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신 ․ 구 대비표

제1장 적용기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관리하는 상수도 시설물(콘크리트로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정수시설 등)의 내부방식 공법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과 평가방법 및 기술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관리하는 시설 중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정수지에 적용할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과 평가방법 및 기술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방식 대상 및 지침 적용 대상 재정의 (자문의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시설물의 내부방식 공법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제154호(’10. 3. 22)의 기술분야 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구성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①항의 방침에 의거 구성,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본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시설물의 내부방식 공법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방침[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결재)]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조(평가방법)	제3조(평가방법) ② 이 기준 적용시 기간의 계산은 사업참여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기준 명확화 (②추가, 자문의견 반영)
제4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내부방식 공법이 적용되는 상수도 시설물(콘크리트로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정수시설 등)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정수지 공사에 적용할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시 적용한다.	○ 내부방식 대상 및 지침 적용 대상 재정의 (자문의견 반영)
제5조(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부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주관)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부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방침[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결재)]의 규정에 의거 감사과에서 시행하고, 발주(주관)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업 시행부서에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내용 및 자문의견 반영
제6조(배점기준) ② 평가는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제6조(배점기준) ② 평가는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 자문의견 반영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7조(공법의 선정)	제7조 삭제	○ 위원회 위임사항으로 삭제
제8조(평가결과 통지) 설계 및 적용 검토 대상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에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제7조(평가결과 통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계 및 적용 검토 대상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에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제9조(경과규정)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제154호(’10. 3. 22)의 기술분야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 시행후 동 방침 및 상위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경과규정)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방침[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결재)] ~	○ 방침 대호 현행화
[업무 흐름도] 내부 심의위원회(공법 계열선정) → 기술심의위원회 (공법 선정) 개최 ※ 위원회 2회 개최	[사업추진 업무절차도] 공법 계열 및 공법 선정을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로 일원화	○ 감사과-9232호(’13. 11. 5)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개선사항

제2장 사전 준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 평가 대상 후보 공법의 등록 가. 평가 대상 후보 공법은 2009~2010년 본부에서 시행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방식 등) 방안 수립 용역」에서 평가된 모든 공법을 대상으로 한다.	1. 평가 대상 후보 공법의 등록 가. 발주부서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배수지, 정수지의 내부 방식공법에 대한 경제성, 방식성능 등을 조사하여 범용공법 또는 특허•신기술 공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절차 중심으로 지침 내용 변경
나 ~ 마. 삭제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에 따라 삭제	나. 특허, 신기술 공법에 의한 내부방식공사를 추진할 경우, 공법선정을 위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 ’13. 12. 18 본부방침)에 의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다.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특허•신기술 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참여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공법 선정시 고려하여야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기능 정의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사. “라”항 및 “마”항의 적용방안에 따라 대상 공법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신기술 및 특허의 기술 사용 협약서(이하 기술협약서) 및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라. “다”항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수지, 정수지 내부방식공사 참여신청 공고를 시, 상수도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기술 및 특허의 기술 사용 협약서(이하 기술협약서) 및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 감사과-9232호(’13. 11. 5) 본부장 방침 -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반영
	(3) 발주 기관에서는 사업참여 공고시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①항 및 제③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 자재 또는 제품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수도법 반영
	마. 사업참여신청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5일 이상)를 실시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여 해당 자재(제품)가 수도용 자재로 사용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 적용 공법으로 확정한다.	○ 감사과-9232호(’13. 11. 5) 본부장 방침 -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반영
	바. 심의(평가)일 이전에 본부 주관부서 및 각 사업소에 하자발생 사실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2. 평가 대상 공법의 선정 다. 제출된 자료 중 평가 전 필수 만족요소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 공법에서 제외한다. (1) 수질안전성 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위생안전기준 나) 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항목(155개 항목)	2. 평가 대상 공법의 선정 다. 제출된 자료 중 관련 법규에 의해 상수도용 자재로 갖추어야 아래 사항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 공법에서 제외한다. (1)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①항 및 제③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①항 위생안전기준(KC) 인증 ※ 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는 자재 검수시 샘플링하여 용출액에 대한 수질검사 시행 ※ 사업부서에서는 업체에서 제출된 제품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로 제품 구성 성분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수도법 반영 및 수도법 강화에 따른 자체 규제 완화 (우리시 수질검사 항목 삭제) - WHO 수질검사항목의 지속적인 확대로 탄력적 대응 곤란 - 납품자재의 수질적합 여부 확인 실효성이 없음 ⇒ 자재 검수 강화로 대체 ※ 자문의견 반영 별표 부기

제3장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 일반사항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관리하는 상수도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배수지 및 정수시설 등)의 내부방식 공법의 선정을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일반사항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관리하는 시설 중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정수지에 적용할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을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문구 통일
	나.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안) 보고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18777호(’13. 11. 22,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	○ 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및 부시장 방침 반영 (신설)
나. (2) 기술분야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2433호(’10. 3. 22, 본부장 방침 제154호)	나. (3)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 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방침)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대호 현행화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다.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는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559호의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의 틀 안에서 구성, 운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법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는 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방침)에 의거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주관으로 개최하며,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559호의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및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의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의 틀 안에서 구성, 운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법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및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 행정2부시장 방침 반영
마. 위원장은 부본부장(소위원회는 본부 부장 또는 사업소 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부본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내용 반영 - 소위원회 규정 삭제
바. 내부위원은 해당 분야 부장(소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과장)으로 하되, 사업추진 부서 부장(소위원회는 과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간사로 위촉된다.	바. 사업추진 부서장(본부 부장, 사업소장)은 간사로 위촉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 내부 위원 제외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사.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결원을 예상하여 1~2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사. 심의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결원을 예상하여 1~2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인력풀을 활용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직 공무원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 내부 위원 및 전직 공무원 제외
	카.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입회토록 조치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타. 업체 선정결과 등 심의(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평가 당일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심의(평가) 시간이 오후이거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오전까지 공개한다.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2. 심의위원 선정 나. 내부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2. 심의위원 선정 나. 삭제	○ 감사과 위원회 운영 방침 내용 반영 - 내부 위원 제외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다. (2) 연락순서는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범용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3) 연락순서가 확정된 명부를 밀봉하여 보관하고, 연락일에 간사 입회 하에 명부를 개봉한다.	나. (2) 연락순서는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대상 업체 대표(대리인 가능) 입회 하에 범용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연락 당일 확정한다. 다. (3) 연락순서가 확정된 명부를 밀봉하여 보관하고, 연락일에 명부를 개봉한다.	○ 자문의견 반영
	(3) 부기 추가 ※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2회까지 전화 시도 후 다음 순번으로 연락	○ 자문의견 반영
라.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평가 대상 공법(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업체 참관인을 대상으로 공개 하고, 평가 대상 공법(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자문의견 반영
3. 위원회 운영 가. ~ 사. 주관부서	3. 위원회 운영 가. ~ 사. 위원회 주관부서	○ 방침 변경에 따른 용어 명확화 - 위원회 주관부서 : 감사과

제4장 평가기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 일반사항 및 항목별 배점결정

다. (1) 다) 전체 점수에 대한 가중값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배점을 결정한다.

1. 일반사항 및 항목별 배점결정

다. (1) 다) 전체 점수에 대한 합계를 100%로 환산하여 항목별 배점을 결정한다.

※ 혼란 방지를 위해 샘플 표 문구 수정

○ 자문의견 반영

문구 및 표 수정

2. 항목별 평가기준(평가표)

- 시공 및 하자사례 : 용량 가중 평가

- ∑(하자 시설용량 * 가중치) / ∑시공 시설용량

용량 별 가중치, 2천톤 이하 1.5, 5천톤 이하 1.4, 1만톤 이하 1.3, 3만톤

이하 1.2, 5만톤 이하 1.1, 5만톤 초과 1)

2. 항목별 평가기준(평가표)

- 시공 및 하자사례 : 하자 면적비율 평가

하 자 면적비율	1%이하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5%초과
감점	0.6	1	2	3	4	5

○ 감사과-9232호(’13.

11. 5) 본부장 방침

-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반영

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라. 시공성, 마. 유지관리성

- 각 심의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점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라. 시공성, 마. 유지관리성

- 각 심의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상위 점수 1개와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 평가 공정성 확보(점수 몰아주기 및 악의적 평가 방지)를 위해 최상, 최하 점수 1개씩 제외하고 산술평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바. 기타 (가감점) (1) 시공 및 하자사례 (-5점)	바. 기타 (가감점) (1) 시공 및 하자사례 (-5점) 다) 점수계산 - 하자면적별 감점 규정 신설 - 하자면적 비율(%) 규정 신설 - 하자면적 산출기준 규정 신설 - 감점적용 방법 규정 신설 - 감점관리 규정 신설	○ 감사과-9232호(’13. 11. 5) 본부장 방침 -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반영
[양식 4]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별첨양식 1, ’10. 4. 29)	[양식 4]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별첨양식 1, ’14. 2. 7)	○ 예규 변경사항 반영
[양식 5]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 평가서	[양식 5]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 평가서에 최근 3년간 하자발생 여부 신고 의무화	○ 하자 발생여부 문서로 확인

제5장 제출서류 등 기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 제출서류 /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자. 공법 설명 자료	1. 제출서류 /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자. 공법 설명 자료 (4) 제품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	○ 자문의견 반영 제출자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