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