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내역

□ 관련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제3항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별표5] 산출기준

폐기물 유형		요 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산정지수

구 분	2022	2023	2024
산정지수	1.059	1.132	1.168

□ 2023년 폐기물 매립처분 현황

구 분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하수슬러지	㈜에코비트그린	민간관리형매립시설 위탁처리	2,374.27톤
탈황오니	㈜제이엔텍	민간관리형매립시설 위탁처리	26.67톤
하수협잡물	㈜그린스코	일반소각(위탁)	4,161.39톤
합 계			6,562.33톤

□ 부담금 산정내역

○ 산정식 : 최종처리량(kg) × 요율 × 산정지수

구 분	처리방법	처분량	요율	산정지수	부과금액
하수슬러지	매립	2,374,270	25	1.132	67,191,840
탈황폐기물	매립	26,670	10	1.132	301,900
하수협잡물	소각	4,161,390	10	1.132	47,106,930
합 계					114,6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