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 작성대상 및 제출시기

○ 작성대상 : 제264회 정례회(ʹ15.12.22)에서 채택되어 이송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전체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 제출시기 : “별첨” 처리결과보고서 제출흐름도 참조

□ 작성방법

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각 사안별로 작성

② 조직개편(2016.2.4일자)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수합 및 제출

-  □서식 1, 2, 3□ : 책자발간 주관국(주관부서)에서 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최종 작성

※ 특히,『서식 3』집계 작성시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주의

- □서식 4□      : 각 처리기관에서 시의회의 감사결과종합보고서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각 사안별 조치내역 작성

※ 조치내역 :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구분 작성

③ 책자발간 주관국에서 별도 편집 없이 즉시 발간할 수 있도록 실‧본부‧국․공사는 처리결과보고서 편집 철저

- 사업소 및 출연․위탁기관은 해당 실‧본부‧국에서 수합, 제출

※ 참고자료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흐름도 1부.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감사위원회별 발간 주관국 1부.

3. 작성서식 및 작성예시 1부.

참고 1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흐름도

① 처리부서 (작성, 편집, 검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2015년 행감 종합결과보고서의 결과보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작성 - 과․담당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부서․기관별로 작성
② 실‧본부‧국․공사 ․수합, 최종검토			․처리부서 결과보고서를 실‧본부‧국 및 공사의 주무부서에서 수합․편집
			‣ 제출기한 : ʹ16. 1. 29.(금)한
③ 주관국(주관부서) ․수합(한글파일), 책자발간, 제출 ※ 책자발간 주관국은 참고자료2 참조			․주관국은 해당 위원회 전체 수합․편집, 책자 발간( → 서식 1,2,3,4) ※ 해당 상임위원회와 발간부수 등 사전 협의
			‣ 기획담당관 : ʹ16. 2. 5.(금)한, (파일 제출) ‣ 소관 상임위 : ʹ16. 2. 12.(금)한, (책자 제출)
④ 기획담당관 ․수합(파일), 제출	④ 소관 상임위 ․수합(책자)
			‣ 제출기한 : ʹ16. 2. 12.(금)한
시의회(의사담당관)			․2016년도 첫 임시회 본회의 보고 ※ 제265회 임시회 2. 24.(수) ~ 3. 9.(수)

참고 2 : 시의회 상임위 및 소관 실·본부·국 현황(주관부서)

※ 각 감사(상임)위원회별 주관국(주관부서) : 파란색으로 표시

연번	상 임 위원회	소 관 실 국	비 고
1	운영 위원회	시의회 사무처(의정담당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제264회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포함
2	행정자치 위원회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 2. 4.~), 비상기획관, 행정국(총무과), 재무국, 정보기획관, 인재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장학재단, 신속행정추진단,
3	기획경제 위원회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16. 2. 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센터, 시립직업전문학교, 근로자복지관
4	환경수자원 위원회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5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문화정책과), 관광체육국,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교통방송, 서울역사편찬원
6	보건복지 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복지정책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7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안전총괄본부(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총괄과),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소방재난본부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과),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공간개선단, 마곡사업추진단, SH공사
9	교통 위원회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철도국)
10	교육 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참고 3 : 처리결과보고서 작성서식 및 작성예시

< 서식1 - 책자발간 주관국(주관부서)만 작성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0000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 서식 2 - 책자발간 주관국(주관부서)만 작성 >

목        차

□ 총          괄

□ 기 획 조 정 실

□ 경제진흥본부

□ 서울시립대학교

□ 농 업 기 술 센 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서 울 연 구 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 술 연 구 원

□ 근 로 자 복 지 관

□

< 서식 3 - 책자발간 주관국(주관부서)만 작성 >

※ 단, 책자발간 주관부서의 총괄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각 실·본부·국에서 소관사항 집계하여 책자발간부서로 제출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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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기 획 조 정 실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경제진흥본부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교 육 협 력 국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서울시립대학교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기 획 조 정 실

< 서식 4 – 모든 수감기관(실‧본부‧국․공사 등) 작성 >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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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실‧본부‧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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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획조정실의 국내여비 집행률이 30%를 밑도는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상당액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주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기획조정실 국내여비는 그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기본 편성 기준(정원 × 1,400천원)의 80%만 반영함 - ‘14년 편성내역 : 1,400천원 × 239명 × 80% □ 향후계획 ◦ 불필요한 출장은 계속 자제하되, 직원의 현장활동 강화, 미스터리샤퍼 운영 확대 등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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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민간위탁사업 382건중 10년이상 장기계약은 38년 9개월의 ○○기관을 비롯해 132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종사자 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음. 민간위탁 용역결과가 끝나면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현재 연구용역 결과내용을 검토․보완 중에 있음

<민간위탁 연구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주요내용 :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종사자 고용․근로조건 개선방안, 경영평가체계 개선 및 기타 관리운영 제도개선 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제도개선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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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항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2013년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성과관리(BSC) 계획실적 중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추진 내역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4년도 상반기 기관별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3~'14년동안 도시공원안 안전사고 현황 및 보험처리 내역 (공원녹지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서울시가 보유한 IDC센터 및 통신케이블, 전산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 현황 (데이터센터,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클러스터 추진반 개요 및 예산반영 내역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