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 목  적

○ 주민자치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마련

○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문화 조성 지원

□ 내  용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구성

- 근  거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8조의2 및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 구  성 : 5명 내외 (입주자대표, 부녀회, 경로회원 등)

- 기  능 : 층간소음 민원청취 및 조사,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활동매뉴얼 개발 보급 등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운영지침 예시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예시>
1. (민원신청) 층간소음 생활수칙(이하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현장방문) 조정이 신청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에서는 민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3. (1차 회의)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리위원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소음유발세대와 피해세대에 전달할 조정안을 결정한다. -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1차 권고 및 관찰기간) 1차 회의 때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세대에 1차 시정권고를 한다. - 1차 시정 권고후 7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1개월 주기)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5. (2차 회의) 1차 시정권고를 한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2차 권고안(2차 경고문)을 결정한다. 6. (2차 경고문) 위원회는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벌칙이 포함된 내용을 담아 위원장 명의로 2차 경고문을 통지하며, 통지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7.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벌칙을 부과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안내한다. 00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주민협약(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제정

- 주민 스스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제정

- 주민설문조사 반영 단지별 생활수칙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주민설명회, 게시판 광고, 전입주민 설명 등을 통해 생활수칙 홍보

	< 층간소음 생활수칙 예시 >
제 1항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를 금지하며, 어른 발소리, 가사일 소음(청소, 세탁)을 자제한다. 또한, 오후6시 ~ 오후10시 사이에도 동일소음을 자제, 주의한다. 제 2항 :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자제, 주의한다. 제 3항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애완동물 소음을 금지한다. 제 4항 : 가구 끄는 소음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는 금지한다. 제 5항 : 문 여닫는 소음은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는 자제, 주의한다. 제 6항 :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는 운동기구 소음을 금지한다. 제 7항 : 이웃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되는 흡연 및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8항 : 상기 1-7번의 준수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한다. 00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관리규약 내 층간소음 생활수칙으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