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561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9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예산담당관
	물재생계획과장
	재정관리담당관

- 합리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

2016.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이 운용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재난관리기금 개요

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다. 기금규모

○ 기금적립 : 매년 약 800~900억원 적립

*「기본법」제67조에 따라 3년 평균 보통세의 1% 적립

(단위 : 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

확보기준액 (누계)	’05년 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167,213	380,905	69,444	70,092	73,118	78,052	82,225	81,607	80,305	86,546	78,387	86,532

○ 의무예치금액 : 1,167,213백만원 × 15% = 175,082백만원

*「기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적립액(확보기준액)의 15% 의무예치

○ 기금현황(’16.04.26.기준)

(단위 : 백만원)

총 계	예 치 금		예 탁 금
	공금예금	정기예금(61개 계좌)	재정투융자기금
249,595	80,429	115,000	54,166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외부위원 : 시의원(2명), 교수 등 전문가(5명)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마. 기금심의 절차

① 심의 검토 요청

○ 기금 사용사유 발생시

○ 사업부서 → 市 주관부서

② 심의 상정

○ 기금용도에 적합할 경우

○ 주관부서 → 하천관리과

③ 기금 심의 개최

○ (소집) 안건 10건 이상

○ (서면) 안건 10건 미만

④ 심의결과 통보 및 예산 재배정

○ 의결사항 사업부서에 통보

○ 예산 재배정처 : 사업부서

⑤ 자금수시배정 요청

○ 사업부서에서 예산 지출시

○ 사업부서 → 하천관리과

⑥ 자금배정 승인

○ e-호조 자금배정 승인하여 예산 지출

Ⅱ		운용현황 및 문제점

가. 최근 3년간 기금 심의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심의회 개최		4회 (소집1, 서면3)	6회 (소집1, 서면5)	6회 (소집2, 서면4)
심 의 건 수		70건 (50,118백만원)	86건 (48,465백만원)	133건 (75,927백만원)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41건 (25,950백만원)	48건 (18,879백만원)	69건 (28,525백만원)
	수정가결	16건 (7,961백만원)	23건 (14,071백만원)	27건 (15,015백만원)
	부 결	13건 (16,207백만원)	15건 (15,515백만원)	37건 (32,387백만원)

나. 운용상 문제점

○ 충분히 예측가능한 재난예방 사업을 기금으로 다수 시행함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하수도 공사 등 예측가능한 사업을 기금으로

다수 시행

(단위 : 백만원)

< 2013년 ~ 2016년 재난예방 사업 심의현황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차)
	건수	심의금액	건수	심의금액	건수	심의금액	건수	심의금액
계	44	31,224	66	31,146	75	37,803	71	35,279
빗물펌프장(기전설비) - 수문·배수문 개량·교체 펌프장 펌프·밸브 등 교체 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15	5,679	38	16,318	14	2,507	6	1,548
하 수 도 - 하수관 정비공사	3	4,400	4	1,300	35	18,793	56	27,170
하천 시설 - 하천 예·경보시스템 설치 - 하천 유수장애시설물 철거 등	4	5,161	3	1,630	8	4,526	2	1,779
하천 및 하수도 준설	5	7,350	2	850	8	7,059	-	-
수방 설비 - 빗물저류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강우량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등	7	1,630	1	520	1	500	1	200
저 류 조	2	5,200	1	1,133	-	-	1	398
침수방지시설	-	-	3	2,835	2	3,180	1	2,685
기타(옹벽,차집관로 등)	8	1,804	14	6,560	7	1,238	4	1,499

○ 법령에서 기금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차이 발생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세부용도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부서와 기금관리부서 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해석차이 발생

○ 시설물 상태 양호하나 예산확보 차원에서 기금요청하는 사례 발생

⇨ 기금의 운용 목적, 재원의 한정성 등을 감안하여 기본원칙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 필요

Ⅲ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본원칙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함

○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함

- 일반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 일반예산 편성 당시 기금으로 추진토록 예산부서와 합의된 사업

○ 재난 예방은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방재시설의 긴급한 보수·보강 사업에만 기금 사용

※ 이 외의 재난예방 사업은 일반예산 편성, 예비비 사용 등으로 추진할 것

◈ 예비비 : 약 200억원(재난목적예비비)

- 사용요건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발생한 사업 중 법정요건(불가측성, 기습성)을 충족한 사업

- 집행절차 : ①예비비 사용계획 방침수립(사업부서) ②예비비 사용승인(1~2일) ③예산 배정(1일)

Ⅳ		세부지침

가.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음

-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 재난예방사업은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에 한하여 사용

- 사유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수단(보험 등)을 활용

나. 주요 세부지침(「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제5조(용도) 제2항 )

○ 제1호가목 연구용역은 재난 발생 이후 추가적인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경우만 기금 사용

○ 제1호다목 “안전사고”라 함은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만 기금 사용

- 경고판, 추락방지시설, 하천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 제2호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시설에 한하여 시행하며,

○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기준’이 있는 경우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함

- 하수관거 :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의 개량비

○ 제5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만 기금 사용

- 공기호흡기, 구조헬멧, 방열복, 구조장갑, 신체보호대 등

Ⅴ		향후계획

○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부터 본 지침 적용

- 모든 부서에 지침 통보 조치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수정·보완 등 개정

붙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배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