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

`21. 3.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개요

○ 지자체가 합동평가 대상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ㆍ개정하는 조례의 조항이 평가기준(상위법령의 위임취지 반영 여부ㆍ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문의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는 제도

○ 지자체 합동평가의 사전 지원으로 조례공포단계 및 평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여 지자체의 원활한 합동평가 대응을 지원

- 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이 미비된 채 시행되는 조례를 최소화하여 필수조례 제때 마련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유인

[ 필수위임조례 미인정 사례 ]

ㆍ(법조문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법규정 그대로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실적 미인정

ㆍ(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과 가맹점 등록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아 둘 중 하나만 규정한 경우 조례위임사항 누락으로 실적 미인정

ㆍ(인용조문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임조례에서 개정 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인용하여 실적 미인정

□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요청 방법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절차>

	필수위임조례 입법예고안 작성 및 검토요청	→	조례위임사항,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 검토ㆍ회신	→	조례안 반영ㆍ협의 후 입법절차 진행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 (요청권자) 필수위임조례 마련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

○ (요청대상) 합동평가 대상*인 필수위임조례에 대하여 작성한 조례 입법예고안

*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시행일 기준으로 평가되는 시행유예기간이 있는 법령의 필수조례의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함

○ (요청방법) 입법예고와 동시에 조례 입법예고안 공고문(조례안 포함)을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공문으로 요청

○ (검토기간) 접수된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내 회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