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표창 대상자 추천 관련 유의사항 등

표창 추천 금지 규정 강화

❍ 피 추천인용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 `17.05.18. 시행)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기존의 지침상 제한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써 표창

수여 대상에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됨

‣ 추천부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검증

‣ 피추천인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인

	범죄 사실 확인 방법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추천 금지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체납자」및「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제외

※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자치부)

공적조서의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       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O년간 O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O)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미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