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 캠퍼스타운 1단계사업 표준협약서】

2017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 실시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 00법인(이하 ‘00대학’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00구(이하 ‘00구’)는 「2017년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관하여 서울시와 00법인 및 00구(이하 양자를 합하여 ‘사업 제안자’라고 한다) 간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시행) ① 사업 제안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 제안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 제안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지원금액 :

▷ 사업내용 :

제5조(협조 및 의무)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제안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 제안자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 제안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 제안자는 사업수행 중 제4조에서 정한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 제안자는 본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는 합의에 의하여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제5항의 정산서 검토 후 사업 제안자에게 정산서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사업 제안자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대학 밖 거점센터를 조성한 경우, 00대학은 5년 이상 그 시설을 유지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①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는 본 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업 제안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회계 ‧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서울시 및 00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는 제1, 2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사업 제안자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사업 제안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00대학은 00구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외에도, 00구는 00대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성 확보) 사업 제안자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1. 프로그램 참여 방법과 활동 내용을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2. 캠퍼스타운 거점을 운영하는 사업 제안자는 현장거점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3. 기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금으로 00구에 교부하고, 00구는 예산항목별로 직접 집행하거나, 00대학에 교부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한다.

② 00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업 제안자는 보조금을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사업계획의 이행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00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비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00대학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00구 경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00대학은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지원단체)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00대학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① 서울시는 사업 제안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00대학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서울시(00구 경유)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본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 제안자가 제5조 제7항에 따른 정산서 보완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사업 제안자가 제5조 제8항에 위반하여 5년 내 거점센터 시설의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③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00대학은 즉시 그 사정을 서울시(00구 경유)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서울시(00구 경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 제안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서울시(00구 경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서울시(00구 경유)에 반납한다.

⑤ 사업 제안자는 협약서 제12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서울시(00구 경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 제안자가 본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정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중 추가 지원된 사업비 상당을 서울시(00구 경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및 해지) ①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는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후 서울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제안자가 본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사업 제안자가 본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사업 제안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00대학은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00구와 공동날인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① 서울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 제안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서울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00대학에게 요구하거나 00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00대학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고, 00대학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본 협약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00대학이 진다.

② 00대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00대학은 서울시에 대하여 그 손해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00대학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서울시장(00구 경유)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사업제안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관할)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와 사업제안자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 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18조(준용)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사업 제안자(00대학 및 00구)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사업 제안자”>	00법인(00대학) ( )
		○○대학총장	○ ○ ○ □
	00구청 ( )
		○○ 구청장	○ ○ ○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