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지자체 평가 매뉴얼

2017. 8.  .

문화체육관광부

순    서

Ⅰ. 평가 개요	1

Ⅱ. 조사 대상 시설의 확정	3

Ⅲ.‘문화가 있는 날’참여 모니터링	6

Ⅳ.‘문화가 있는 날’참여율 산정	9

【참고 1】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례	13

【참고 2】Q & A	15

이 업무 매뉴얼은 지자체 합동평가(주관 : 행자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17개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산정 업무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Ⅰ. 평가 개요

(추진 배경)

❍ 전국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15년 전국 문화시설 참여율) 문예회관 20.6%, 도서관 58.3%, 박물관 47.5%, 미술관 76.7%

❍ 생활 밀접 문화시설의 특별 프로그램 또는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체감 극대화

(평가 개요(안))

❍ (평가지표명)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평가 대상 시설) 해당 지자체 소관 공공문화시설(‘17년 1,370개관)

- 문예회관 233, 공립도서관 741, 공립박물관 338, 공립미술관 58

* 해당 평가 대상 시설 수 등은 매월 변경 가능함

* (평가 제외 시설)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다른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 (평가기간) 2017년 9월 ~ 11월

❍ (평가내용)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참여율 산출식)

: ∑ 조사 월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1)/조사개월 수

1) 조사 월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공문화시설 수/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수2))×100

2)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수 : 평가 대상 공공문화시설 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 월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문화시설

❍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평가 절차)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통보		⇒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의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계획 보고		⇒		참여 여부 모니터링
‣ (시기) 문화가 있는 날이 포함된 달의 전월 25일 ‣ (통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 → 17개 광역 시・도 ‣ (이의신청) 17개 광역 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통계평가실 (문체부) ‣ (확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은 지자체의 공공문화시설 불참 등 사유에 대해 인정여부 별도 통지 ‣ (제출자료) 공공문화시설의 불참사유 및 증빙자료				‣ (시기) 매월 10일* * 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 (제출) 17개 광역 시・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 평가센터(문체부) ‣ (제출자료)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의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계획 * 【양식 1】 참조				‣ (기간) 문화가 있는 날 시행 7일 전 〜 문화가 있는 날 익일 ‣ (방법) 지자체가 제출한 참여 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	모니터링 결과의 통보		⇒		모니터링 결과의 보완		⇒		최종 참여 여부 및 참여율 산정 결과 통보
	‣ (시기) 문화가 있는 날 종료 후 7일 이내 ‣ (통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 → 17개 광역 시・도 ‣ (통보자료)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 【양식 2】 참조				‣ (시기) 문화가 있는 날 종료 후 14일 이내 ‣ (제출) 17개 광역 시・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 ‣ (제출자료)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의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증빙 자료				‣ (시기) 익월 20일 ‣ (제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 → 17개 광역 시・도 ‣ (통보자료)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양식 3】 참조

※ 문체부의 최종 참여율 산정 결과에 따른 지자체 이의제기 및 반박 증빙자료 제출은 지자체 합동평가 기간에 합동평가단에 제출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음.

Ⅱ. 조사 대상 시설의 확정

(조사 대상 시설의 정의)

❍ 해당 지자체 소관* 공공문화시설 중 해당 월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시설

	【 ‘해당 지자체 소관’ 여부의 판단 기준 】
◈ (판단 기준) ㅇ 법률 및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등록하였거나 운영・관리하는 시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임・위탁 받은 시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이사나 당연직 임원으로 있는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ㅇ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지방자치단체와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기관 * 지자체 ‘지원액’ 및 ‘사실 상 지배력’의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을 준용함.

(조사 대상 시설 통보)

❍ (조사대상 통보) 문화가 있는 날이 포함된 달의 전월 25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 해당 월의 평가 대상 공공문화시설 대상 통보

- 제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공문으로 송부

	【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기준 】
◈ (대규모 공사) ㅇ 문화시설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공사나 수리 ㅇ 문화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의 공사나 수리로서 문화가 있는 날’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사나 사업 진행 시 안전사고 등의 현저한 위험이 따르는 경우 ㅇ 장기 휴관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 기간 동안 제외 조치 ◈ (동일 시설물 또는 인접한 부지에 2개 이상의 문화시설이 위치한 경우】 ㅇ 동일 시설물, 동일 지번이나 블록에 2개 이상의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어, 각각의 문화시설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로 판단된 경우 대표 문화시설 1개소를 정하거나, 순차적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기타 불가피한 사유】 ㅇ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어려운 경우 문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단, 모든 사유는 관련 증빙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문화시설의 등록 여부, 운영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지리적 위치 등의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ㅇ 분관이라 할지라도 동일 건물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별개의 문화시설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조사 대상 시설의 확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는 지자체의 해당 월 조사 대상 시설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조정 결과를 지자체에 개별 통보함.

❍ 통보 결과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지자체 합동평가 기간(2018년 초) 중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합동평가단에 해당 월의 참여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합동평가단의 사유 불인정 시 해당 월의‘문화가 있는 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함.

(증빙 자료(예시))

❍ 공사 계약서 등 공사명과 기간, 공사 면적 및 내용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

❍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를 득한 공문

❍ 일반인에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공지한 내용을 캡쳐한 자료

❍ 기타 지자체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각종 자료

* 결재 서명이 없는 단순 내부 보고서는 인정 불가

Ⅲ.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모니터링

(참여 계획의 보고)

❍ 매달 10일 까지 지자체는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의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계획*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의 참여 여부 모니터링은 매달 지자체가 제출한 참여 계획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 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 참여 계획을 기한 내 미제출 시 모니터링 업무의 차질 등으로 사후에 모든 참여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의 가중 우려

(모니터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참여 계획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함.

❍ (‘참여 여부’ 의 판단 기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간 중에 ‘문화가 있는 날’ 명칭으로 공연・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이나 무료・할인 등의 특별 혜택 제공 여부

	【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혜택’의 판단 기준 】
◈ (‘특별 혜택’의 정의) ㅇ 일반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에만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시행 ①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 ② 무료, 할인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③ 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④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ㅇ 문화시설이 주최나 주관이 되어 해당 문화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특별 혜택으로 간주 ◈ (‘특별 헤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ㅇ 상시 무료인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 무료라고 홍보하는 경우 ㅇ 단순 연장 개방만 하는 경우 - 연장 개방과 함께 특별 조명쇼, 음악회 등 야간 특별개방임을 일반 국민이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참여’로 인정 ㅇ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 되는 프로그램 - 단, 매주 콘텐츠나 참가자가 달라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연계 홍보가 가능한 프로그램,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임을 연계 홍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로 인정

❍ (모니터링 방법) 온라인 모니터링

	【 온라인 모니터링 추진 방안 】
◈ (지자체 사전 조치 사항) ㅇ 지자체 및 문화시설은 일반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에만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함. - (공지 내용) 행사 내용, 장소, 시간, 참가대상, 신청방법, 참가비용 등 - (공지 방법) 문화시설, 시・군・구청 또는 시・도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게재 등(보도자료 배포 포함) * 트위터, 페이스북도 인정 가능, 단,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신규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화면 캡쳐 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사후 보완 대비 바람직. * 네이버 밴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불인정 - (공지 기간) 문화가 있는 날 7일 전부터 공지 ㅇ 참여 계획 제출 시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즉시 확인 가능한 ‘인터넷 주소’(해당 페이지 등)를 반드시 함께 제공 ◈ (모니터링 방법) ㅇ (모니터링 기간) ‘문화가 있는 날’ 7일 전 〜 ‘문화가 있는 날’ 익일 ㅇ (모니터링 결과물) 모니터링 요원은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한 화면을 캡쳐하여, 모니터링 결과 통보 시 첨부 ㅇ (모니터링 결과물의 활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는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

❍ (모니터링 결과의 통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종료 후 7일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 및 참여 여부 판단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

Ⅳ.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산정

(모니터링 결과의 보완)

❍ 지자체는 문화가 있는 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의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참여 여부 판단 결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자료(예시)) 일반인에게 배포된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해당 월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임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참여율의 산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는 익월 20일 까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을 최종 산정하여 통보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체부)가 최종 산정한 참여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지자체 합동평가 기간(2018년 초)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과 함께 합동평가단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양식 1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계획 보고 양식

엑셀 참조

양식 2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모니터링 결과 통보 양식

엑셀 참조

양식 3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산정 결과 통보 양식

엑셀 참조

참고 1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례

‘두 배로 데이’운영	○○도서관
○○도서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도서를 대출하는 사람에 한하여, 대출 권수를 평상시의 2배 까지 확대해 주는 ‘두 배로 데이’를 운영하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 홍보

‘책 꾸러미’운영	○○도서관
○○도서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소장 도서 모음을 안내,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코너에 비치하거나 대출을 추천하여 도서관 이용객에게 ‘문화가 있는 날’을 연계 홍보

‘신착도서 대출 서비스’운영	○○도서관
○○도서관은 신착도서 소개 및 대출 개시를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하여, 도서관 이용객에게 ‘문화가 있는 날’을 연계 홍보

‘박물관 가는 날’	○○박물관
○○박물관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문화가 있는 날’에 초청하여, 소장 유물과 관련된 전시 해설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인근 학교를 방문하여, 소장 유물에 대한 이야기 사업 추진

‘백 스테이지 투어’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상주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무대 뒤의 모습과 각종 공연 장비, 공연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

‘직업 체험 학습’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단체가 공연 후 학생들에게 직업 소개, 진로 등을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1일 강사’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상주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이 직접 학교 등을 찾아가 국어교과서의 연극을 함께 낭독해 보는 ‘1일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

참고 2		Q & A

- 2017년 지자체합동평가지표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참여율

질의응답 자료

2017. 8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평가 목적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ㅇ 국민들이‘일상에서’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 인근 문화시설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문화기본법이 공포・시행됨(‘16.5.29)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국가적인 법정일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 문화기본법 제12조 제2항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ㅇ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문화가 있는 날 공립문화시설의 참여율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16. 10월 57.8%) 대비 참여율(‘16. 10월 43.3%)의 증가가 더뎌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조사 대상 시설

어떤 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조사 대상 시설입니까?

ㅇ 법률이나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등록하였거나 운영․관리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시설 등이 평가 대상 시설*입니다.

* 공립 공연장(문예회관),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 공립 도서관(교육청 소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제외)

ㅇ 다른 행정관청이나 지자체장이 주무 감독관청이어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책임이 없는 문화시설은 주무 감독관청의 소관으로 분류하며, 해당 지자체의 평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합니다.

ㅇ 조사 대상 시설은 평가 대상 시설 중 해당 월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해당 월의 조사 대상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우리부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참여율 조사 대상 시설을 확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조사 대상 시설이 조정될 수 있습니까?

ㅇ 대규모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월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어려운 시설이어야 합니다.

ㅇ 시설의 등록 여부나 시설규모, 인력 및 운영 예산의 부족, 지리적 위치 등의 사유는 조사 대상 시설에서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ㅇ 그 밖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우리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민간 문화시설도 평가 대상입니까?

ㅇ (아니요). 민간 문화시설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ㅇ 동 평가지표는 공공문화시설이 솔선하여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민간 문화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ㅇ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 관리 감독하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출연하였지만 민간단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평가 대상입니까?

ㅇ (아니요). 지자체가 출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평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매뉴얼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시설도 평가 대상입니까?

ㅇ (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소수의 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ㅇ 시설의 규모와 예산, 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관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까?

ㅇ (네). 대관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ㅇ 대관 프로그램을 할인하기 어렵다면,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전시 해설, 관객과의 대화 등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관이나 소속 문화시설도 조사 대상 시설입니까?

ㅇ (네). 분관이나 소속기관이라고 해서 당연히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위치 상 주된 시설과 동일 시설물에 위치하고 있거나, 동일한 필지나 블록에 위치하고 있어 두 군데 모두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는 1군데로 통합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별개의 문화시설이라 할지라도 동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표 문화시설을 정하여 대표 문화시설만 조사 대상 시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또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매주 수요일이 휴관일인 문화시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ㅇ (네). 지역 별로 도서관, 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휴관하거나, 기관 자체에서 매주 수요일을 휴관일로 정한 시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조례나 규정으로 정하지 않거나, 휴관일이 유동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월의 조사 대상에서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평가 대상인 시설의 휴관일의 지정,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함으로써 평가 시 증빙의 미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근 지역에서 대체 운영할 문화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휴관일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경우는 지자체합동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여 여부의 판단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문화가 있는 날’명칭으로 공연,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무료 또는 할인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수요일에만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해야 하나요?

ㅇ (아닙니다.) 모객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보다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확대하기 위하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간 중에 ‘문화가 있는 날’의 명칭으로 시행한 문화행사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획 프로그램은 참여 실적에 반영할 수 없나요?

ㅇ (네). 동 지표는 지역의 문화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평가 목적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기획 프로그램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 문화시설이 주관이 되어 지역 문화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별도의 공간이 없는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요?

ㅇ (네). 특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해당 문화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습니다.

ㅇ 예를 들어, 별도 여유 공간이 없는 지방 도서관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대출 가능한 도서의 한도 수량을 2배로 확대하거나, 해당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를 활용하여 일정한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 책꾸러미를 구성해 홍보하고, 신간 도서의 대출 서비스를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개시하는 방식으로 지역민에게 문화가 있는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이나 외부 행사장에서의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나요?

ㅇ (네). 야외 공연장이나 특정 시설물의 경우 평가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할 수 있으나, 특정 시설 기반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이 어렵습니다.

ㅇ 다만, 지역 문화시설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 문화시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개방만 실시하는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참여로 볼 수 있습니까?

ㅇ (아닙니다.) 일반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인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예술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장개방 만으로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문화가 있는 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 무료 개방인 경우도 문화가 있는 날 참여로 볼 수 있습니까?

ㅇ (아닙니다.) 상시 무료 개방인 경우도 일반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모니터링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 이름으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 또는 혜택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부로 통보해 해 주셔야 합니다.

ㅇ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 7일 전부터 반드시 시・군・구청 또는 문화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일반인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ㅇ 모니터링 요원은 지자체가 우리부에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실시 전까지 홍보가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미 참여 시설로 평가 받게 됩니다.

ㅇ 이후에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반박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서만 최종적으로 참여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증빙 보완 업무를 추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주소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4. 평가 기간

언제부터 평가에 반영되나요?

ㅇ 2017년 9월 문화가 있는 날 사업부터 평가에 반영됩니다.

ㅇ 따라서 2017년 9월 초부터 해당 월의 조사 대상 문화시설 확정, 참여 계획의 제출 등 평가 절차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ㅇ 2017년 참여율은 9월부터 11월 까지의 평균치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