영할 사항, 수범 및 미흡사례 등

□ 실태점검 추진상황 모니터링

○ 부처와 지자체 점검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부진 기관 독려 등)

Ⅳ		향후계획

○ 부처·지자체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제출	: ‘21. 2. 17.

○ 부처·지자체 추진실태 자체점검           : ‘21. 2. 17. ~ 2. 26.

○ 부처·지자체 자체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 ‘21. 3. 2.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	: ‘21. 3. 9. ~ 3. 19.

첨부 1		내진보강 ‘20년 추진실적 자체점검 계획(서식) (계획수립시)

	[작성자 : 000 (00소속 00직 0급), 연락처]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21.  2. 00.(0) ~ 2021. 2. 00.

○ 점검대상 : 경기도 총 000건   ☜ 제출건수와 일치

○ 점 검 자 : 000과 000 등 0명

○ 집계표

구분		대상건수	자체점검 계획		비고
			건축물	비건축물
합 계
예)경기	보강공사
	성능평가

첨부 1-1		내진보강 ‘20년 추진실적 자체점검 계획(서식) (계획수립시)

부처	대상수	시설분류	시설명	위치	점검 가능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합 계
		건 축 물
		전력시설
		항만시설
소 계
		학교시설
		도로시설
		고속철도
소 계

※ 시설분류는「지진대책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 기입

첨부 2		내진보강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서(서식) (점검결과)

[작성자 000 (00소속 00직 0급), 연락처]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21.  2. 00.(0) ~ 2021. 2. 00.

○ 점검대상 : 경기도 총 000건   ☜ 제출건수와 일치

○ 점 검 자 : 000과 000 등 0명

□ 점검결과

○ 분야별 점검결과

- (내진보강 계획수립)

※

- (내진성능평가) 총 00건 중 00건 제외, 00건 인정

※ 내진보강 미실시(0건) 등 ☜ 제외 사유 및 건수 기재

- (내진보강공사) 총 00건 중 00건 제외, 00건 인정

※ 신축 및 개축 등 실시(0건), 내진보강공사 외 다른 공사(0건)

- (현장확인)

※

○ 집계표

구분		제출건수	검토결과		비고
			최종실적	제외실적
합 계		223	209	14
예)경기	보강공사	23	19	4
	성능평가	200	190	10

□ 점검자 의견

○ 점검자 의견

-

-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보강설계 및 시공 관련 부적합 사유

｢현장명, 기관명, 비적합 분야(평가·설계·시공), 부적합 사유｣

○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및 의견 등

□ 관련사진

첨부 3		시설별 추진실적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점검결과)

시설명 :	관리기관명 :	[작성자 : 000 (00직 0급), 연락처]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근거자료)
□ 내진보강공법 선정 실태
- 내진보강공법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여부
- 공법 검증 여부
□ 내진보강 대상 관리현황
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상 전수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현황 점검		입력 / 미입력
□ 내진보강사업 추진 실태
② 구조도면 보관 여부		유 / 무
③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보고서확인 및 결과 적합성 여부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시, 상세내용 기입
④ 내진보강설계 대비 현장시공 적합성 (현장 확인)			- 내진보강 설계서 등을 기초로 육안 확인 가능한 사항 점검 - 부적합시 사유를 점검자 의견(첨부3참조)으로 제출 - 해당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 내진보강 추진실태 실적 인정여부		인정/ 조건부인정/ 불인정	인정 : ①,②,③,④만족시 조건부 : ①,②,③,④ 중 미이행시 불인정 : ①,②,③,④ 개선여지 없는 경우
기 타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
- 제도개선 필요사항 (지자체, 발주기관, 시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