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454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위험물질이 반출·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출·반입 목적

2.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 유해·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4. 유해·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반출·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

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