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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괄건축가 라운드 테이블 (협의체)

서울시 총괄건축가 역할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승헌

1. 배경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단계에 이름에 따라, 총괄건축가의 지위, 성격이나 업무권한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총괄건축가 제도의 구체적인 방향설정 및 선제적인 조직운영 등을 위해 총괄건축가 업무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코자 함

2. 주요 현황

총괄건축가 업무에 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 규정

.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유형별 업무범위 및 역할 규정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145호,‘14.5.9): 총괄건축가 역할 및 지원조직 구성

※ 시장 특별요청사항(2014.11.27.): 건축, 도시계획, 주택, 디자인분야의 정책에 대하여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확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모든 방침서에 표시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재 개정중인 서울시 건축기본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설치근거 및 주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의하면 특히 주요 도시공간 정책에 대한 부서간 총괄조정 업무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음

※ 제36조 (서울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중인 총괄건축가에 대한 핵심적인 업무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시 공간환경 업무의 총괄기획/자문, 부서간 상호협력 및 조율, 협업, 소통 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총괄건축가 주요역할
ㅇ 서울의 주요 공간환경(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분야 등) 총괄 기획 및 자문 - 건축기본계획 총괄 및 정책 제안·심의·자문 등 공간환경 개발방향 제시 - 주요 거점 공공 프로젝트 기획·발주 자문 등 공공건축관리 ㅇ 공공건축물, 도시, 조경, 환경, 공공디자인 등 서울시 공간환경관련 사업 부서간 상호 협력 및 조율 - 공간환경사업 사전기획 검토 및 지속적 업무지원 등 협업 - 타 분야 전문가들 및 공간환경 관련 위원회와 소통체계 확립 ㅇ 건축 문화 진흥사업 기획 및 추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건축포럼 지원 및 협력으로 건축문화 기반 조성 - 건축문화진흥사업,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및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 건축포럼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및 교육·홍보 ㅇ 국내·외 도시들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도시와 연계 공통이슈 발굴·연구로 도시 발전방안 모색

- 총괄건축가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장(개방직 3급)하에 4개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작업 중

□ 총괄건축가 업무의 실효성 제고방안 (함인선 추가)

(1) 총괄조정을 위한 업무 조정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 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직권 조정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조례 혹은 내규 등에 의해 제도화하는 방식

: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식이나 직제 상 여러 난점과 당해 부서의 저항이 예상됨.

. 업무와 관련된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통한 간접적 방식

: 다음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식이나 행정적으로 상당한 개편과 부담이 부수될 것임.

. 별도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성과 평가에 의해 권한을 가지는 방식

: 예컨대 ‘서울 건축 선언’ 등의 세부 과제를 관련부서에 할당하고 이에 대한 KPI 평가를 통해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기존 체계변환을 최소화할 수 있음.

(3) 별도의 추진과제 설정 및 이에 부속되는 세부과제 도출, 평가 시스템의 결정은 당해 부서와의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