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9. 6. 조정)

□ 자율조정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 (A)	순증(감)		조정 (A+B)	비 고
		요구	조정(B)
서소문 밖 역사문화 공간 조성	74,131	1,297	1,297	75,428
■ 공사비	48,373	1,214	1,214	49,587	∙공사비 물가변동 반영(증 1,005) ∙한도액 집행(증 209)
■ 보상비	21,228	-	-	21,228
■ 시설부대경비	4,530	83	83	4,613
- 설계비	2,544	-	-	2,544
- 감리비	1,885	83	83	1,968	∙감리비 물가변동 반영(증 83)
- 시설부대비	101	-	-	10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성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