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진방재 교육 추진 계획

2020. 3.

	행 정 안 전 부 (지진방재관리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진단	1

Ⅲ.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3

Ⅳ. ‘20년 중점 추진 방안	4

Ⅴ. 소요 예산	8

Ⅵ. 협조 사항 및 향후 계획	8

[붙 임] 지진 교육사업 추진 성과	9

Ⅰ. 추진 배경

□ (국민 안전 역량 강화) 경주·포항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 국민 개개인의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진 안전교육 확대 필요

※ (법적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 경주·포항지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 포항지진(’17년 11월) 이후 2년 이상 시간이 흘러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폭염 등 타 재난과 인지도(행동요령) 비교 시 중간 수준임

□ (국정과제 추진)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실현을 위하여 지진 대피요령 및 과거 지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지진을 감지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

※ 포항지진 당시 평소 교육·훈련을 실시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사례를 통해 지진 행동요령 체득의 중요성 입증

Ⅱ. 현황 진단

□ 지진 발생 현황

○ 경주지진(규모 5.8, ‘16년), 포항지진(규모 5.4, ’17년)과 그 여진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지진(규모 2.0 이상) 발생 횟수는 이전 10년에 비해 급증

※ 연평균 53.5회(’06~’15년) → 연평균 101.4회(’10~’19년)

- 경주·포항지진 이후 ‘19년도 지진 발생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지진 발생 건수 >														(단위:건)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1014		88	115		223		252		44		49		93		56		52		42

⇒ 경주·포항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상존, 평소 지진대비 필요

□ 지진 안전의식 현황

○ 지진 행동요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전체 분야 평균 대비 높지만,

- ‘19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행동요령 인지도 증가 폭은 두 번째로 낮음

※ 풍수해(8.1%p) > 한파 > 폭염 > 감염병 > 화재 > 지진(3.2%p) > 붕괴사고(2.8%p)

< 일반국민의 분야별 행동요령 인지도(%) >

평균 61.1%(‘19년 上)

평균 66.2%(‘19년 下)

○ 재난안전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행동요령 인지도에 비해 저조한 수준

* 거주하는 지역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지진 옥외대피장소 등

- 특히 재난안전 대피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50%를 하회

- ’19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대피시설 인지도의 증가 폭도 낮은 상황

※ 거주지역 대피시설 인지도: (‘19년 上) 36.5% → (’19년.下) 39.4% (2.9%p 증가)

< 거주지역의 재난안전 대피시설 인지도(%) >

⇒ 지진 행동요령뿐 아니라 대피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필요

Ⅲ.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현장 중심 교육, 국민 지진대응 역량 강화

비전

◈ 관계부처 협업기반으로 교육 주체 및 대상 확대

◈ 지자체 주도 교육을 통한 지진 행동요령 등 확산

추진

방향

중점

과제

□ 맞춤형 지진대응 교육 실시

□ 지역 내 주민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교육·훈련 실시

□ 지진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진 교육 기회 확대

□ 기관 내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진교육 추진

□ 생활 주변시설의 지진 교육장 활용

□ 지진 교육 강사 적극 활용

□ 지진 교육 콘텐츠 접근성 극대화

□ 지진대응 교육기반 강화

□ 각 부처·공공기관 분야별 안전교육 및 훈련 등과 연계

□ 신속 대피를 위한 지진 대피장소 관리지침 보완

□ 생애주기 맞춤형 지진교육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진교육

Ⅳ. ‘20년 중점 추진 방안

1	맞춤형 지진대응 교육 실시

□ 생애주기 맞춤형 지진교육

○ 지진 관련 필수 교육내용을 기초(행동요령), 응용(지진상식), 심화(보호자 행동요령 등) 3단계로 편성한 교육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활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KASEM*)’에 맞추어 유아, 아동, 청소년 등 성장단계별로 교육 내용 편성

* 성장단계별 갖추어야 할 재난안전 분야별 역량을 각 6단계로 구분

성장단계			교육내용
영유아기	0~5세		기 초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아 동 기	6~12세		응 용	▪ 지진 발생원인 등 일반상식 ▪ 지진 사전대비/발생 시 행동요령
청소년기	13~18세
청 년 기	19~29세		심 화	▪ 지진 발생원인 등 일반상식 ▪ 지진 사전대비/발생 시/대피 후 행동요령 ▪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 ▪ 내진보강 등 심화분야
성 인 기	30~64세
노 인 기	65세~		기 초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대피장소(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 관련 기본 내용 및 거주지역의 대피장소 위치 확인 방법 등 교육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진교육

○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

※ (‘18년) 어린이집, 노인회관 → (’19년) 특수학교 교사 → (‘20년) 특수학교 교사·학생

○ 연속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지진교육 유지, 특수학교 교사로 한정했던 교육대상을 특수학교 교사 및 학생으로 확대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특수학교 교사		▪ 지진 발생 시 재학생의 안전한 대피 유도 ▪ 교사를 통해 학생 대상 지진교육 지속 전파	▪ 장애유형별 대피요령 및 보호자 행동요령 ▪ 지진 교육자료 활용법 등
특수학교 학생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진 대피요령 체득 ▪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 지진, 지진해일의 이해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

2	지진대응 교육기반 강화

□ 생활 주변시설의 지진 교육장 활용

○ 지진 관련 옥외대피장소, 안전체험관 등은 물론 학교,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생활 주변시설을 활용, 주민 교육 접근성 향상

○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학습, 참여, 체험 등 여건에 맞는 교육 실시

교육장		교육내용	대상시설
일반교육시설		▪ (학습형) 지진 교육교재 활용 이론 교육	학교,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지진 대피장소		▪ (참여형) 지진 대피 훈련 등 참여 교육	지진 옥외대피장소(10,352개소, ‘20.2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627개소, ‘20.2월)
지진체험관		▪ (체험형) 지진 발생 상황 및 대응 체험	전국 66개소(‘18.12월)

※ 지진방재 교육(학습형) 시 대피 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와 연계하여 지진교육 효율성 제고

□ 지진 교육 강사 적극 활용

○ 지역 지진교육 강사*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지진교육 추진

* 지진 행동요령, 생애주기별 교수학습법 등 강사 양성교육 실시(247명 수료, ’19년)

○ 지자체, 중앙부처 등 기관 내 지진교육 수요 발생 시 강사 인력풀 최대한 활용

구성		운영주체	자격	주요임무
지역 지진 교육 강사		지자체	강사교육 수료자 (247명)	▪ 지역 내 주민 대상 일반 교육 ※ 마을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 지진 사전대비/발생 시/대피 후 행동요령 집중 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행안부	안전 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자연재난안전 분야 256명)	▪ 전 국민 대상 일반 교육 ※ 중앙부처, 공공기관, 학교 등 ▪ 지진 행동요령 포함 지진·지진해일 기초지식 등 교육
지진방재 전문위원회		행안부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전문가(40명)	▪ 시설물 관리자 등 대상 심화 교육 ▪ 내진보강 등 전문지식 교육

□ 지진 교육 콘텐츠 접근성 극대화

○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별*·종류별** 세분화된 콘텐츠 활용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아동 / ** 교재, 교구, 영상, 음성, 강의자료, 안내문안 등

-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 포털*에 자료 일체 게재 및 현행화

* 자연재난안전-지질성재난-지진분야 내 연령별 교재, 영상 등 게재(kasem.safekorea.go.kr)

- 일반인의 학습은 물론 강사들의 강의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진교재의 국립·공공도서관 비치, 인터넷 게시 등 추진

※ (기존) 연령별 낱권의 교재 → (개선) 全 연령 통합본 교재(책자, e-book 등)

-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변경사항 수정 등 교육자료 지속 개선

3	기관 내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진교육 추진

○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분야별(학생, 군인, 유아 등)·시설별(주택, 복지시설, 병원 등) 소관 부처의 지진 교육·훈련을 지원(행안부)

- 관계기관에서 필요시 지진방재 교육교재 등 교육콘텐츠와 강사양성교육을 지원

《연계 대상 부처(예시)》

부처별		분야별(교육대상)	시설별(장소)
교육부		학생(유치원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보건복지부		영유아, 노인, 환자 등	어린이집, 복지시설, 병원 등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시특법 시설물 관리자 등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해당 시설물 등
국방부		군인, 군무원 등	국방시설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 등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시설

○ 각 부처·공공기관은 소관 분야 재난안전교육 시 지진안전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진교육·훈련 실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6대 안전분야, 체험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추진 시 지진방재 교육 병행

○ 지진 발생 시 원활한 지진 대피를 위한 대피장소 관리지침 보완·교육(교육부)

- 학교안전 매뉴얼 내 지진 옥외대피장소 개방에 관한 근무자 지침 마련

※ 지진 옥외대피장소 중 학교운동장이 70% 이상 차지

(총 10,352개소, 학교운동장 7,383개소, 공원 1,723개소, 주차장 285개소, 공설(종합)운동장 165개소 등)

- 특히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야간의 근무자 역할 교육 및 담당자 숙지

4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진 교육 기회 확대

□ 지역 내 주민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지진교육 실시

○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로 주민 교육 기회 확대 추진

※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안전문화교육과) 추진 시 연계

- (규모) 370백만원(지자체경상보고, 국고보조 50%), 11개 시·도(51개 시·군·구)

- (대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 어린이 +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임산부, 안전취약가정 등

- (장소) 경로당,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 공동 거주·생활 시설(보육원, 양로원), 지역자활센터 등

○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진교육 실시

운영방식		방법	연계 교육 및 프로그램
지자체 직접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교육과정에 지진 교육 콘텐츠 포함	이·통장 교육, 새마을 지도자 교육, 농민교육 등
지역 내 자체적 운영		지역 내 운영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지진 교육 반영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도우미 (9988센터 등), 노인대학, 어린이집 등

□ 지진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지진방재 및 대국민 지진안전교육 관련 의견 소통, 추진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지진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지진방재 정책, 지진방재 교육 추진 방안, 부처·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 강사확보 방안, 지진 홍보·훈련 등 주제별 토론 등

Ⅴ. 소요 예산

○ 지진 교육교재 제작·배포(150백만원)

-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진 교재 통합본(책자, e-book 등) 제작

- 국립·공립도서관 배포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 게재 등 활용

○ 찾아가는 지진 교육(200백만원)

- 특수학교 교사·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

※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 총 48개교(교사·학생 47개교, 학생 1개교) 지진교육 희망

Ⅵ. 협조 사항 및 향후 계획

○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지진 교육 실시	: 연중

	< 지진 교육 콘텐츠 >
▸ 기 개발된 지진 교육자료는 국민안전교육 포털(kasem.safekorea.go.kr)을 통해 제공 중 - 일반 교육자료: 일반용 교재(연령별 교재), 강사용 교재(교육지도서, 교구, 교안 등) - 동영상 교육자료: 지진 교육·홍보용 영상 ※ 자연재난안전-지질성재난-지진/쓰나미

- (중앙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학생, 영유아, 노인, 시설물 관리자 등 안전교육 시 지진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

- (지자체) 지진 교육 콘텐츠·강사의 적극 활용, 지역 내 주민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진 교육 확대 추진

※ 지역 내 주민 대상 지진 교육 시 지진교육 강사 인력풀 활용(17개 시·도 247명, ‘19년 교육)

○ 지진 워크숍 개최(하반기) 및 지진 교육 사업 추진	: ~12월

※ 지진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시 중앙·지자체 지진업무 담당자 적극 참여

붙 임		지진 교육사업 추진 성과

□ 지진 교육자료 개발(‘17~’19년)

① (일반국민) 국민이 알아야 할 지진관련 내용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에 맞추어 성장단계별 교육내용 편성 및 교재 등 제작(‘17~’18년)

* 성장단계별 갖추어야 할 재난안전 분야별 역량을 각 6단계로 구분

성장단계		교육내용
영유아기	0~5세	기초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아동기	6~12세	응용	▪ 지진 발생원인 등 일반상식 ▪ 지진 사전대비/발생 시 행동요령
청소년기	13~18세
청년기	19~29세	심화	▪ 지진 발생원인 등 일반상식 ▪ 지진 사전대비/발생 시/대피 후 행동요령 ▪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 ▪ 내진보강 등 심화분야
성인기	30~64세
노인기	65세~	기초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구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 및 성인기	노인기	장애인
						장애아동	시각장애인
교재
	(‘18년)	(‘17년)				(‘18년)	(‘17년)
영상
	(‘18년)	(‘17년)				(‘18년)
강의자료
	(‘18년)
교구 및 교안
	(‘18년)

② (업무담당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19년)

1차시 영상	2차시 영상	3차시 영상

③ (시설물 이용자) 시설별 지진·지진해일·화산재 행동요령 안내자료 제작(‘19년)

- 3종* 시설물 지진·지진해일·화산재 행동요령 영상 개발

* 공동주택, 병원, 상가

공동주택, 지진	공동주택, 지진해일	공동주택, 화산재

- 5종* 시설물 지진·지진해일·화산재 행동요령 음성 및 안내문안 제작

* 공동주택, 마을, 병원, 상가, 학교

표지	목차	내지

□ 지진교육 추진(‘18~’19년)

《 대상별 맞춤형 지진교육 》

① (안전취약계층) 자발적 지진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등을 위한 지진교육 추진

○ 찾아가는 지진 시범교육 실시(‘18. 11~12월)

- (교육대상) 전국 시도별 2개소씩(어린이집, 노인회관) 총 34개소 1,758명

- (교육내용) 지진 대피요령 영상 상영, VR·지진체험 등

○ 특수학교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19. 9~11월)

- (교육대상) 지진교육 희망 특수학교(12개교) 교사 577명

- (교육내용) 장애인 및 보호자 지진 행동요령, 특수학생 대상 지진 행동요령의 효과적 전달 방법 등

② (지역강사) 지역 주도의 지진교육 확산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 실시

○ 지역 지진교육 강사 양성(‘19. 10~12월)

- (교육대상) 전국 시군구별 추천 인원 247명

- (교육내용) 지진 및 지진해일의 이해, 생애주기별 교수학습법 등

③ (업무 담당자)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관련 정책 소개를 위한 교육 실시

○ 지진대비 순회교육(수도권) 교육 실시(‘18. 4월)

- (교육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학교 및 지자체 지진 담당자 220명

- (교육내용) 우리나라 지진활동 및 일반상식,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효과적인 지진 훈련 및 교육 방법

○ 지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19. 4월)

- (교육대상) 지진업무 담당자(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886명

- (교육내용) 지진대응 정책 소개, ‘19년 지진방재 교육·홍보·훈련 추진 방안 및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 등 안내

《 지진교육프로그램 마련 》

○ 특수학교 교사, 지역 지진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안) 제작(‘19년)

- 지진교육을 위한 지진관련 기초지식 및 교육방법 등 교재에 수록

지진교육 강사를 위한 지진교재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지진교재

- 연령·장애유형·교육시간*에 적합한 교육방법 및 보조자료 등 제공

* (연령) 영유아~노인기 /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 (교육시간) 10, 30, 60분

- 강의형, 교구활용형, 영상활용형, 대피체험형 등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

연령별·교육시간별 교육프로그램	장애유형별·교육시간별 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