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근거법령, 자치법규, 환경부 예규 및 지침, 메뉴얼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3조

○ 환경부 예규 및 지침, 매뉴얼 : 없음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현황과 지정기준

○ 자원회수시설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현황

구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기금지원 세대
양천	양천구 목6동 일대 231,200㎡	1993.5.4. (결정일)	3,413세대 (3개 단지) - 목동1단지(1,882), 한신청구(1,512), 한신빌라트(19)
노원	노원구 중계2,상계6동 일대 346,507㎡	1993.8.9 (결정일)	6,190세대 (4개 단지, 1개 복지원) - 중계그린(3,481), 경남롯데상아(1,890), 학여울청구(648), 상계마들(170), 복지원(1)
강남	강남구 일원1동 도시개발A 일대 90,135㎡	1994.3.23 (결정일)	2,934세대 (2개 단지) - 수서1SH빌(공공임대 1,230, 영구임대 984), 수서아파트(720)
마포	마포구 상암동 481-6 일대 510,587㎡	2008.3.27. (결정일) 2008.4.03. (고시일)	- 영향지역내 거주 주민 없음

○ 주변영향지역(간접 영향권) 지정기준

- 지정기준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양천, 노원, 강남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93년 ∼ ’94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정 당시(1995년)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 결정에 의해 고시가 없어도 유효함

□ 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별로 지원내역

지 원 사 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지역 난방비 지원 사업 (양천, 노원, 강남)	► 주변영향지역내 주택에 대하여 난방비 70% 지원 - 양천 3,413세대, 노원 6,190세대, 강남 2,934세대
주민 복리증진 지원 사업 (양천, 노원, 강남)	► 주거환경개선사업(양천, 노원), 공동주택 관리비(양천, 노원, 강남), 월주택 임대료(강남), 주민편익시설 이용료(노원) 등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기타 사업 (양천, 노원, 강남, 마포)	► 주민지원기금의 5/100 범위에서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등)

□ 주민지원기금 총액 및 기금 사용내역

○ 주민지원기금 총액 : 36,639백만원(’17.3월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017년	36,639,543	19,826,106	11,585,190	5,217,749	10,498
2016년	36,468,796	20,669,911	11,696,249	4,094,162	8,474
2015년	33,678,176	18,188,732	11,553,169	3,932,538	3,737
2014년	30,582,036	15,814,925	11,491,387	3,272,058	3,666
2013년	29,722,901	12,840,368	11,751,950	5,129,019	1,564
2012년	27,338,779	11,041,594	10,576,656	5,713,823	6,706

○ 주민지원기금 사용내역

- 2017년도(3월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6,964,670	2,130,864	2,609,220	2,206,204	18,382
난 방 비	2,750,632	779,797	1,441,078	529,757	해당없음
운 영 비	154,655	20,767	23,373	92,133	18,382
사 업 비	4,059,383	1,330,300	1,144,769	1,584,314	해당없음
주민편익시설 지 원 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 노원주민편익시설 지원비는 3월 현재 지원요청이 없어 미지원

- 2016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19,608,637	2,567,398	7,415,826	9,542,968	82,445
난 방 비	6,742,194	2,469,961	3,015,729	1,256,504	해당없음
운 영 비	475,865	97,437	85,703	210,280	82,445
사 업 비	12,268,091	미신청	4,191,907	8,076,184	해당없음
주민편익시설 지 원 비	122,487	해당없음	122,487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1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19,348,896	2,874,154	8,084,598	8,263,478	126,666
난 방 비	7,659,362	2,765,737	3,429,081	1,464,544	해당없음
운 영 비	479,022	108,417	58,095	185,844	126,666
사 업 비	11,085,054	미신청	4,471,964	6,613,090	해당없음
주민편익시설 지 원 비	125,458	해당없음	125,458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1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23,444,951	2,777,749	8,701,612	11,909,430	56,160
난 방 비	7,389,918	2,670,098	3,279,151	1,440,669	해당없음
운 영 비	425,848	107,651	72,062	189,975	56,160
사 업 비	15,514,978	미신청	5,236,192	10,278,786	해당없음
주민편익시설 지 원 비	114,207	해당없음	114,207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13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20,592,439	3,097,139	7,857,376	9,548,294	89,630
난 방 비	8,316,563	3,023,984	3,718,231	1,574,348	해당없음
운 영 비	386,400	73,155	46,481	177,134	89,630
사 업 비	11,782,097	미신청	3,985,285	7,796,812	해당없음
주민편익시설 지 원 비	107,379	해당없음	107,379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12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17,788,837	2,885,008	5,993,535	8,816,631	93,663
난 방 비	7,687,516	2,820,502	3,398,168	1,468,846	해당없음
운 영 비	416,309	64,506	64,027	194,113	93,663
사 업 비	9,614,862	미신청	2,461,190	7,153,672	해당없음
주민편익시설 지 원 비	70,150	해당없음	70,150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