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

□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기금의 운용

- 기존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설치하여 2개의 계정으로 운용

○ 조성재원 및 용도

구 분	조성재원	기금용도
통합계정 (재정투융자기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예탁금 원금·이자수입 등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이자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감채기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지방채 원리금 상환 · 다른 회계로의 전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 기능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위촉직 위원 중 호선) 포함 12명 이내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촉방법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 2년, 한차례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