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서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서울고등법원 서관 옥상녹화·텃밭조성공사

나. 도 급 비 : 금184,389,780원

다. 공사기간 : 2018. 09. 07. ~ 2018. 12. 05.

라.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마. 도 급 자 : 주식회사 원와이 대표 이점찬

2.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업체명	전문건설 업종명	계약일 (통보일)	하도급액
식재기반공 시설물공	91,850,000	새봄조경(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18.09.07	89,100,000원	97%
				2018.09.19

3. 검 토 결 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양천2017-17-01)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2,129,310,000원 하도급액 : 89,100,000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 부분 하도-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후 30일이내)			계약일	2018. 09. 19		적정
				통보일	2018. 09. 20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의 지급 등) 및 제35조 (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문건설 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제 20**************3호) 보증금액: 8,910,000원			적정
기술자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직무분야 3년이상)			현장대리인 : 김덕일 조경(분야) : 조경 초급기술자			적정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2016.12.30.개정) -> 2018. 7. 10 개정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		(하도급계약부분)91,850,000원	적정
				하도급액		89,100,000원
				하도급율		9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		89,100,000원	적정
				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		104,931,240원
	하도급계약금액	›	60%	적용비율		84.91%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행정2부시장 방침 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 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		89,100,000원	적정
				표준금액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x 낙찰율 = 104,931,240원 x 87.766% = 92,093,952원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용비율		96.75%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낙찰율

4. 검 토 의 견

상기 하도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 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