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총 7건 (주의 5 / 시정 2)

□ 재정상 조치 : 0건 0원

처분 번호	관련기관 (부서)	제 목	행 정 상	비 고
			재 정 상
1	서초소방서 (양재센터)	안전센터‧구조대 근무일지 기록 부적정	주 의
2	〃	안전센터 근무일지 결재 누락	시 정
3	〃	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주 의
4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 의
5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시 정
6	〃	화재방어검토회의 결략	주 의
7	〃	전통시장 및 주택화재 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주 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주 의
제 목	안전센터‧구조대 근무일지 기록 부적정
【내 용】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제20조(출동대비), 제29조(소방교육·훈련), 제30조(예방순찰),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제48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에 의하면 119안전센터의 장은 소방훈련을 정기적 또는 수시, 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순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 외근부서에서는 위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내용에 따라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준수하여 근무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서초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10월중 근무일지 기록 실태를 확인한바, 소방통로 확보훈련, 가상화재 진압훈련, 생활안전대 순회교육 등 4개 119안전센터에 47회, 구조대에 5회 총 52회의 소방활동이 근무일지에 기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① 반포119안전센터 4회 결략 (소방위 채창진 2회, 소방위 권영철 2회) ② 양재119안전센터 9회 결략 (소방위 배재화 3회, 소방위 손해성 4회, 소방위 김교환 2회) ③ 잠원119안전센터 2회 결략 (소방위 김명수 2회) ④ 우면119안전센터 32회 결략 (소방위 송윤석 18회, 소방위 신효인 7회, 소방위 김성수 7회) ⑤ 119구조대 5회 결략 (소방장 권태진 2회, 소방장 박상길 1회, 소방장 김태갑 2회)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시 정

제  목

안전센터 근무일지 결재 누락

【내  용】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제1호 의하면 119안전센터의 장은 관할내의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제2호 규정에 의한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 근무지시, 직장교육·훈련 실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 서초소방서 양재119안전센터에서는 교대근무 종료 시 전일근무에 대한 근무상황을 감독자와 부감독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근무일지를 결재하였어야 하나, 2013년 8월 ~ 11월까지 122일 기간 중 42일(34.4%) 66건의 근무일지 결재가 누락된 사실이 있음.

구 분	합 계	센터장(위. 김명수)	1 팀장(위. 배재화)	2 팀장(위. 손해성)
합계	66	30	6	30
11월	25	10	6	9
10월	19	8	-	11
9월	16	6	-	10
8월	6	6	-	-

【 조치사항 】

○ 미결재된 근무일지 결재 토록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6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주 의

제  목

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13.7.2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목적 외의 경비로 집행할 수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 및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의 축의․부의금품 지급,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간담회, 부속실 운영에 따른 차 및 다과류 구매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서초소방서 ①양재119안전센터 등 3개부서 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민원인 접대용 커피 및 다과류 구매 등 총28회 금2,306,845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출금액에서 10원 미만이 있음에도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하여 집행하였으며,

② 우면119안전센터에서는 2013. 9. 23. 의용소방대원과 간담회 실시 후 그 비용을 집행하면서 같은 달 9. 20字 신용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예산집행의 부적정   처리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내역(세부내역 별첨)

연도별	집행부서	사용내역	사용횟수	집행액(원)	비고
	계		28회	2,306,845
2012~ 2013	양재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관련 국산차 등 구입	18회	1,391,505
2013	우면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식사비용	1회	100,000
2012	반포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및 내방객 접대 물품 구입	9회	815,340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2012~2013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안전센터) 목적 외 사용내역

연번	집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관 련 자	비고
1	2013. 01. 29	의소대원과의 간담회 물품구매 - 커피 3봉, 방울토마토,귤,단감(각1박스)	양재119안전센터	100,00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8명
2	2013. 02. 12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커피 4봉	양재119안전센터	90,50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2명
3	2013. 03. 15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커피 8봉	양재119안전센터	94,80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4	2013. 04. 09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커피 7봉	양재119안전센터	82,8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3명
5	2013 04. 25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커피 1봉 등	양재119안전센터	31,8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22명
6	2013. 05. 20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맥심아라비카 커피 2병, 골드믹스 6봉, 모카믹스 2봉	양재119안전센터	97,60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7	2013. 06. 14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맥심골드믹스 2봉, 거봉 2봉, 사과 1봉, 토마토 1병(1.5리터), 엄마손파이 1봉, 뽀또치즈 1봉	양재119안전센터	78,105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8	2013. 06. 26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맥심모카믹스(100개) 1봉, 맥스웰 믹스(15개) 1봉	양재119안전센터	23,9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9	2013. 07. 19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맥심골드믹스 3봉, 동서카누다크미니 1봉, 맥심아라비카 1병	양재119안전센터	97,5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10	2013. 08. 15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맥심모카골드믹스 3봉, 맥심아라비카 1병	양재119안전센터	87,3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11	2013. 09. 26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둥굴레차 1통, 현미녹자 1통,미용화장지 1박스, 맥심모카믹스 1봉, 물티슈 1봉	양재119안전센터	35,3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12	2013. 10. 22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맥심모카골드믹스 1병, 맥심모카골드믹스 3봉, 둥굴레차 1통, 현미녹차 1통, 맥심모카믹스 2봉, 갈색설탕 1봉	양재119안전센터	95,2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0명
13	2013. 10. 25	구급대원(2, 3반) 간담회 수박 1통, 맥심아라비카 1병, 맥심모카믹스 1봉	양재119안전센터	42,1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7명
14	2013. 11. 25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 현미녹차 2통, 둥굴레차 1통, 동서메밀차 2통, 맥심모카 믹스 2통, 맥심아라비카 1병, 맥심모카믹스 2봉	양재119안전센터	94,4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2명
15	2013. 11. 26	구급대원(1, 3반) 간담회 동서메밀차 1통, 현미녹차 1통, 맥심아라비카 1병, 맥심모카골드믹스 2봉, 둥굴레차 1통	양재119안전센터	39,75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연번	집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관 련 자	비고
16	2012. 10. 23	커피믹스 등 2종	양재119안전센터	100,000	유재현(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7	2012. 11. 26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맥심모카믹스 2통, 귤1박스,방울토마토1박스,단감1박스	양재119안전센터	100,000	최성기(일상경비) 배재화 (부센터장)	11명
18	2012. 12. 24	의소대 간담회 관련 커피 구입 -맥심모카믹스 2통, 귤 1박스, 방울토마토 1박스, 단감 1박스	양재119안전센터	100,000	최성기(일상경비) 김명수 (센터장)	13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7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주 의
제 목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26호 2013.7.25) 및 서울시 물품관리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서초소방서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아래와 같이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양재·우면·잠원·방배119안전센터에서는 사무관리비로 구매해야 할 쓰레기봉투를 공공운영비로 구입하여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함 ② 우면·잠원119안전센터에서는 청사내 정화조 청소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함 ③ 양재·우면·방배119안전센터에서는 개인이 구매하여야 할 위생용품(샴푸, 머그컵, 치약)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구매함 ④ 서초119안전센터에서는 행정사무용품이 아닌 종이컵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함 ⑤ 현장지휘대에서는 의용소방대장 퇴임관련 공로패를 의용소방대운영비에서 구매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구매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함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목적 외 물품 구입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속	구입일자	품 명	단위	단 가	수량	금액	구입예산
1	양재	2013. 03. 15	쓰레기 봉투(100리터)	장	1,970	50	98,500	공공운영비
2	양재	2013. 09. 17	쓰레기 봉투(100리터)	장	1,970	50	98,500	공공운영비
3	양재	2013. 09. 24	분리수거용 봉투(마대) (20리터)	장	280	100	29,700	공공운영비
4	양재	2012. 10. 04	머그컵 10개	개	8,800	10	88,000	사무관리비
			누야천연삼푸세트	개	34,000	2	68,000	사무관리비
5	양재	2012. 10. 15	쓰레기 봉투(100리터)	장	1,970	50	98,500	공공운영비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시 정

제  목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내  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및 201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14.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를 월1회 이상 확인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하며,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 개선대책 시달(본부 재난대응과-3303호/2010.02.22)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순찰 또는 훈련 후 변경사항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에 수정 입력하여야 함에도,

□  서초소방서 ① 우면119안전센터에서는 2013. 9. 5. 비상소화장치 30호의 활용용수인 지상식소화전 6210호가 사용불가로 고장보고 되었음에도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에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관리하고, ② 방배 등 3개 119안전센터에서는 비상소화장치 15호 등 7개소(29호, 39호, 40호, 47호, 50호, 86호)가 호스릴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리카드에 사진 등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관리하였으며,

③ 양재 등 3개 안전센터는 비상소화장치 함내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 하거나 소방호스가 부적정하게 적재되어 있으며, 복스스패너의 길이가 활용 용수 제수변의 심도보다 짧아 개방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양호한 것으로 관리함.

10본의 수관 중 5본은 아코디언형태로 관창(소화전)과 연결, 3본은 별도로 아코디언형태로, 2본은 두 겹말이로 적재

연번	안전 센터	관리번호 (형식)	담당자	불 량 내 용
1	양재	1호	장. 신장호	ο 수관 및 관창 미연결, 소화기 압력부족(1개), 수관적재상태 불량
				ο 제수변의 심도가 깊어 복스스패너 활용 개방 곤란
		2호
2	방배	26호	장. 김기형	ο 소화기 압력부족(1개), 위치표지 미부착, 지상식 사용법 부착
				ο 수관 적재상태 불량
		36호
3	우면	20호	장. 박명수	ο 소화기 압력부족(1개)
		75호		ο 수관 적재상태 불량

[비상소화장치 부적정 관리현황]

【 조치사항 】

○ 비상소화장치 30호 등 8개소(①②번)는 관리카드를 정비, 1호 등 6개소(③번)는 소화기 교체 등 적정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주 의

제  목

화재방어검토회의 결략

【내  용】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5호, 2012. 7. 6.] 제9조(결과보고) 및 201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12. 화재방어검토회의에  의하면 화재의 진압활동을 종료한 후 지휘 및 현장 활동 전반에 대한 상호 토론을 통해 당해 진압활동 상황을 분석․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에서는 본부 및 소방서 화재방어검토회의 대상을 제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나 재산피해가 50만원을 초과한 화재(자체진화 제외) 대해서는 7일 이내 화재방어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서초소방서 반포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2011. 10. 1.부터 2013. 11. 30.까지 총 169건의 화재방어검토회의 대상 중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화재 6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의 화재 5건에 대해 화재방어검토회의를 결략함.

【화재방어검토회의 미실시 내역】

연번	안전센터	출동일시	주 소	부상	재산피해(천원)
1	반포	2012-06-08 15:11	반포4동 94-1 사평로	0	1980
2	반포	2013-06-17 15:49	방배동 12-13 신축공사장	0	790
3	반포	2013-09-09 13:41	반포4동 107-6 서건빌딩 1층 비노플라워	1	380
4	방배	2012-01-14 15:45	방배3동 537-41서원주택	0	1118
5	방배	2013-01-26 16:43	방배1동 907-1	0	500
6	방배	2013-05-21 22:15	방배1동 938-7 도로	0	11000
7	양재	2012-07-30 12:50	신원동 94 차량(83두7643)	1	330
8	잠원	2011-10-10 6:38	반포1동 726-22 102호	1	225
9	잠원	2012-06-17 16:53	서초동 180-1	1	61
10	잠원	2012-10-15 19:43	서초4동 1694-25 삼하빌딩 지하2층	1	327
11	잠원	2013-02-01 23:30	반포1동 748-12 신논현역 2번 출구	0	1100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안전센터)

2013년

주 의

제  목

전통시장 및 주택화재 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내  용】

□ 서울시 예방과-8298(2013.4.23)호「주택화재 예방대책 알림(시달)」, 서초소방서 예방과-7374(2013.4.30.)호「2013. 주택화재 예방대책 시달」, 서울시 예방과-8162(2013.4.22)호「2013. 전통시장 및 영세상가 소방안전대책 시달」, 서초  소방서 예방과-7093(2013.4.23.)호「2013.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시달」에 의하면 일반주택 지역 주민센터 통장을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2개월 1회 기초소방시설 설치 목포 가구 할당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도토록 독려 및 홍보, 전통시장에 대하여 월 2회 현지 확인 지도하여야 함에도,

□ 서초소방서 반포119안전센터 2회, 방배119안전센터 2회, 양재119안전센터 2회, 서초119안전센터 2회, 잠원119안전센터 2회, 우면119안전센터 2회「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운영을 하지 않았고, 또한 반포119안전센터는 전통시장 현지 확인 지도 2회를 실시하지 않음.

연번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주요내용	담당자	미실시
1	주택화재 예방대책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대사 운영	2개월 1회 (센터장)	반포	2회 (5월,9월)
				방배	〃
				양재	〃
				서초	〃
				잠원	〃
				우면	〃
2	전통시장 및 영세상가	간부 현지확인 지도	월 2회 (센터장)	반포	2회(5월)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