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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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489		발의연월일 : 2018. 3. 15. 발 의 자 : 김경수․강병원․고용진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성수․김종민김태년․김해영․김현권민홍철․박홍근․변재일서형수․소병훈․송옥주신경민․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원욱이 훈․전재수․제윤경조승래․한정애․홍익표 의원(33인)

제안이유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 기업, 생산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스마트·융합·사물인터넷(IoT) 등 넓은 영역에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의 연계․활용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제안하고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안 제2조제12호).

라.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13호).

마.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수도권 제외)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승인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안 제73조에서 제76조까지).

바.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8조).

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아.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80조).

자.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86조에서 제92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9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7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자, 고의로 취소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계속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4조).

파. 과실로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과실로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5조).

법률  제        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6.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신기술”이란 법령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어 있거나 상용화된 기술에 대비되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11.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지역혁신성장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제안하고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역혁신성장특구”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4. “혁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지역혁신사업자”란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하는 자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와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6. “임시허가”란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 “실증을 위한 특례”란 지역혁신성장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 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의 특화사업자․지역혁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① 누구든지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해당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경우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소관 법령의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우선허용‧사후규제의 규제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해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이나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87조에 따른 임시허가나 제89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받은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검증기관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보호, 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발전특화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화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72조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3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9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29조부터 제72조까지의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맞아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4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화특구에 대하여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9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30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3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46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4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51조(「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53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55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5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5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59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6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1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2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5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8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제66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제6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9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70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71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2조(특화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제3장 지역혁신성장특구

제1절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3조(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신청) ① 지역혁신성장특구(이하 “혁신특구”라 한다)를 지정받으려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75조에 따라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이하 “혁신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한 후 혁신특구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특구 지정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혁신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등은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안하는 혁신특구계획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제안을 수용하여 혁신특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5조(혁신특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가 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혁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혁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특구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육성 필요성

4. 혁신성장자원의 활용 등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 방법

5.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서 수립한 혁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기업·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6조(혁신특구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혁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특구계획 등 관련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혁신특구계획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해당 혁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이하 “혁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혁신특구로 지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혁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혁신특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와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특구의 총면적 등 혁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혁신특구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혁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도지사가 혁신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6조를 준용하여 해당 특화특구를 우선적으로 혁신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우선적으로 혁신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혁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혁신특구위원회) ① 혁신특구계획의 승인, 혁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혁신특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혁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규제개혁,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혁신특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혁신특구위원회는 규제특례등을 심사하거나 규제특례등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⑦ 혁신특구위원회는 시‧도지사의 혁신특구 계획의 수립, 혁신특구의 운영,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혁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혁신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혁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위원회 등에서 검토하여 혁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결과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혁신특구 지정 후 혁신특구 지정 목적․취지의 범위 내에서 혁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 심의․의결

② 심의위원회에 혁신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한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혁신특구기획단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혁신특구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혁신특구위원회 기능) ① 혁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혁신특구계획의 승인 및 혁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혁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7. 혁신특구 내 임시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혁신특구 내 실증특례의 부여·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9. 혁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혁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혁신특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혁신특구위원회는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1조(혁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혁신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혁신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혁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지역혁신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지역혁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제76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혁신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를 적용한다.

③ 혁신특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이 법 및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혁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혁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특구계획 및 혁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특구계획과 혁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혁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④ 혁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혁신특구계획 및 혁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83조(혁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혁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혁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혁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혁신특구에서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혁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4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 부진 혁신특구를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특구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혁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혁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혁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특구의 지정해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 혁신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혁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장의 협조를 받아 제86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저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혁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8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혁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소관 업무 여부,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혁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의 구체적 기준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지역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⑬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혁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경우

2. 제87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임시허가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4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지역혁신성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혁신성장사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실증특례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혁신특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시험·검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술검증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신청자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실증특례를 요청한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특례 내용과 조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 등을 실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9조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지역혁신사업자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및 제89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지역혁신성장사업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가 제89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실증특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8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증특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혁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혁신성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항에 따른 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특례를 받아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실증특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지역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2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9조제5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9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89조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증특례 적용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4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실증특례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3절 혁신특구에 대한 일반적 규제특례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혁신특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처마 및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혁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혁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혁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8조(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① 제99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인․허가절차 특례는 혁신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을 수립․승인․변경(이하 “사업인․허가”라 한다)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승인된 혁신특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0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등의 여부를 심의한다.

③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0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3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관련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7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특구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혁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특구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혁신특구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09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제110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혁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1조(준용) 혁신특구에 대하여 제22조,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7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혁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혁신특구계획”으로, “특화사업”은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12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혁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3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특화특구위원회․혁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혁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혁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역혁신사업자․특화사업자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자 및 지역혁신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혁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 제17조 및 제83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혁신특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제88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4. 제92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5장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3. 고의로 제88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고의로 제92조제4항을 위반한 자

제115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실로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2.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실로 제92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3. 제91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