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 자 심 사 안 내 >

- 각종 투자성·행사성·현물출자 사업 등 -

Ⅰ. 시 투자심사 개요

Ⅱ. 중앙 투자심사 개요

Ⅲ.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Ⅳ. 재심사 대상사업

Ⅴ. 사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② 지방재정영향평가

③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④ 타당성조사

⑤ 타당성재조사

⑥ 타당성조사의 검증

⑦ 예비타당성조사

Ⅵ. 시 투자심사 일정

Ⅰ. 시 투자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 대상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등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포함)

※ 세부적인 사항은 Ⅲ.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뒤쪽 참조

○ 심사시기 : 연 4회 (3월, 5월, 7월, 9월), 수시(필요시)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전까지,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전까지 심사의뢰)

○ 심사기준 : 6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분석

①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②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④ 재무․경제적 효율성, 일자리창출효과

⑤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⑥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절    차

접수	➡	현장조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	분야별 소위원회	➡	투자심사위원회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등 신청 (필요시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건진법등 다른법령의 타당성검토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 분석

○ 결과조치

① 적정 ② 조건부추진 ③ 재검토 ④ 부적정으로 결정

○ 사후평가

- 최근 3년간 시 투자사업의 예산반영현황, 조건이행여부 등을 분석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적기 미추진 사업 독려

Ⅱ.중앙 투자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주    관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 의뢰시기 : 12/31, 4/30, 7/31까지, 수시(필요시)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전까지,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전까지 심사의뢰)

○ 심사시기 : 3/31, 6/30, 10/31.까지, 수시(필요시)

○ 절    차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中央심사)

보조금 등 신청

(필요시

지방채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집행

(적정․조건부)

※ 재검토‧반려사업은

보완후 재상정

지방재정

분석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의무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서 수행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은 市 내부검토(1개월) 후, 중앙심사 의뢰(예산 미합의시 반려)

○ 심사대상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포함)

① 국비 등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市의 신규사업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사업 포함)

국비 등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區의 신규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사업 포함)

②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市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사업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區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③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市·區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④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市·區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세부적인 사항은 Ⅲ.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뒤쪽 참조

○ 심사기준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등 7개 분야 종합 평가·분석 심사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21명)

- 외부(14명) : 교수, 연구원, 민간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

- 내부( 7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회계제도과, 공기업정책과, 지역일자리경제과

Ⅲ.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사업유형	사업별	재원별	심사기관
			자치구	서울시	중 앙
◦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 - 실질 지방재정 투자사업비 지출 수반 사업	시	자체	-	◦ 40억원 이상 (2이상 시‧도 공동 포함)	-
		이전		◦ 40억원 ~300억원 미만 (2이상 시‧도 공동 포함)	◦ 300억원 이상 (2이상 시‧도 공동 포함)
	구	자체	◦ 20억원 이상	-	-
		이전	◦ 20억원~60억원 미만 (단, 상기 中 시비 보조 40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	◦ 60억원~200억원 미만 (2이상 시‧군‧구 공동 포함)	◦ 200억원 이상 (2이상 시‧군‧구 공동 포함)
◦ 지자체 청사 신축 - 지자체 직접 사무용 사용, 사용할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 - 복합시설물의 연면적 25%이상	시	자체· 이전	-	-	◦ 40억원 이상
	구	자체	-	◦ 20억원 이상	-
		이전		◦ 20억원~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 문화·체육시설 신축 - 관련법상 문화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 복합시설물의 연면적 75%이상	시	자체· 이전	-	-	◦ 40억원 이상
	구	자체	-	◦ 20억원 이상	-
		이전		◦ 20억원~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 - 설치구축비 및 경상경비 포함	시	자체· 이전	-	◦ 3억원~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구	자체· 이전	◦ 1억원~3억원 미만	〃	〃
◦ 홍보관 사업 - 영구‧단독시설물 - 복합시설물의 연면적 75%이상	시	자체· 이전	-	◦ 5억원~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구	자체· 이전	◦ 3억원~5억원 미만	〃	〃
◦ 해외투자‧외국 차관 도입	시	자체· 이전	-	-	◦ 10억원 이상
	구	자체· 이전	◦ 5억원~10억원 미만	-	〃

※ 이전재원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국비, 민간자본, 지방채 등)

※ ’19.4.11.부터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은 사전 市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후 중앙의뢰토록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 총사업비란 ① 공사비(낙찰차액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②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Ⅳ.재심사 대상사업

재심사 유형	재심사 요건(내용)	심사기관
①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20/100)+150억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금액별 심사기관
② 재원계획 변경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 변경되어 투자심사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③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 추진한 사업
④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발행을 인정(시 또는 인구 100만이상 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인정)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⑤ 사업부지 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ooo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은 제외
⑥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심사 제외 :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Ⅴ①사업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 수립시기 :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전 ①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투자심사 의뢰 ②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투자심사 의뢰 ○ 미수립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

< 참  고 >

○ 투자심사 의뢰할 때 첨부해야할 서류

① 투자심사의뢰서

② 단위 사업계획서(방침서)

③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④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⑤ 청사 리모델링 분석보고서(검토서)

-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⑥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문화체육관광부)

-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⑦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Ⅴ②지방재정영향평가
		*‘14.11.29. 시행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 평가대상 ①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②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 ○ 제외대상 ① 신규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 ②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③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 평가범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단, 사업, 법령 등의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여부는 투자심사시 판단 ○ 평가항목 ①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사업기간별 총사업비 및 지방비 규모와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평가 ② (사후 소요재원)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평가 ③ (재정영향평가) 지자체의 재정현황 대비 사업규모 분석 -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가 - ‘자체사업 예산대비 지방비’로 지자체의 지방비 조달 여력 평가 ○ 평가시기 : 사업승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예산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실시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가능) ○ 신 청 : 연4회(1월, 3월, 5월, 7월)/평가(3월, 5월, 7월, 9월) ○ 평가실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서면심사도 가능) ○ 결과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출 ○ 미이행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

	Ⅴ③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 사전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①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②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③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투자심사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 미반영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원칙)

	Ⅴ④타당성조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서울시) ○ 개 념 :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대 상 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②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④ 지역전략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심사에서 적정, 조건부 추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한 경우 「2차 타당성 조사」를 수행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 ○ 조사의뢰 : 1/31, 4/30, 8/31 (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지자체 사업부서→시·도 심사부서→행안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검토·약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자체 사업부서간(조사기간, 수수료 등) 협의하여 행안부로 계약위탁 의뢰(1개월 내) ○ 조사기간 :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원칙) ○ 조사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제시 ○ 비 용 :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 중간보고 : 약정 후 3,4개월 후 실시(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자체 사업부서) ○ 최종보고 : 약정 완료 1,2주 전 실시(중앙투자심사위원회 및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자체 사업부서) ○ 결과통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지자체 사업부서(7일 이내) ○ 미이행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실시 조건으로 반려 조치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 제외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①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 경지정리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지역개발사업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재생사업(국가사업단지로 한정한다)

16.「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 (소하천정비사업 포함)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

- 총사업비의 80%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복합시설은 제외함)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단, 토지매입후 도로, 공원 등 상부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투자심사 이행)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②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중 국비 3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다음 해당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유지보수 및 단순개량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Ⅴ⑤타당성재조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심사규칙(서울시) ○ 필 요 성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대 상 ① 당초 투자심사시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②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20/100)+150억원] 다만,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③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④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이상 감소한 사업 ⑤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⑥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미이행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재조사 실시조건으로 반려 조치

	타당성재조사 제외대상
□ 제외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매뉴얼(행안부), 지침(시)) 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②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 행자부 협의를 거친 사업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③ 이외에 사업투입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인 경우로 사업비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재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Ⅴ⑥타당성조사의 검증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타당성 검증)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 개 념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검증대상 ① 市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 ② 외부전문용역의 시행주체가 市·자치구·투자·출자/출연기관인 경우임 ③ 자치구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한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 ○ 대상사업 ①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외부용역을 통해 타당성조사 후 투자심사 대상인 사업 ○ 제외대상 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타당성조사를 실시 후 투자심사의뢰사업 ②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의뢰 대상) ③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⑤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의한 타당성조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검증시기 : 타당성조사의 외부전문용역 준공 전(원칙 2,3개월 전) ※ 사업부서에서는 외부용역 과업내용서에 검증시기 및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후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토록 명시 필요 ○ 검증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연구원 내) ○ 의 뢰 : 사업부서 → 공공투자관리센터(직접 의뢰) ○ 검증기간 : 의뢰 후 3개월 이내 ○ 검증결과 : 투자심사의뢰서에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 ○ 결과통보 : 공공투자관리센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사업부서 ○ 미이행時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 조치

	Ⅴ⑦예비타당성 조사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 개 념 :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대 상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의 신규사업 ② 기타 재정사업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 ○ 유 형 ①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PIMAC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가능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PIMAC이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대체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KDI/PIMAC) ○ 신 청 : 기획재정부의 제출안내 공문 접수 후 사업부서[중앙(주무)부처와 필히 사전 협의 후 신청]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중앙(주무)부처 → 기획재정부(KDI/PIMAC)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 제외대상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①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주)공공청사 :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참고) ② 문화재 복원사업 ③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⑦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⑧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⑨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⑩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투자심사 일정

구분	의뢰서 제출		타당성분석 의뢰(1차) (市 → 공투) 검토 의뢰 (市→검토부서, 외부위원)	검토의견 접수(2차) (공투→市) 검토의견 접수(검토부서, 외부위원→市)	실무심사 위 원 회	본위원회	중앙투자심사 ※부서제출 (의뢰일 기준 1개월 전)
	자치구 → 市주관부서	市사업부서→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3차 (수시)	3월25일(수)	3월31일(화)	4월1일(수)	4월16일(목)	4월21일(화)	4월23일(목)	시접수 - 19년12월 31일(화) 중앙의뢰 - 1월 31일(금) 중앙심사 - 3월 31일(화)
4차 (정시)	4월24일(금)	4월29일(수)	5월4일(월)	5월20일(수)	5월26일(화)	5월28일(목)	시접수 - 3월 31일(화) 중앙의뢰 - 4월 29일(수) 중앙심사 - 6월 30일(화)
5차 (수시)	5월25일(월)	5월29일(금)	6월1일(월)	6월17일(수)	6월23일(화)	6월25일(목)
6차 (정시)	6월25일(목)	6월30일(화)	7월1일(수)	7월22일(수)	7월28일(화)	7월30일(목)	시접수 - 7월 31일(금) 중앙의뢰 - 8월 31일(월) 중앙심사 - 10월 30일(금)
7차 (수시)	7월24일(금)	7월31일(금)	8월3일(월)	8월19일(수)	8월25일(화)	8월27일(목)
8차 (정시)	8월25일(화)	8월31일(월)	9월1일(화)	9월16일(수)	9월22일(화)	9월24일(목) 9월25일(금)	시접수 - 12월 31일(목) 중앙의뢰 - 21년1월 29일(금) 중앙심사 - 21년3월 31일(수)
9차 (수시)	9월24일(목)	9월29일(화)	10월5일(월)	10월21일(수)	10월27일(화)	10월29일(목) 10월30일(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시주관부서 검토 등으로 1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