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oo기관 2015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2016. 7.

○ ○ ○ ○ (기관명)

Ⅰ. 기관현황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3개정도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통합자본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통합자본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기관	☆☆기관	△△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기관						발생금액 (실지급액)

* (작성예시) MRG : 협약 수입액의 OO%, △△% 미달시 미지급 / 비용보전방식

** (작성예시) 재정지원협약에 따라 MRG 및 비용보전방식에 따른 지원의무가 발생금액과 당해연도 실제 지급한 금액(‘15년 운영사 정산에 따라 100억원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전년도 발생분 120억원을 ’15년 실제 지급할 경우 100(120)으로 작성

*** (산정예시) 향후부담추정액 = (∑연도별 협상서상 추정수입액×MRG 보장수준)-(∑최근 실적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도별 수입액)

* 최근 3개년간 실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향후 부담추정액을 적시 필요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기관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기관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지방채/공사채/지역개발기금/중앙정부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기관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내역에 대한 정당한 설명(상환 등) 이 가능해야함

** 재무보고서 및 예산서의 이자비용 발생현황과 연관성을 갖도록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①, ② 둘중의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①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매출액 등
②이전수입
③자본수입
④기타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②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