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표창 업무지침

2018.  2.

	소 방 청

			목 차

Ⅰ. ‘18년 청장표창 운영규모	1

Ⅱ. 기본 운영방향	2

Ⅲ. 청장 표창의 종류 및 구분	4

Ⅳ. 표창의 대상 및 기준	5

Ⅴ. 표창협의 및 추천절차	7

Ⅵ. 청장상 운영 특례	11

Ⅶ. 표창장 수여 및 증명서 발급	12

Ⅷ. 청장 표창의 취소	14

Ⅸ. 행정사항	14

【별첨서식】

1. 청장표창(상장) 추천 공문	16

2. 공적심의회 의결서(서식)	17

3. 청장표창(상장) 대장(서식)	18

4. 표창장 규격	19

5. 부상물(시계) 제작(안)	22

6. 단체 표창 「수치」 규격	23

7. 표창장 및 상장 문안 예시(7-①,②)	24

8.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26

9.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 요약서 등(7-①,②,③,④)	27

10. 청장표창 수여 확인서	33

11. 협회․단체 체크리스트	34

12. 공적심사위원회 적격여부 점검표	35

2018년도 청장표창 업무지침

❖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7592호)」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청장이 행하는 표창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기준을 정함

Ⅰ		‘18년 청장표창 운영규모

□ 총 괄

< 전년대비 ‘18년 표창 운영 규모 >

‘17년 실적 규모	➡	‘18년 부서별 요구 규모	➡	확정 수량
780점 (수시표창으로 운영)		2,060점 (‘17년 대비 1,280점 증가, 62.1%)		1,833점 (‘17년 대비 1,053점 증가, 57.4%)

□ 표창 배정 현황

○ 사업규모별

구 분	계	‘17년 기존사업	신규사업(순증)	비고
표창사업(건)	77(100%)	18(23.3%)	59(76.7%)	통합사업 10건
표창규모(점)	1,833(100%)	780(42.6%)	1,053(57.4%)

※ ‘17년 청장표창 → 소방청 개청(‘17.7.26.)으로 정기배정 없이 수시표창으로 운영

○ 관‧국 및 소속기관별 규모

< 전년대비 ‘18년 국별 연간 표창 규모 >

연도별		계		소계		직속 부서		기획 조정		소방 정책		구조 구급		소속기관
														소계		소방학교		중구본
2017년		780점		766		705		-		47		14		14		14		-
2018년		1,833점		1,797		1,086		25		279		407		36		16		20
	부서요구		2,060		2,004		1,086		27		366		525		56		16		40
증감 (%)		1,053점 (57.4%)		1,031점 (57.4%)		381점 (35.1%)		25점 (100%)		246점 (83.2%)		393점 (96.6%)		22점 (61.1%)		2점 (12.5%)		20점 (100%)

※ 신설부서 신규 사업 반영 및 장관표창 전환에 따른 청장표창 증가

Ⅱ		기본 운영방안

□ 소방 정책목표, 주요 실천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법령‧제도 개선, 화재예방‧ 현장 대응역량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한 포상 확대

○ 국가 재난관리의 정책여건과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비태세 강화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산피해 최소화 관련 유공자 적극 발굴

□ 국정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유공자 발굴 표창

○ 관‧국 및 소속기관은 청장표창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은 다음 유공자를 우선 고려하여 추천

- 국정과제 및 핵심과제 추진에 공로가 큰 자

- 사회‧경제의 안정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유공자

-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증진에
기여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 발전 유공자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지원

○ 안전한 대한민국 및 사회통합 구현에 헌신하는 유공자 중점 발굴

○ 공적이 있는 현장‧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표창의 형평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

○ 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추천받아 포상함으로써 실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서로 도우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 ‘18년부터 “119 의인賞” 제도 도입‧시상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의인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 마련

□ 청장표창의 영예성 제고

○ 관‧국 및 소속기관별 Ceiling제 운영을 통한 표창 적합‧영예성 제고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표창 우선순위를 자체 조정하여 표창의 과도한 남발 및 시기에 쫓겨 허위‧과장 공적에 대한 표창수여 방지

○ 유사‧중복 표창의 통‧폐합 추진

○ 평가관련 표창은 주관부서에서 세부평가 분야 통합‧조정

□ 국‧관 및 소속기관별 표창의「기획포상제, Ceiling제」정착

○ 무분별한 표창 남발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품격 있는 포상문화 조성

○「기획포상제」에 따른 관‧국 및 소속기관별 총 배정 규모 내에서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 조정‧시행

□ 공적심사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관‧국 및 소속기관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창 대상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운영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위원회의 구성) 사항 준수(2월중 시행 예정)

○ 표창 추천부서는 청장표창의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적용‧운영

-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및 추천제한 여부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

○ 공적내용은 소속기관‧추천단체 제출 자료의 정밀한 검토 및 기타 가능한 방법(현지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할 수 없음

○ 현지조사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 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 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Ⅲ		청장 표창의 종류 및 구분

□ 표창의 종류

○ 공적표창 : 표창장 수여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소방업무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 자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 “119 의인賞”으로 시상

-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또는 업무 혁신을 촉진하거나 국가, 사회, 조직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성적상장 : 상장 수여

-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각종 대회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표창 종류 변경

○ 표창 종류는 부서별 정기표창규모 내에서 표창의 종류 변경 가능

※ 단, 상장(성적표창)으로 수여할 표창을 표창장(공적표창)으로 변경할 수 없음

□ 표창의 구분

< 표창 대상에 따른 구분 >

○ 개인표창 : 개인의 공적에 따른 표창

○ 단체표창 :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표창

< 표창계획 수립시기에 따른 구분 >

○ 정기표창 : 매년 초 청장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표창

○ 수시표창 : 정기 운영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표창권자가 특별히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

* 수시표창은 운영지원과 사전 협의 및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위원장 차장)
심의를 거친 후 청장 방침으로 결정

Ⅳ		표창의 대상 및 기준

□ 표창의 대상

○ 정기 및 수시표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표창방침에 따라 추천되어 심의‧의결된 개인 및 단체

- 개 인 : 공무원 및 내‧외국 민간인

- 단 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 표창의 기준

□ 수공기간

○ 민간인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재직자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제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사유>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나,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퇴직자 표창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방청(전입된 경우 전 소속기관 재직기간 포함) 실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소방청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퇴직자 표창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수

□ 이중표창 및 재 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 표창 금지기간을 적용 안 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표창협의 및 추천절차

□ 표창협의

○ (정기표창) 행정안전부장관‧청장 표창의 정기표창 운영계획을 통해 관‧국 및 소속기관별 Ceiling 배정

○ (수시표창) 표창수여 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

- 표창의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 및 중앙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차장) 심의를 거친 후 시행

※ 30일 전 미 협의 시 표창 교부 원천적 불가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추천절차

○ (추천시기) 표창수여 예정일 30일 전(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 40일)까지 추천하되 표창수여 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을 넘길 수 없음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청장표창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장표창의 이월 제한)

○ (추천방법)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문 시행

- 관‧국 및 소속기관은 공적심사를 거쳐 부서(기관)장 보고 후 추천

○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표창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절대금지

○ 추천부서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제출받은 경우

- 2배수 이상을 가, 나, 다 순으로 제출 받아 후보자 제출기관에서 표창 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조치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표창계획 추진		② 표창계획 추진		③ 사업별 표창계획 수립 (관‧국 및 소속기관)
매년 1~2월		2~3월		표창수여 50일전

④ 공적심의회 개최		⑤ 유공자 추천 (관‧국 및 소속기관)		⑥ 사업별 수여식 개최
관‧국 및 소속기관별		표창수여 30일전		부서별 시행

□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추천부서는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공적심사 기준을 선정하여 추천(계획 수립 시 자체심사 기준 명시 및 제출)

○ 소방청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가 포함된 경우, 해당기관의 공적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추천부서는 공적심사를 실시

○ 허위, 과장 공적에 따른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 철저

※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조사 및 주변평판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표창인원은 단체별로 사전에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되, 정기표창에 반영된 규모를 고려, 복수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공적심의회를 1회로 운영할 수 있으나,「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성적표창(청장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세부기준 등은 Ⅵ. 청장상 운영 특례에 따름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 정부포상 >

○ 위원장 : 차장

○ 위  원 :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 적격여부 점검(서식 12)

< 장관‧청장 표창 >

○ 위원장 :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

○ 위  원 : 소속 과장급 공무원 5명 이상 7명 이하

-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

□ 표창의 추천

○ 추천부서는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지원과로 표창을 추천

○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부서는 표창을 추천하고 자 하는 경우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표창 추천서류 원본(서명, 직인날인)을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표창 추천서류 원본자료 일체는 추천부서에서 자체 보관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
① 자체 표창 기본계획 결재본(사본) 및 심의기준 1부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서식)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③ 공적조서 1부(원본 자체보관)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④ 인사기록요약서 1부(원본 자체보관)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⑤ 청장표창 대장(서식) ※ 파일로 제출(엑셀) ⑥ 표창장(상장) 문안(서식) ⑦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⑧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정부포상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표창건의 경우,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제출 ⑨ 협회·단체 관련 처장표창 체크리스트(서식) ※ 협회·단체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Ⅵ		청장상 운영 특례

□ 목 적

○ 소방청장이 청장상을 수여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행사,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함

□ 지원여부 판단기준

□ 지원기준

○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소방청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소방청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소방청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써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지원제한

○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시상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소방청장은 장관상이 수여되는 각종 대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시상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단위의 단체, 지회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음

※ 단체의 명칭,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질적 활동내용으로 결정함

※ 각종 대회의 경우, 5개 이상의 기관에서 참가가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 금지

□ 청장상 심사 및 수여절차

○ 청장상의 경우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생략 가능

- 이 경우 소관부서나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는지 여부를 추천부서에서 철저히 확인 후 추천

※ 대상자가「청장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장 교부 불가

○ 추천부서(심사주체가 된 부서)는 해당 단체의 행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 포함), 민간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장 추천

○ 수여 결정사항을 통보(소관 부서 → 운영지원과)

※ 청장상 지원을 받은 단체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소관부서(→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 청장상 추천 시 제출서류 >
① 자체 표창 기본계획 결재본(사본) 및 심의기준 1부 ※ 원본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청장표창 대장(서식 3) ※ 파일로 제출(엑셀) ③ 표창장(상장) 문안(서식 7-①,②)

Ⅶ		표창장 수여 및 증명서 발급

□ 표창장 등의 제작 및 수여

○ 청장표창 디자인은 규격화된 표창장을 수여

- 표창장 규격 세부제원(서식 4)

※ 상장의 품격을 제고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변조 방지 등

○ 표창장은 추천부서에서 직접 제작하되, 필요시 운영지원과 협조

※ 청장직인은 관인날인 대장 작성 후 날인 원칙, 인쇄가 부득이한 경우 운영지원과의 사전허가 필요(관인인쇄 날인 신청)

○ 표창문안은 별첨 서식을 참조하되, 공적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작(서식 7-①,②)

	< 표창 문안(예시 1) >
□ 개인인 경우 : “귀하는..................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단체인 경우 : “위는..............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표창대상자의 민간인․공무원 여부에 상관없이 존칭을 사용

○ 공무원의 경우 신분표기 시 기관별 대외직명을 사용

- 대외직명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급‧직위 사용 가능

	< 표창 문안(예시 2) >
□ 예시 : 소방청 소방경 홍길동 □ 예시(별도대외직명) : 국세청 조사관 홍길동 □ 예시(특정직) : 00초등학교 교사 홍길동 □ 예시(지방공무원) : 경상북도 00소방서 지방소방장 홍길동 경기도 가평군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상패·기념·감사패 등 표창물 제작 시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

○ 수여대상이 단체일 경우 단체명으로 하여야 하며(대표자의 성명을 병기할 수 없음), 다수의 개인이 하나의 팀으로 상을 수여받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함을 원칙

※ 표창수여 확인 시에도 단체명, 대표자명으로만 가능

○ 청장님 친수 또는 참석 행사시에는 행사주관 부서에서 기념품‧포상금 지원

※ 단, 청장 참석행사가 아닌 경우 추천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과거 부상 집행실적 등을 고려)

○ 추천부서는 청장 친수여부를 사전에 운영지원과로 통보

※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일은 청장표창 대장에 기재된 표창일과 일치하여야 함

○ 수여 확정 통보는 청장표창 등록번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음

□ 단체표창의「수치」규격

○ 각종 행사시 단체표창의 친수 또는 전수 시 규격화된 소방청 「수치」사용(서식 6)

- 크  기 : 가로 9.0cｍ × 세로 90cｍ

- 색  상 : 원단 → 트리코트 자주색,  수식·글씨 → 황금색

- 글씨체 : 궁서체

- 마  크 : 진한 황금색

□ 청장표창 수여증명서 발급

○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패) 등은 재발급하지 아니함.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여확인서(서식 10)를 발급

Ⅷ		청장표창의 취소

○ (대    상) 추천 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절    차) 표창 추천부서는 추천기준 및 공적의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 추천부서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를 확정하는 경우 운영지원과로 통보

○ (사후관리) 추천부서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고, 운영지원과는 청장표창 대장에서 삭제

Ⅸ		행정사항

○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함

○ 추천부서는「상훈법」및 같은 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소방청 공정심사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을 숙지하여 표창 추진

- 정부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청장표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추천 구비서류를 각각 작성 제출

○ 표창 Ceiling제에 의하여 조정할 경우 동 조정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정기표창 계획상 반영규모를 증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시표창의 절차에 따라 조정

※ 수시표창은 운영지원과 사전 협의 및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위원장 차장)
심의를 거친 후 청장 방침으로 결정

○ 추천부서에서 표창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이메일, 유선을 포함) 받은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서식 10)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서식 1)
			소방청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청장표창(상장) 추천(소방위 날 유공)

아래와 같이 청장표창(상장)을 추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창(상장) 수여내역

가. 표창명 : 소방의 날 유공

나. 인  원 :  총 O명

2. 표창(상장) 수여 예정일 :     .   .   .

붙임  1. 자체 표창 기본계획 및 심사기준(방침서) 사본 1부.

2.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스캔파일)

3. 공적조서 1부.(스캔파일)

4. 인사기록요약서 1부.(스캔파일)

5. 청장표창(상장) 대장 1부.(엑셀파일)

6. 표창장(상장) 문안 1부.(파일)

7.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1부.(스캔파일)

8.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스캔파일)

9. 협회·단체 관련 청장표창 체크리스트 1부.(스캔파일).  끝.

소속기관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서식 2)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OOOO국·관 및 소속기관)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청장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 및 청장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 3) 엑셀서식

년도 청장표창(상장) 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소속 또는 주소	계 급 (직 위)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남,여)
공란	00-02-23	정기	표창장				단체 : 사업자번호				0000000 유공	기념패	00과	홍길동(044-205-0146)
		정기	상장
※ 작성요령
1. 연 번 : 운영지원과에서 부여받은 호수(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 년 월 일 :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 표창구분 : 연초 표창계획에 반영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으로 기재, 반영되지 않은 표창의 경우 수시표창으로 기재 4. 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분하여 기재 5. 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 생년월일 : 연, 월, 일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예시 : 1989.01.01.), 단체는 사업자 번호 기재 7. 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 18 -

(서식 4)

청장 표창장 규격

※ 표창장 규격 세부제원

표창장 규격 세부제원

□ 증서 제원

구 분		내 용	비 고
규격	크 기	· 가로 210mm × 세로 295mm	A4용지크기
	상단문양	· 정부 문양, 폭 29.5mm, 칼라	상단중앙
	테 두 리	· 무궁화무늬(금색, 단선 문양), 폭 7mm
	배 경	· 정부상징 디자인, 컬러 불투명15%	중 앙
	하단문양	· 정부상징+부처명, 지름 40mm, 은박(형압)	하단좌측
내용	관리번호	· SM오륜 - 14pt 진하게	상단좌측
	명 칭	· ‘표창장’ - SM오륜, 47pt, 진하게	상단중앙
	수 상 자 인적사항	· ‘소속’ - SM오륜, 22pt, 진하게 · ‘직급’ - SM오륜, 22pt, 진하게 · ‘성명’ - SM오륜, 31pt, 진하게	상단우측
	표창문안	· SM오륜, 27pt, 진하게	중 앙
	수여일자	· SM오륜, 22pt, 진하게	하단중앙
	기관장 명칭	· SM오륜, 22pt, 진하게(장평 92%)	하단중앙
	기관장 서명	· 가로 54.5mm × 세로 13.5mm · 궁서체, 40pt(장평 100%, 자간 2%)	하단우측

□ 용 지

구 분	내 용	비 고
색 상	· 미색(米色)
중 량	· 160 ~ 180g/㎡
성 분	· 닥(70%), 천연펄프(30%)

□ 증서첩

구 분	내 용	비 고
규 격	· 가로 225mm × 세로 310mm
구 성	· 겉감 : 포크러스(진한남색) · 중감 : C합지 350g + 합지 180파운드 스펀지 2㎜ · 안감 : 앨범지 미색 200g · 삼각천(안) : 천(귀) 4코너(가로 30㎜ × 세로 30㎜), 파랑색
문 양	· (전면) 소방청MI 국문좌우조합 80㎜×25㎜ (후면) 테두리 180㎜×260㎜, 중앙 부처명 50㎜×10㎜ 전면 유광 은박, 후면 투명박

(서식 5)

부상물(시계) 제작(안)

소방청 심벌(새매) 마크 제작(안)

정부MI 제작(안)

(서식 6)

단체 표창「수치」규격

				70cm	9cm		□ 수치문구 : 좌 동 □ 색 상 o 원 단 ⇒ 트리코트 자주색 o 수식‧글씨 ⇒ 황금색 o 글 씨 체 ⇒ 궁서체 □ 규격 : 11.0cm×90.0cm □ 마크 : 진한 금색
소 방 청 장 ○ ○ ○	○○○도 ○○○소방서	201○년 화재예방유공 우수기관
				20cm
11.0cm

(서식 7-①)

표창장 및 상장 문안 예시

<일반 업무유공 표창문안, 개인>

제18-00호

표 창 장

○○시  00소방서

지방소방경  홍 길 동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 ○ ○

<일반 업무유공 표창문안, 단체>

제18-00호

표 창 장

○○시  00소방서

위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 ○ ○

(서식 7-②)

<일반 업무유공 상장문안, 단체>

제18-00호

상  장

기관 / 단체명

위는 0000년 전국 소방전술 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 ○ ○

<행사업무유공 상장문안, 개인>

제18-00호

상    장

(1위)2위

○○○도 □□소방서

지방소방위  홍 길 군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제00회 전국 소방왕선발대회의 종합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 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 ○ ○

(서식 8)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계급 (직위)	대외직명 (일반직)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00도 00소방서	소방위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9-①)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계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일반직표기
(12)근무기간	20년 05월(추천일기준)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 공적사항에 있는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미기재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 9-②)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9-③)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계 급		3)직 위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 9-④)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계급(직위)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청장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소방청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청장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청장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청장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 10)

[제 -  호]

청장(상장) 표창 수여 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생 년 월 일
종 류
공 적 개 요
수여년월일

위와 같이 표창(상장) 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00월  00일

직 인

소 방 청 장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17-3동) 운영지원과(616호) www.nfa.go.kr

담당 ㅇㅇㅇ           TEL(044) 205-ㅇㅇㅇㅇ               FAX(044) 205-ㅇㅇㅇㅇ

(서식 11)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국장 결재 여부
- 청장표창 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

(서식 12)

공적심사위원 적격여부 점검표

※ 포상 건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적격여부 점검

안 건	○○발전 유공 등에 대한 공적조서	소관기관		○○청(○○과)
심사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외 명	심 사 일		2017. . .
점검항목			적격여부			비고
			가		부
1. 일반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후 2년 미경과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④ 법원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미경과
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⑦ 공무원 파면처분 후 5년 미경과
⑧ 공무원 해임처분 후 3년 미경과
3)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없을 것
4) 기타( )
2. 제척사유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 사실에 관여한 경우
3. 회피사유
1)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8.    .     .

소방청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